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위 탈환 '원팀' 필요하다
"보조금이 목적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에 투자해야 한다. 일본은 반도체 공장 건설비용의 최대 49%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인도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받을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2024-03-25 19:07:30
반도체 1위 탈환 '원팀' 필요하다
"보조금이 목적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에 투자해야 한다. 일본은 반도체 공장 건설비용의 최대 49%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인도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받을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
2024-03-25 18:37:00
특혜 논란에 빼앗긴 반도체 1위… '원팀' 되새겨야
[파이낸셜뉴스] "보조금이 목적이라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에 투자해야 한다. 일본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49%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인도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게 받을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자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2024-03-25 15:56:02
연구실 시약도 '금사과'
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금사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사과 물가상승률은 71.0%로 지난 1999년 3월 77.6%와 지난해 10월 74.7%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70%를 넘었다. 사과 물가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67.8%p로 역시 역대 세번째로 컸다. 과일은 물론 채소·공산품 가격,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
2024-03-20 18:08:18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길 언제 열리나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금융위원회) '냉정과 열정 사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투자자 간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시선은 싸늘한 반면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
2024-03-18 18:40:31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냉정과 열정 사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투자자 간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시선은 싸늘한 반면, 비트코인의 한국..
2024-03-18 15:44:05
ELS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소규조수(蕭規曹隨).' 이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지켜보며 떠오른 한자 성어다. '잘 만든 법과 제도는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
2024-03-13 18:34:11
홍콩ELS 사태 제도개선에 그쳐선 안돼
'소규조수(蕭規曹隨)'. 이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지켜보며 떠오른 한자 성어다. '잘 만든 법과 제도는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
2024-03-13 16:48:33
"원전-신재생, 상호보완적 관계"
에너지믹스. 사전적 의미는 에너지를 '섞는다(mix)'는 것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하나의 에너지원만으론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아지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에너지원 중 어느 하나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려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
2024-03-11 18:37:42
하이브리드차 고수한 업체들의 미소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를 포기하지 않은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고집이 옳았다며 마치 용서를 해주는 것 같은 외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격이 비싼 순수전기차 구매를 소비자들이 망설이고 있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 지난겨울에 나타난 배터리 성능 문제로 판매 열기가 식으면서 도요타의 결정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도요타는 이 같은 시장의 변화를 ..
2024-03-06 18:40:07
저출산, 청년 전문가가 필요하다
요즘 정책 당국자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이 몇 년간 화두였는데도 경제부처나 법무부처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본 건 최근인 것 같다. 그 변화가 체감될 정도다. 가장 흥미로웠던 아이디어는 저출산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부처에서 튀어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육아휴직을 한 만큼 정년을 연장해 주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
2024-03-04 18:54:43
저출산, 청년 전문가가 필요하다
요즘 정책당국자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이 몇년간 화두였음에도, 경제부처나 법무부처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본건 최근인 것 같다. 그 변화가 체감될 정도다. 가장 흥미로웠던 아이디어는 저출산과 전혀 관련없어 보이는 부처에서 튀어나왔다. 한 고위당국자는 육아휴직을 한 만큼 정년을 연장을 해주면 어떻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2024-03-04 15:39:42
벼랑 끝 전술에 '해피엔딩'은 없다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이 인기를 얻고 있다. 누구나 아는 결론을 스포일러 하자면 고려는 거란과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했다. 거란군은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해 살아 돌아간 이가 수천에 불과했다.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고려 후손인 우리 입장에서 귀주대첩은 '해피엔딩'이다. 26년 동안 이어진 ..
2024-02-28 18:29:47
플랫폼법, ‘역차별’ 불식 해법 나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 표류 중이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 이들의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업계의 거센 반발에 여론까지 돌아서자 공정위는 이 법의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 ..
2024-02-26 18:34:39
엄혹한 국제정세, 한국정치 각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초기였던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약 3주 뒤 미군 사령부는 B-1 전략폭격기와 사이버 공격용 항공기 등 2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해 북방한계선을 넘는 모의 공습훈련을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저서 '격노'..
