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정치인은 백블을 거부한다
[파이낸셜뉴스] 정치 신인들은 상대 진영의 불통을 비판하며 자신이야말로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자신한다. 중진들에 비해 소통에 적극적인 것도 사실이다. 시민·기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식사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대화에 나선다. 그러나 기자 입장에서 소통하는 정치인과 불통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백브리핑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 간담회는 정치인들이 자..
2024-03-25 06:00:00
지역경제 활력소 ‘착한가격업소’
원조 '국민MC'로 유명했던 고(故) 송해 선생은 소탈하고 서민적인 음식을 많이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로3가역 근처 낙원동에는 송해 선생이 자주 찾던 단골집들이 모여 있는 '송해길'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저렴하고 오래된 맛집으로 가득한 이곳은 송해 선생을 기억하려는 시민들로 늘 북적인다고 한다. 이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자주 찾게 되는 단골집의 주인공은 '착한..
2024-03-13 18:03:49
항소에 저당잡힌 삼성의 ‘초격차’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간이다. 이 회장은 107번의 재판 중 경제사절단 동행 등을 제외한 96번의 재판에 참석했다. 출석률은 89%에 달한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법 하지만 법원을 떠나는 ..
2024-02-06 18:37:29
日 담뱃세 증세 철회… 한국에도 영향 줄까
13일 저녁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담배 업체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의 전화였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일본 기시다 내각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담뱃세 증세를 미루기로 했데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해 담뱃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려 했던 계획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얘기였다. 아직 1년이나 넘게 남은 2025년 총선에 악영향이라도 ..
2023-12-14 18:26:01
日담뱃세 증세 철회.. 한국에도 영향 줄까
[파이낸셜뉴스] 13일 저녁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일본 기시다 내각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담뱃세 증세를 미루기로 했데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해 담뱃세와 소득세, 법인세를 올리려 했던 계획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얘기였다. 일본 국민들은 한 해 내내 높은 물가 상승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아직 1년이나 넘..
2023-12-14 16:14:38
개딸 폭주와 이재명 MBTI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폭주하고 있다. 이 대표에 쓴소리를 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멸칭)이라 칭하며 리스트를 만들고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다. 거기다 이들을 협박하는 현수막도 거침없이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비명계 전직 원내대표들이 이 대표 면전에 개딸을 막아달라 하소..
2023-10-29 14:56:05
같은 17%p 차이…김태우는 참패, 홍준표는 선방인 이유
[파이낸셜뉴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17%포인트나 되는 득표율 차이에 국민의힘이 ‘참패’ 했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나서 “원래 험지라 어려웠다”며 자기위안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 맞는 분석일까. 서울 강서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건 사실이다. 숱하게 민주당이 깃발을 꽂아..
2023-10-13 17:36:40
탄핵중독 진단
[파이낸셜뉴스] 도박중독에 걸리는 계기는 대개 ‘초심자의 행운’이다. 도박을 접한 초반에 큰돈을 쥐게 되면 그때의 쾌감을 잊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돈을 걸어댄다는 것이다. 비단 도박이 아니어도 한 가지 방법에서 기대보다 훨씬 큰 성과를 취하게 되면 그 방법의 틀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3-09-26 08:52:54
이재명 대표 구속 ‘가위바위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휴일인 16일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며 당력을 쏟아 처절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한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타이밍을 늦추..
2023-09-18 19:00:13
이재명 구속 '가위바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휴일인 16일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며 당력을 쏟아 처절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한 것이다. 언뜻 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타이밍을 늦추려는 민주당의 ..
2023-09-18 18:23:52
이재명 ‘단식론’
[파이낸셜뉴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맞선 ‘국민항쟁’을 위한 단식에 나선다며 내놓은 발언이다. 이 대표는 언제부터 단식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던 걸까. 그의 ‘단식론’을 살펴봤다. 이 대표가 처음 단식에 대해 언급한 건 2016년 10월이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2023-09-01 06:00:00
‘총선 눈치게임’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주목'
[파이낸셜뉴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22대 총선을 반년 앞두는 때라 이기는 당은 확실한 기선제압을 한 채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지는 당은 위기론의 불씨를 안게 된다. 소수정당들의 경우 유의미한 득표를 얻은 당이 총선에서 제3당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공산이 커진다. 얻을 수 있는 이득..
2023-08-25 06:00:00
반도체 인재육성, 대학·기업 소통 노력해야
"이럴거면 한의대에 갈걸 그랬나봐요."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다했는데 원하는 부서만 고집하는 건 역차별 소지가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성균관대 반도체 계약학과 일부 졸업예정자의 인턴십 직무 배치를 놓고 잡음이 일었다. 해당 계약학과는 △회로 및 소자설계 △시스템 아키텍쳐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는데..
