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유착 의혹 당사자인 경호처 간부 A씨와 시공업체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협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청구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진행된 감사인데,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조기에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A씨의 지인이 근무하는 B사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허위 견적서임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며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손실 규모는 10억원대 이상이라는 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17일 실지(현장)감사를 끝내고 관련 기관·업체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해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현재 감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B사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공사비가 실제로 부풀려졌는지와 금품수수·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 불리는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세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는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계자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고교 교사인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안내하고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원의 비위에 대해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중복되는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은 조만간 마련해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된 상태다. 교육부는 취업 제한 범위는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리사 1000여명이 국가지식재산제도 혁신을 요구하며 2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들은 이날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관리·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드러난 특허청과 선행조사업체 간의 유착 비리는 곧 전관예우의 단편으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요구와 함께 산업부로 지식재산 정책을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으로 혼재돼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20년의 시간동안 특허청은 조직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등을 위해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뒤틀고, 변리사 제도를 훼손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 정책 및 변리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미국 등 세계 어디에서도 특허청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식재산 정책 등은 산자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 등 심사 품질 향상에 가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다. 앞으로 한경협이 회원사 회비를 제외한 일정액을 넘는 기금 조성·집행 시 윤리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계열사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이 한경협 윤리위가 조직 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한경협 회원사로 합류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이 회비 납부, 회장단 참여 등 협회 활동에 신중한 모습인 가운데 향후 윤리위 활동이 조직 쇄신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17일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 기금은 윤리위에서 필수 심의를 받게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다. 앞으로 한경협이 회원사 회비를 제외한 일정액을 넘는 기금 조성·집행 시 윤리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계열사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이 한경협 윤리위가 조직 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한경협 회원사로 합류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이 회비 납부, 회장단 참여 등 협회 활동에 신중한 모습인 가운데 향후 윤리위 활동이 조직 쇄신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협은 17일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인 목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환경·사회·지배구조(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윤리위는 류진 한경협 회장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마련한 혁신안의 핵심이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8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정경유착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윤리위 설치를 정관에 규정했다. 윤리위는 한경협의 윤리경영 사안 및 회원사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과반 참석으로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된다.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가 원칙이다. 검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  윤리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다. 다만, 한경협은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시 윤리위 의결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리위가 반대하면 기금 조성과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 기금은 윤리위에서 필수 심의를 받게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도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윤리위는 검토한 내용을 이사회에 권고하는 등 내부에서 이중 통제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선진화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사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은 최근 자진신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사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한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 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한 감사원은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특화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과정에서 정경유착 재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전경련 고문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회장을 사전에 만나 전경련 복귀를 요청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회장도 여러 의심 내지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을 만나 복귀를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만났다. 그리고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다 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 회장은 전경련이) 경제단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맞다'고 했다"면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 같은 것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는지, 그럴 경우에 과연 방어장치가 있는지 등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삼성의 전경련 복귀 문제를 논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진행돼 마음을 졸였는데, 이재용 회장도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었나 싶다"며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말썽이 일어날 수 있어 접촉 자체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계열사 중 삼성증권이 전경련 복귀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경련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 (복귀)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고문으로 전경련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새 집행부에 설명해 줄 게 많고, 직접 만져보고 싶은 일도 있다"며 "대학에 경제 관련 교양과목을 늘리고 싶은데, 직접 총장이나 교수들을 만나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고문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의원이나 당과 관계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농담 삼아 '그거 해서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제발 좀 봐달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류진 신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55년 전경련 역사를 뒤로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시대'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다. 