2024-02-21 18:34:16
의료인 집단행동,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수차례 반복됐던 패턴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움직임을 보이면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겁박한다. 정부가 다시 강경대응을 예고할 경우 의료인은 사직서와 업무중단 등으로 맞선다. 여기서도 정부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의사들은 집단폐업, 무기한 파업 불사 카드도 꺼낸다. 종국엔 검찰과 법원까지 등장한다. 업무개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2024-02-19 18:26:05
공사비 갈등, 시장 안정화 발목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 인상 요구액은 기존 2조6363억원에서 4조755억원이다. 인상 폭만 무려 1조4392억원에 달한다. 3.3㎡당 공사비로 따지면 기존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50% 이상 오르는 셈이다. 기존 공사비는 지난 2019년 5월 기준이고, 조..
2024-02-14 18:33:20
과도한 금전 지원, 저성장 시대에 정답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역성장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피하지 못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극약처방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극약처방은 통했고 경기는 급반등했다..
2024-02-12 18:44:16
2년 후 기대되는 '오세훈표 대중교통 성적표'
오세훈표 대중교통 혁신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올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한강을 오가는 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로는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33만장을 판매했다. 궁극적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
2024-02-07 19:12:33
2년 후 기대되는 '오세훈표 대중교통 성적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대중교통 혁신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올해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한강을 오가는 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를 사업을 본격화한다. 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로는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판매를 시작해 지난 현재까지 총 33만장을 판매했다. 궁극적으로..
2024-02-07 15:00:16
포스코 회장 선정 '천려일실' 말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계 5위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과정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8일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해 공개하고, 회장(CEO) 후보 선임안을 3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공식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현재까지 회장 선임 절차는 분위기로만 보면 여느 때의 '..
2024-02-05 19:10:59
'네이버 출신' 택한 정의선의 승부수
"고통 없이는 결코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연초 신년사에서 '고통을 수반한 개혁'을 언급했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반년 만에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사실상 경질하고, 연구개발조직을 이분할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고 한다. 하드웨어 담당 수장과 소프트웨어 수장 간 소통문제, 조직분산, 이..
2024-01-31 18:30:53
보험료 인상 부르는 '보험사기'
보험사기에 가장 많이 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2022년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톱5를 보면 1위는 회사원(보험업 이외), 2위는 무직·일용직이었으며 3위는 전업주부, 4위는 학생, 5위는 운수업 종사자였다. 2020년, 2021년에도 순위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범죄와 다르게 회사원이나 전업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이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만큼 사람들이..
2024-01-29 18:21:17
알맹이 빠진 공모펀드 상장
"수익률도 낮고 거래도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불편한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 등 화끈한 당근이 필요하다."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진 공모펀드를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모펀드 상장과 관련, 벌써부터 업계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마저 공모펀드 상장 추진에 대해 "본질적 개..
2024-01-24 18:25:55
알맹이 빠진 공모펀드 상장
[파이낸셜뉴스] "수익률도 낮고 거래도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불편한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혜택 등 화끈한 당근이 필요하다."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진 공모펀드를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모펀드 상장과 관련, 벌써부터 업계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대형증권사 최고경영자(CEO)마저 공모펀드 상장 추진에 대해 "본..
2024-01-24 14:21:22
'M&A설'에 울고 웃는 증시
최근 인수합병(M&A)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15일 레고켐바이오 주식 936만3283주(지분율 25.73%)를 약 5484억9409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를 선택한 결과였다. 레고켐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우량주다. 오리온이 대규모 자금을 풀 수밖에 없었다. 오리온 주가는 공시 직후인 지난..
2024-01-22 18:27:43
'M&A설'에 울고 웃는 증시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수합병(M&A) 소식이 잇따르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15일 레고켐바이오의 주식 936만3283주(지분율 25.73%)를 약 5484억9409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신규사업으로 바이오를 선택한 결과였다. 레고켐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우량주다. 오리온이 대규모 자금을 풀 수밖에 없었다. 오리온의 주..
2024-01-22 14:41:32
금융지주 규제 완화에 거는 기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규제완화 사항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올해는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17일 금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안에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에 6개 사항이 언급된 데 대한 금융계 내 실무자의 반응이다. 올해 금융위의 업무보고 방향은 '민생금융', 즉 '상생'에 맞춰..