2023-08-15 18:22:18
대마초 피우려고 해외 가는 사람들
"길거리와 학교 캠퍼스에서,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 기숙사 건물 전체에도 학생들이 흡연한 대마초 냄새가 진동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처럼 떨어져 있었다. 동아리 파티나 행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대마초를 첨가해 만든 대마 브라우니부터 대마 젤리까지 있어 한순간의 부주의로 마약 범죄자가 될 뻔한 적도 있다."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실 이기혁 청년 정..
2023-08-15 18:10:03
로버트 할리가 4년만에 나선 까닭은...정부가 강한 마약 처벌 의지 보여야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와 학교 캠퍼스에서,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제 기숙사 건물 전체에도 학생들이 흡연한 대마초 냄새가 진동했다. 거리에는 담배꽁초처럼 떨어져 있었다. 동아리 파티나 행사에는 학생들이 직접 대마초를 첨가해 만든 대마 브라우니부터 대마 젤리까지 있어 한순간의 부주의로 마약 범죄자가 될 뻔한 적도 있다."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실 이기혁 ..
2023-08-15 15:18:14
전기차 충전소 확대로 충전난민 해결 안돼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24만여기가 보급된 충전기를 2030년까지 급속충전기 14만5000기와 완속충전기 108만5000기를 포함해 총 123만기로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화물차의 공공 충전 인프라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 대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
2023-07-23 18:20:25
휴게소 '충전난민' 겪어보셨나요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24만여기가 보급된 충전기를 2030년까지 급속충전기 14만5000기와 완속충전기 108만5000기를 포함해 총 123만기로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화물차의 공공 충전 인프라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충전기 대수를 대폭 늘린다는 계..
2023-07-23 14:42:14
명분 불분명한 'DB하이텍 흔들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발 공급망 재편으로 K-반도체가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행동주의펀드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다.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글로벌 파운드리 10위 기업이자 국내 2위인 DB하이텍 지분 7%를 사들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행동주의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
2023-06-25 18:16:44
교육부 대변인의 황당한 언론관.."장관님 백블 취재는 경우가 좀 아니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해 한 정부부처 대변인이 폄하성 발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학교폭력의 대책을 소관 부처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다. 발단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비롯됐다. 당에선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2023-06-02 18:09:34
학교폭력 예방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기자님이 제 3자로서 보시기엔 제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학교폭력 제보를 해준 한 피해자 어머니 A씨가 물었다. 고민 끝에 답했다.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기자는 최근 '학교폭력,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취재하면서 제보를 여러 건 받았지만 기사화하..
2023-04-16 18:01:26[파이낸셜뉴스]"기자님이 제 3자로서 보시기엔 제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학교폭력 제보를 해준 한 피해자 어머니 A씨가 물었다. 고민 끝에 답했다.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증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기자는 최근 '학교폭력,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취재하면서 제보를 여러 건 받았지만 기사..
2023-04-16 14:53:32"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2023-04-04 05:00:00
尹, 저출산 대책에 지금 당장 VAB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
2023-04-04 05:00:00
잇따른 고소·고발·공무원 사망… 레고랜드 잔혹사 언제까지
시작부터 불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잔혹'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야기다. 연간 관광객 200만명 방문, 경제효과 5900억원, 고용창출효과 5900명의 장밋빛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각종 송사와 진정, 고발, 수사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초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추진단장을 맡았던 전 강원도 ..
2023-02-12 19:23:41
40조 푼 빈 살만… 부산엑스포 동력 분산되나
'40조원+α.' 지난 17일, 단일 규모 역대 최대의 '투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로 경제계가 들썩였다. 방한에 맞춰 20개가 넘는 사업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보릿고개를 겪던 국내 대표 기업들은 '제2의 중동 특수'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날 왕세자가 묵던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1시간 남짓..
2022-11-20 18:39:07
평균 연봉 1억 넘는 기아 노조... "車값 평생 할인해달라" 파업예고
기아 노동조합이 또 다시 파업 깃발을 올렸다. 13일에는 일단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키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때문이다. 참고로 작년 기준 기아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이었다. 지금까지 기아는 2..
2022-10-12 18:11:44
'연봉 1억' 기아 노조 "평생 車 할인" 외치며 파업
[파이낸셜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또 다시 파업 깃발을 올렸다. 13일은 하루 2시간, 14일에는 4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퇴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때문이다. 참고로 작년 기준 기아 임직원들..
