[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이 힘들자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A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래연습장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구로구청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 및 제공을 하면 안 된다. 이에 A씨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향후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이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주간 일 평균 확진자 14.14명…3단계 수준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8월 한 달 동안 8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나왔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확진자 844명보다도 16명 더 많다. 지난해 2월 21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월 확진자 수로도 역대 최대치다. 이전까지 월 최대 확진자는 지난 7월의 487명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10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2612명으로 늘었다.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9월 12일까지 4주 동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도 둔화된 모양새다. 지난 8월15일 하루에만 64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니, 8월 28일 13명, 29일 12명, 30일 9명에 이어 나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8월25~31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16.85명(총 118명)으로 낮아졌다. 핵심지표만 놓고 보면, 3단계(13명 이상 27명 미만) 수준이다. ■ 9월 첫날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발생 8월 확진자 중 36%인 321명은 9개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됐다.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시 학원 2’ 관련 64명 ▷‘제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39명 ▷‘제주시 직장 5’ 관련 38명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25명 ▷‘제주시 종합병원’ 관련 17명 ▷‘제주시 일가족과 어린이집’ 관련 14명 ▷‘제주시 음식점 3’ 관련 12명 ▷‘제주시 지인 3’ 관련 10명 순이다. 한편 제주도는 9월 첫날 오후 5시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6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닷새 연속 일일 확진자가 10명 안팎에 그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확진자 평균 수도 다시 14.14명(총 99명)으로 떨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염 취약시설인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선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노래연습장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PC방.노래연습장 등 취약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고,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7월 이후에 PC방, 노래연습장에 집단감염이 22건, 6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다"면서 "PC방과 노래연습장은 이용자들이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등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학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정부는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부처를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수기명부 금지)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이날 중대본은 또 각 대학들이 백신 접종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공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밀폐·밀집 환경에 연쇄감염까지…사우나 집단감염 88명 웃돌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밀폐·밀집 환경의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심각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최근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지인 모임’ 관련 선행 확진자들이 제주시 소재 같은 노래방을 매개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제주시 노래연습장’으로 재분류했다. 특히 지난 7~10일 확진자들이 해당 노래연습장을 방문하면서 동시간대 방문자들 다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후 또래 집단·가족 등으로 연쇄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도내 단일 집단감염 분류로는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추세라면 100명도 금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25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제주 2495~2523번)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523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별로는 ▷제주 확진자 접촉 18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또는 방문 7명 ▷유증상자 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5명은 기존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됐다. 사례별로는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1명(누적 22명)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4명(누적 97명)이다. 이중 ‘제주시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 수는 단일 집단감염 사례 분류 중 가장 많은 것이며, 이전까지 가장 많은 사례는 지난해 11~12월 제주시 모 사우나 집단감염(88명)이었다.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 있고, 또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8월 들어 7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 일주일(지난 19일~25일)간 2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37.29명을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64명을 기록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18일 0시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 기준으로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수 차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영업이 제한돼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표 업종이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노래연습장 종사자 관련 다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1월18일부터 27일까지 김포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경영 어려움을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헤 제2차 추경에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5월31일 기준 김포시에 영업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 정상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100만원, 올해 1월18일 이후 신규 등록 등으로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문서24) 또는 방문(문화예술과)으로 8월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5일까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131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개소를 특별점검한다. 공직자 340여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8월 4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후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했다. 기간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과 함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8일 확진자가 39명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28일 TCS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주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가 17명→22명→25명→39명으로 급증하면서 1일 평균 25.7명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매우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다"면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먼저 오는 31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또 최근 젊은층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아울러 20~30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1∼7일까지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노래연습장 도우미가 부평구 지역 내 5개 노래연습장을 옮겨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16명이 감염됐다. 남동구에서는 지난달 29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명이 확진됐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548개와 유흥-단란주점 181개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9일까지 발령했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은 관내 어학원-노래연습장-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할 것이란 예측 때문에 취해진 특단의 조치다. 보건 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7일까지 1주일 연장했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2일까지만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금지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벌칙)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고양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해당 업소가 휴업으로 입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30일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며 “해당 업주는 엄중한 현실을 이해하고 집합금지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최초 발생 이후 총 36명을 기록했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 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