2024-01-17 18:28:40
금융지주 '핀셋' 규제 완화에 거는 작은 기대
[파이낸셜뉴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융위 업무보고에 규제 완화 사항이 언급되는 것 만으로도 올해는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17일 금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안에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에 6개 사항이 언급된 데 대한 금융계 내 실무자의 반응이다. 올해 금융위의 업무보고 방향은 '민생금융', 즉 '..
2024-01-17 16:47:14
"갑진년 소부장, 다시 도약하자"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반도체 장비기업 임원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비 수주가 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갑진년 새해 들어 소부장 업체들 사이에서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새 익숙해진 소부장이란 용어는 2019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2024-01-15 18:23:31
"갑진년 소부장, 다시 도약하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반도체 장비기업 임원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비 수주가 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갑진년 새해 들어 소부장 업체들 사이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새 익숙해진 소부장이란 용어는 지난 2019년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본 정..
2024-01-15 08:58:21
'나의 올드 오크' 88세 노장감독의 마지막 당부
혼밥·혼술·혼영의 시대를 넘어 핵개인의 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함께 밥을 먹는 행위는 지속될까?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사실주의 영화 거장' 켄 로치 감독(88)의 신작 '나의 올드 오크'(17일 개봉)를 보면서 이런 물음이 떠올랐다. 지난해 칸영화제에 초청된 이 영화는 노장의 마지막 장편영화이자 무려 15번째 경쟁 초청작이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법..
2024-01-10 18:22:17
박수받을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나오려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합계출산율이 0.6명이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가 0.6명이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기준으로 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해를 넘길 때마다 여러 가지 출산지원정책이 나왔다. 올해..
2024-01-08 18:04:20
태영건설, 제2의 레고랜드 되나
"2023년도 레고랜드 사태로 힘들었는데 2024년 태영건설로 힘들어질지 걱정된다." 현직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의 탄식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자 청룡의 기운은커녕 시장의 찬바람이 예고돼서다. 예고된 리스크(위험)였지만 태영건설은 눈을 감았다. "신용등급이 어떻게 A-에서 BBB- 이하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반..
2024-01-03 18:32:07
부동산 PF '데자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꼭 1년 전 이맘때도 사실 기자는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시한폭탄처럼 발밑에 놓여 있는 기분이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매달 하순이면 어김없이 PF 부실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시 발단은 급작스럽게 불거진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였다. 새해를 한달 남짓 앞두..
2024-01-01 19:08:46
없으면 안되는 이유를 찾아라
"맞벌이 부부는 쿠팡 없으면 애 못 키워요." 언뜻 들으면 쿠팡 관계자나 하는 말인가 싶지만 경쟁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의 말이었다. 그 말인즉슨 쿠팡을 이용한 이후 육아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의 기저귀나 분유 등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가야 했다면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출퇴..
2023-12-27 19:13:21
공시 투명성 재정비하자
"최근 수년 사이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주식연계채권을 많이 발행했다. 내년에는 이런 기업들의 부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돈을 벌어 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넘치는 유동성 효과가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만능키'가 ..
2023-12-25 18:41:42
"이제부터가 위기" 공시 투명성 다시 정비해야
"최근 수년 사이 돈을 벌어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주식연계채권을 많이 발행했다. 내년에는 이런 기업들의 부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몇년 사이 돈을 벌어 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찍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넘치는 유동성 효과가 한몫했다.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만능키'가 됐던 주식..
2023-12-25 13:30:39
정치권, 총수들과 '잠시만 안녕'을
"특정인이 계속 가는 방법론을 잘 나눠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은 기업의 다른 사람이 간다 해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외국순방 때 기업인이 너무 자주 동행한다'는 기자들의 평가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
2023-12-20 18:08:06
총수들과 '잠시만 안녕'이 필요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특정인이 계속 가는 방법론을 잘 나눠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은 기업의 다른 사람이 간다 해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외국 순방 때 기업인이 너무 자주 동행한다'는 기자들의 평가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2023-12-20 16:17:53
여의도와 용산, 쌍두 체제의 그늘
연말 정국이 을씨년스럽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까지 밀어붙이면서 대치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정쟁은 익숙한 풍경이..
2023-12-19 18:17:48
과학계, 소통과 공감이 있는 2024년 기대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다사다난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실전 발사가 성공했으며, 미국과 우주동맹을 더 공고히 했던 한 해다. 반면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역대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었다.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두 가지, 소통과 공감이 있고 없음에 따라 희..