산하기관이던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해 '한국형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한경협은 전경련을 해체 위기까지 내몰았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윤리위원회도 신설한다. 삼성·SK·현대차·LG도 한경연 회원사 승계를 통해 전경련에 다시 합류했다.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바꾸고 류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전경련의 전신이다. 한경협은 이후 1968년 규모를 확대해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꿨다. 55년 만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담은 한경협 명칭은 정관개정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치면 9월 중 사용할 수 있다.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주요 7개국(G7) 대열에 당당히 올라선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겠다"며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무버가 되는 것이 기업보국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고,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앞으로 출범할 한경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전경련 회장단 일원이자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경협이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를 지향하는 만큼 적임자라는 평가다. 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 경제 글로벌 도약의 길 개척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 △신뢰받는 중추 경제단체 도약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전 세계 공급망이 대대적으로 재편되고 있고, 강대국들 간의 갈등과 안보적 이슈로 인해 국제질서가 불안정하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도약을 성취하는 길에서 협회가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약속했던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한경협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취임 이후 정경유착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 시행세칙 마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류 회장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분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모시고 준법감시의 차원을 넘어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윤리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며 "윤리위원장과 위원 등 5명은 산업부 정관변경이 승인되면 신임 부회장과 함께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혁신안 이행을 위한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간 통합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도 한경협 회원이 됐다. 류 회장은 "4대 그룹이 윤리위원회 신설 등 혁신안을 믿고 재가입한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 같은 큰 기업들과 작은 기업들이 서로 대화하며 상생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류진 회장이 이끄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정경유착 단절과 싱크탱크형 경제단체 변모 등 국민적 신뢰 회복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6년여 만에 복귀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회비 납부, 회장단 가입 등 본격 활동에 나서려면 정치와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확고한 윤리운영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4대그룹 복귀에도 '절반'의 성공22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전경련에 합류한 4대 그룹 계열사는 모두 15곳이다. 삼성은 기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회원사로 있던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및 이사회 논의를 거쳐 한경협 흡수통합에 동의했다. 또 SK그룹은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등 4곳,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5곳, LG그룹은 ㈜LG·LG전자 등 2곳이 합류했다. 4대 그룹의 복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한 이후 약 6년8개월 만이다.다만 4대 그룹은 "기존 한경연의 회원사 지위가 승계된 것"이라며 본격 활동재개에 선을 그었다. 정경유착 근절을 약속한 한경협 쇄신방안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경연 회원사였던 삼성증권은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삼성증권이 한경협에 통합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준감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삼성증권 이사회에서도 일부 사외이사가 정경유착 우려를 들어 합류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혹시라도 전경련에 복귀한 삼성증권이 후원금 납부 등을 요구받아도 준감위의 통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 불씨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SK그룹은 회비 납부, 회장단·경영위원회 참여 등은 한경협의 혁신안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G그룹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전경련이 글로벌 싱크탱크로 전환이라는 혁신안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리위 구성 등 실질적 쇄신이 관건4대 그룹이 회원사로서 실질적 활동에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은 한경협의 쇄신책 마련 및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4대 그룹 복귀는 재계 대표단체로서 위상회복이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회비 납부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실제 4대 그룹 탈퇴 여파로 전경련 회비수익은 2016년 409억원에서 이듬해 113억원까지 급감했다. 이에 따라 류 회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경협의 내부 감시기구인 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통해 류 회장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경협은 이날 총회에서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윤리헌장도 채택했다. 헌장에는 △정치·행정권력 등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배격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확산에 진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중소기업 상생 선도 △혁신 주도 경제 및 일자리 창출 선도 등이 포함됐다. 류 회장은 이날 회장 취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시는 그런 사건(국정농단 연루)이 안 나도록 장치를 만들 자신이 있다"며 "윤리위를 통해 그런 사태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그룹 계열사 15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원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삼성증권은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 4곳은 전경련의 지속적인 합류 요청을 받은 뒤 준법감시위원회의 및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한경협으로 흡수통합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경연 회원사 중 하나였던 삼성증권은 불참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어서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준감위는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을 시 관계사가 즉시 한경협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는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제공할 경우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준감위는 삼성 관계사가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해 이를 통보받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SK그룹은 SK㈜,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등 4곳,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5곳, LG그룹은㈜LG·LG전자 등 2곳이 한경협에 합류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