2023-12-18 18:11:02
'유리절벽'에 선 카카오 첫 여성 CEO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를 차기 단독대표로 내정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면 카카오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더불어 양대 플랫폼 기업 CEO를 40대 여성들이 맡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절벽'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대..
2023-12-13 18:17:29
‘유리절벽’에 선 카카오 첫 여성 CEO
[파이낸셜뉴스]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를 차기 단독대표로 내정했다. 정 내정자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면, 카카오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더불어 양대 플랫폼 기업 CEO를 40대 여성들이 맡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절벽’..
2023-12-13 13:00:31
시행 1년 남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시밭길
또다시 갈등 양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다. 의약 4개 단체(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간신히..
2023-12-11 18:04:10
겨울과 봄의 경계
"다시 돌아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가수 BMK가 부른 노래 '꽃 피는 봄이 오면'의 가사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열린 기재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우리 경제가 조만간 봄을 맞고 꽃을 피울 거란 전망이다. 그런데 머릿속에 불현듯 이 노랫말이 떠올랐다. 국민이 체..
2023-12-06 19:00:27
겨울과 봄의 경계
"다시 돌아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가수 BMK가 부른 노래 '꽃 피는 봄이 오면'의 가사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열린 기재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우리 경제가 조만간 봄을 맞고 꽃을 피울거란 전망이다. 그런데 머릿속에 불현듯 이 노랫말이 떠올랐다. 국민이 체감하..
2023-12-06 15:05:18
고준위 특별법,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왔다. 원자력발전은 연중무휴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상이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발전 단가도 다른 어떤 전원보다 저렴하다. 산업국가인 우리나라가 원전을 주요 발전원으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
2023-11-29 18:36:36
만델라 소년학교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다. 일생을 백인정권의 인종차별에 대항했던 만델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기나긴 시련을 겪었다. 1962년 반역죄로 체포된 그는 종신형을 받고 27년..
2023-11-22 18:31:42
순방은 국익과 직결… 편협한 잣대로 재단 말아야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중동 3개국 순방 성과로 무기수출 성공을 제시하자 대통령 순방과 관계없이 체결된 계약이란 비판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말 섭섭한 얘기"라고 반박했었다. 대규모 수출실적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없다는 지적에 고위 관계자는 "실패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발끈했다. 시..
2023-11-20 18:35:42
주택 공급난 해소 3기 신도시가 답이다
이달 들어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시행사, 지난 11일 시공사에 이어 이달 중순 주택 금융업계와 만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강화 행보로 읽힌다. 이는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준공 물량 감소와 맞닿아 있다. 공급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 발..
2023-11-15 18:33:05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지만…
첫술에 배부를 순 없을까.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한 달을 넘긴 후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업계 15년간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차라리 제도화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입법 과정상 예견된 문제점들이었고 해결도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책..
2023-11-13 18:39:36
첫 술에 배 부를 순 없다지만...
첫 술에 배 부를 순 없을까.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한 달을 넘긴 후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업계 15년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차라리 제도화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입법 과정상 예견된 문제점들이었고 해결도 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
2023-11-13 14:14:10
그라운드제로에 가보니
지난 9월 미국 뉴욕에 출장을 다녀왔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크게 인기를 끄는 관광지 중 하나다.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스퀘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 등 수많은 랜드마크가 있고 이곳들은 늘 관광객으로 붐빈다. 수많은 랜드마크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9·11 추모공간인 그라운드제로다. 그라운드제..
2023-11-08 18:30:06
그라운드제로에 가보니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 출장을 다녀왔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관광지 중 하나다.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센트럴파크, 브로드웨이 등 수많은 랜드마크가 있고, 이곳들은 늘 관광객들로 붐빈다. 수많은 랜드마크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911 추모공간인 그라운드제로다. 그라운드제로는..
2023-11-08 14:12:43
40년된 낡은 규제 ‘동일인 제도’ 개선해야
우리나라가 1980년대 개발도상국을 탈피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견제해 경제성장을 이끌던 제도가 있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낡은 제도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는 물론 재계, 정계를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바로 '동일인 지정제도' 이야기다. 이 제도는 기업집단과 이른바 재벌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 1986년부터 ..
2023-11-06 18:27:33
'파업 참여자가 피켓 라인(집회 인정 범위)을 벗어나 행동할 경우, 주당 500달러의 파업지원금 지급 불가.' 25년 만에 미국 자동차 노조의 6주 장기파업을 이끈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런 내용의 일명, '피켓 라인 규칙(picket line duty)'을 명시하고 있다. UAW는 파업 참여로 급여가 끊긴 조합원들의 생계보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당 500달러를 파업 지원금으로 주는데,..
2023-11-01 18:16:22
노란봉투법과 美 UAW의 피켓 라인 규칙
'파업 참여자가 피켓 라인(집회 인정 범위)을 벗어나 행동할 경우, 주당 500 달러의 파업 지원금 지급 중단' 25년 만에 미국 자동차 노조의 6주 장기 파업을 이끈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런 내용의 일명, '피켓 라인 규칙(picket line duty)'을 명시하고 있다. UAW는 파업 참여로 급여가 끊긴 조합원들의 생계보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당 500달러를 파업 지원금..
2023-11-01 16:23:33
은행 옥죄기가 '고금리 해법' 아니다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은행들의 종노릇'이란 표현을 보자마자 지난 1월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떠올랐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성을 지적했고,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관..
2023-10-30 18:14:45
'이번엔 횡재세TF?' 은행 때려잡기가 '고금리 해답' 아니다
[파이낸셜뉴스]‘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은행들의 종노릇'이란 표현을 보자마자 지난 1월 '은행은 공공재적 측면이 있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떠올랐다.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성을 지적했고 이후 금융당국은 '..
2023-10-30 15:58:49
구멍난 자본시장 내부통제, 반면교사 삼아야
올해 초 라덕연 사태로 시름에 젖었던 자본시장업계가 또다시 영풍제지 사태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업계에선 그간 타성에 젖어 있던 증권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 데 동감하는 모습이다.실제 이번 영풍제지 사태로 5000억원 미수금 익스포저가 터진 키움증권은 지난 2·4분기에도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약 800억원의 충당금 손실을 떠안은 바 ..
2023-10-25 18:33:54
구멍난 자본시장 내부통제, 반면교사 삼아야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라덕연 사태로 시름에 젖었던 자본시장업계가 또 다시 영풍제지 사태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업계에선 그간 타성에 젖어있던 증권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데 동감하는 모습이다. 실제 이번 영풍제지 사태로 5000억 미수금 익스포저가 터진 키움증권은 지난 2·4분기에도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약 800억원의 충당금 손실을 떠..
2023-10-25 14:40:30
진정한 주주친화 시장으로 가는 길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당 선진화 개선방안이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복안이다. 코스피200기업 가운데 표준정관을 채택한 것으로 파악되는 기업은 전체의 27%다. 기존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까지 합하면 전체의 ..
2023-10-23 18:30:50
펫보험 제도개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비싸지 않은 실속형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가입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해..
2023-10-18 18:10:36
펫보험 개선방안, 제도 개선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펫보험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비싸지 않은 실속형 펫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동물병원이나 펫샵에서 반려동물 등록부터 보험가입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양육자의 편의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또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2023-10-18 16:38:39
팹리스 육성, 아쉬운 점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팹리스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진행한 '팹리스 챌린지 대회' 행사에서 "유망 팹리스 육성과 해외진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팹리스가 최근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갈 첨병으로 주목을 받는다. 팹리..
2023-10-16 18:33:54
무난한 영화보다 모난 영화가 통한다?
올 추석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쥔 영화계가 '멘붕'에 빠졌다. 천만감독 강제규의 '1947 보스톤'은 86만, 천만배우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은 30만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그나마 잘된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175만명)은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다. "최소 작년 추석보다는 잘될 줄 알았다"는 한 극장 관계자는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넘겨야 개봉 ..
2023-10-11 18:18:39
아이 낳고 싶어지는 근로환경
0.7명. 지난 2·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을 때 '국가소멸'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추락했고 0.6명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정책을 펼쳤다. 지난 2006년 2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
2023-10-09 18:46:39
구조조정 용기낼 ‘제2의 임종룡’ 어디있나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키워드를 꺼낸 인물이다. 중후장대 산업이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었다.하지만 임 전 위원장은 "자구노력이 없으면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성공한 구조조정'에 대..
2023-10-04 18:59:47
구조조정 용기낼 '제2의 임종룡' 어디 있나
[파이낸셜뉴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조선,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키워드를 꺼낸 인물이다. 중후장대 산업이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임 전 위원장은 "자구노력이 없으면 좀비기업이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성공한 구조..
2023-10-04 15:06:10
빈 수레만 요란한 주택정책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먼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그렇다. 정부의 공급책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고, 민간은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표됐다. 신도시나 공공전환 등으로 공급을 먼저 늘리고, 민간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환경..
2023-10-02 18:53:26
노OO존, 남일이라고? 안전지대는 없다
독일 교환학생 시절 차별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눈을 찢으며 '칭챙총' 하는 인종차별은 사실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다. 수준 낮은 액션들은 상대방이 못 배운 '모지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애매하게 나를 배제한다는 느낌이 들 때였다. 당시 자매대학에서는 현지 학생들과 교환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줬다. 서툰 독일에서 도움이 필..
2023-09-27 23:01:03
노00존, 남일이라고? 안전지대는 없다
[파이낸셜뉴스] 독일 교환학생 시절 차별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눈을 찢으며 칭챙총하는 인종차별은 사실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다. 수준 낮은 액션들은 상대방이 못배운 '모지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애매하게 나를 배제한다는 느낌이 들 때였다. 당시 자매대학에서는 현지학생들과 교환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줬다. 서툰 독일에서 ..
2023-09-27 13:42:04
P-CBO, 中企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가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서는 채권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이 나온 지 10년째 되는 해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진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하나씩 꺾이기 시작했고 중소기업..
2023-09-25 18:19:48
P-CBO, 中企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가
[테헤란로]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서는 채권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이 나온지 10년째 되는 해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진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은 하나씩 꺾이기 시작했고 중소..
2023-09-25 16:58:12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적기 놓치지 말아야
'NH농협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업무협약' '추석 명절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 및 협력회사 물품대금 1조4000억원 조기 지급'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이달 삼성에서 진행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들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삼성의 지원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의 '실적부진' 속에서 이어졌다는 ..
2023-09-20 18:20:54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적기 놓치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NH농협과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업무 협약', '추석 명절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 및 협력회사 물품 대금 1조4000억원 조기 지급',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이달 삼성에서 진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들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삼성의 지원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의 '실적 부진' 속에..
2023-09-20 15:56:34
‘R&D 카르텔’ 화재
지난해 3월 4일 울진-삼척과 강릉-동해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 두 산불은 10일간 2만923㏊, 5일간 4015㏊의 숲을 불태웠다. 그 면적은 서울시의 41%와 맞먹는 규모다. 과학기술계에도 '연구개발(R&D)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화마가 불어닥쳤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2023-09-18 18:05:22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 경계해야
"챗GPT? 나는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최근 마주한 국민의힘 모 의원의 얘기다. 그동안 '가짜뉴스 선거공작' 등을 운운하던 해당 의원은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챗GPT를 사용해보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를 모를 수..
2023-09-13 18:18:17
패닉바잉 잠재우려면 선별적 금융지원 필요
"2021년 패닉바잉(공황매수) 현상이 재현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당시 정부가 투기세력 잡기에 골몰했다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주택공급 방안에 집중하는 것 같다." 최근 금융당국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서둘러 '부동산 공급 활성화대책'을 내놓는 배경을 이같이 짐작했다. 주택공..
2023-09-11 18:12:35
일촉즉발 세수 재추계
기획재정부가 비상이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시기를 두고 눈치게임 중이다. 그간 올해 세수결손액은 40조~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를 가뿐히 넘는 충격적인 숫자일 것이란 말이 흘러나온다. 수치가 예상보다 더 안 좋은 탓에 기재부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투자를 ..
2023-09-06 18:35:06
일촉즉발 세수 재추계
기획재정부가 비상이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시기를 두고 눈치게임 중이다. 그간 올해 세수 결손액은 40조~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를 가뿐히 넘는 충격적인 숫자일 것이란 말이 흘러나온다. 수치가 예상보다 더 안좋은 탓에 기재부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얘기도 들려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 정책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투자를 늘리고..
2023-09-06 14:48:38
수렁에 빠진 우크라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대담한 드론 공격을 늘리는 등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에 600억달러(약 79조원) 이상을 원조했다. 이 중 430억달러(약 57조원)가 군사원조였다. 지난달 29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500..
2023-09-04 18:10:50
한전 부채는 기재부·정치권의 책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들이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구조조정'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칼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거둘 수 있는 적자 해소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
2023-08-30 18:26:16
'살인 예고글' 처벌과 함께 치유도 중요
중국 고대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차이나(China)'의 어원이 된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진나라의 기반은 법가사상이었다. 법가는 법에 따른 엄격한 통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군주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모두가 법을 지켜 질서가 유지되고 강한 국가가..
2023-08-28 18:10:26
사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법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공평해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가혹한 법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우리 곁에서 숨쉬며 살아간다."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 등장하는 문장이다. 이 드라마는 '사형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한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얼마 전 끝내 ..
2023-08-23 18:24:01
지금이 구한말인가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을 놓고 말이 많다. 이러다 한미일 3국이 동맹을 맺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이에 선을 긋고 있다. 반일 여론이 아직 상당해서다. 아직 일각에선 어떻게 일본 군인들과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이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인가. 1876년 강제개방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고 외국과 무역을 하게 ..
2023-08-21 18:34:24
네옴은 현실,'제2 중동붐' 일으키자
"꿈의 도시 '네옴'은 현실이다." 얼마 전 서울 중구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가 떠들썩했다.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네옴시티'의 아시아 첫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 네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 12명도 방한했다. 지난달 말 정식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석했..
2023-08-16 18:21:01
약속 이행이 곧 지지율
약속은 깨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약속은 곧 신뢰도와 결부지었다. 이를 신랄하게 보여준 사례도 있다. 올 초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300억달러(40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배경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
2023-08-14 18:20:18
약속 이행이 곧 지지율
[파이낸셜뉴스] 약속은 깨는 것이 아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약속은 곧 신뢰도와 결부지었다.이를 신랄하게 보여준 사례도 있다. 올 초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300억달러(40조원) 투자를 결정했다. 투자 배경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약속을..
2023-08-14 16:29:54
시스템 부재가 낳은 '나비효과'
머릿속을 어질어질하게 만드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요즘이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게 맞나 싶은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진다. 최근엔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가 ..
2023-08-09 17:50:25
시스템의 부재가 낳는 '나비효과'
[파이낸셜뉴스] 머릿속을 어질어질하게 만드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요즘이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게 맞나 싶은 사건들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진다. 최근엔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
2023-08-09 07:34:08
기후위기를 늦추려는 노력
중국 춘추시대 기(杞)나라에는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질지 모른다'면서 매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보내던 그는 이후 하늘이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무너질 리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안심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흔히 '기우(杞憂)'라고 표현하는 '기인우천(杞人憂天)'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의미다. 전 세계적..
2023-08-07 17:59:56
내연기관차 부품업체 돈줄 말리는 은행
"은행에서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든다면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이라도 무조건 전기차 부품 만든다고 해야 할 판입니다." 1967년 국산차인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이래 반세기 이상 이어진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일제히 사양길로 내몰리고 있다. 성장성이 없는 내연기관차 산업에 대한 은행의 돈줄 말리기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압박도..
2023-08-02 18:21:19
껍데기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그만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왜 지방소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을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부산만 해도 2005년 한국거래소에 이어 지난 2014년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들어섰고 현재는 산업은행이 이전을 준비 중이다. 많은..
2023-07-31 18:22:04
2차전지 과열… 몰빵펀드 데자뷔되나
"과열을 넘어 투기 수준인 이차전지 투자의 후유증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로 꼽아야 할 경제이슈를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에게 묻자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이차전지 테마주들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내면서 국내 장세는 쏠림장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에코프로비엠과..
2023-07-26 18:04:04
2차전지 과열...몰빵펀드 데자뷔되나
[파이낸셜뉴스] "과열을 넘어 투기 수준인 2차전지 투자의 후유증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올 하반기 가장 관전포인트로 꼽아야 할 경제 이슈를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들에게 묻자 가장 많이 돌아온 답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2차전지 테마주들이 많게는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내면서 국내 장세는 쏠림장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에코프로비엠..
2023-07-26 11:15:57
최저임금 2.5% 인상의 의미
"1만원을 두고 벌인 기싸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1만원 미만이면 사용자 측, 이상이면 노동자 측이 승리한다는 의미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만큼 노동자 측 입장에선 지난 정부에서 실현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을 뒤늦게나마 이루고 싶은 욕구가 강..
2023-07-24 18:16:03
한국은 투자하기 ‘왜’ 나쁜가
"밸류에이션(가치, 가격)을 넘어 구조적 문제다. '혁신'을 보기 어려운 사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라본 한국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리인상발 자산가격 조정에 제2의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싸늘하다. 4년 전 만난 글로벌 사모펀드(PEF)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견해였다. 한국이 미래에 높은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가 ..
2023-07-19 18:10:02
한국은 투자하기 '왜' 나쁜가
[파이낸셜뉴스] "밸류에이션(가치, 가격)을 넘어 구조적 문제다. '혁신'을 보기 어려운 사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바라본 '한국'에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리인상발 자산가격 조정에 제2의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싸늘하다. 4년 전 만난 글로벌 사모펀드(PEF)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견해였다. 한국이 미래에 높은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
2023-07-19 10:24:02
베트남은 엘도라도의 땅인가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소식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는 새해 벽두부터 베트남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했다. 다른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베트남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 금융,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베트남의..
2020-01-16 17:28:00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委 파행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14일 새벽 4시20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문밖에서 류장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의미였다. 최저임금위가 추정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290만~501만명 노동자의 내년도 임금 기준이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최종 의결에 참여한 최저임금위원은 전체 27명 중 14명뿐이었다.2..
2018-07-20 17:45:00
‘사회적 대화 기구’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된다
지난 4월 노동계와 경영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청년일자리,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 노사 모두 청년일자리 문제와 사회 격차 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한달 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
2018-06-08 18:18:36
박원순 시장의 준비된 대북정책
최근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서울시장의 정국 장악력을 차단하려는 견제심리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는 지금 각종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속단은 할 수 없다. 미세먼지 대책 등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다.논란이 커..
2018-01-26 17:04:26
패럴림픽 성공이 올림픽의 완성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전유물인 불을 훔쳐다 인간들에게 선물한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대가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가난과 추위에서 벗어나 문명을 얻었다. 신을 위한 경기인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후 프로메테우스의 업적을 기리며 경기장에 불을 피운다. 이것이 성화가 탄생한 배경이다...
2017-12-22 17:19:03
여의도 위협하는 관치의 그림자
"정부와 결이 맞지 않았을지 몰라도, 누구보다 업계의 숨결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협회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연임을 포기하면서 스스로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환영받지 못하는 인물)라고 칭한 황영기 금투협회장을 이렇게 평가했다. 애초 연임이 유력시되던 황 회장의 불출마는 최근 여의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
2017-12-07 16:50:18
증시 신뢰 좀먹는 정보 사전유출
주식시장에 잊을 만하면 한번씩 정보 사전유출 의혹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결과가 발표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얘기다. 이번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결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보통 하루 거래량이 2만주였던 종목이 문제가 된 날에는 80만주 이상 거래됐다. 이 결과 관세청 등 금융감독 당..
2015-07-16 17:26:03
서울패션위크, 소통이 필요하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져온 서울패션위크가 삐걱거리며 잡음을 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디자인재단이 정구호 휠라코리아 부사장을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으로 임명하면서부터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행사 규모와 예산을 반영해 참가비를 700석 기준 2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0석 기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서울패션위크 참가 자격도 '사업자 대표..
2015-07-16 17:25:53
'까방권'과 '까임권'
제법 오래 전에 네티즌이 만들어낸 신조어 중 '까방권'이라는 게 있다. '까임 방지권'의 줄임말인데,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네티즌으로부터 한두 번쯤은 비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이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는데 이런 경우 '까방권'을 획득했다고 한다. 진짜 법적으로 보장..
2015-07-10 17:08:30
메르스 역적이 박원순이라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진정국면을 맞았으나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당국의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사태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최대 피해를 본 정치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메르스 공포로 움츠러든 시민, 상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큰 피해자임은 물론이다. 메르스가..
2015-07-03 17: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