2022-10-12 16:06:49
손실보전금 제외 과외 선생님의 '눈물'
"학원 등 종사자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방역수칙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 지난 8일 오전 전국 각지의 공부방 운영 개인과외교습자 20여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학원·교습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손실보전금 '확인..
2022-07-10 18:36:51
美 감옥행 피한 손정우, 솜방망이 처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아동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한 인권변호사가 한 말이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객들의 짙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7000여회 이상 판매했고, 법정에서 확인된 은닉 범죄수익만 4억여원에 이른다. 처벌은 ..
2022-07-06 18:04:52
경찰 인사, 왜 바뀌었나...실수인가 행안부·경찰 갈등인가
[파이낸셜뉴스]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다. 전일 치안감 전보인사가 약 2시간 만에 일부 내용이 바뀌어 다시 발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 경찰에 대한..
2022-06-22 09:51:48
직접수사 되살리는 檢… 부작용 살펴야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과하게 확대돼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면 안됩니다" 최근 재경지검의 한 관계자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를 겨냥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조직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담수사부서를 부활하고, 없어졌던 직접 수사기능도 다시 살리는 작업이다. 형사부..
2022-06-09 18:26:59
차량 긁히자 현장 작업자에게 화풀이한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전신주 교체 작업 중이던 길목을 지나다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나자 차를 몰고 작업장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자신..
2022-05-29 18:19:42
우리은행 횡령, 개인의 잘못일까
일개 회사 직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접하는 일반 국민과 은행권의 태도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은 평생 손에 쥐지도 못할, 아니 상상도 못할 액수에 놀랐다. 1원만 안 맞아도 난리 나는 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생겼냐며 허탈해 했다. 은행 직원들도 크게 동요했다. 내 회사가 과연 제대로 된 회사인지 되묻고 회사를 향한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경..
2022-05-08 17:57:51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수수료 논쟁'
3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적격비용 산정 시기에 '으레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는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샅바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토대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적격 비용 이상 매출을 거두는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영세 사업자 수수료..
2022-03-27 18:08:46
이동걸 회장은 왜 책 ‘도시의 승리’ 꺼냈나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옆집을 해체해도 되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말이다. 지난 1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논란이 뜨거워진 시점이었다. 당시 두 유력 대선 캠프에서 공공연히 주요시설의 지역이전을 강조했다. 특정 후보는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넣기도 했다. 산업..
2022-03-09 19:09:59
금융위원장은 왜 ‘해금법’을 언급했을까
"15세기 중국 명나라는 뛰어난 항해술을 갖췄으나 해금법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중 한 대목이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역 확장 속도가 늘어난 가운데 규제 방향을 어떤식으로 가져갈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해금법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당시 황제가 쓰던 강력한 규제 무기중 하나였다. ..
2022-01-03 17:50:55[파이낸셜뉴스] 고백 하나 한다. 대학생 때 생활비 100만원을 대출한 적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누구나에게 2%가 안 되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돈이었다. 생활비가 급한 건 아니었다. 나는 과외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도 받았다. 대출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졸업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과외비가 들어오는 ..
2021-12-13 09:18:05
지역화폐 취지, 제대로 지키려면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부터 결제, 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사업자가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 카카오페이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업체다.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또한 국내 리딩 금융그룹이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2021-11-30 18:00:22
지역화폐의 취지 이어가기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부터 결제, 정산을 담당하는 운영사업자가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 카카오페이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SNS인 카카오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업체다. 또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또한 국내 리딩 금융그룹이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서울지역의 소상공인과 ..
2021-11-30 14:20:22
검찰, 수사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결과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도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
2021-10-25 15:56:36
정쟁으로 변질된 국감 현장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박근혜 정부때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이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그분들이 노무현 정부때 어떤 직책으로 잘나갔는지도 알아보라"(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정부때도 잘 나갔다"(국민의 힘 김희곤 의원) 위 발언의 출처는 어디일까. 지난 6일 정무위..
2021-10-11 18:04:40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
[파이낸셜뉴스] 국가권력은 크게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나뉜다. 각각 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며, 분쟁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해 준다. 3부에 더해 4부에 흔히 '언론'을 포함하기도 한다. 3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의 중요..
2021-10-11 15:25:39
카카오페이의 ‘나홀로 재난지원금 마케팅’
"카카오페이머니카드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 0.3%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재난지원금이 9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재난지원금 신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고객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먼저 유치하..
2021-08-12 18:24:10
대환대출플랫폼 기싸움에 소비자는 없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 들렀다. 번호표를 뽑고 내 차례가 되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등 각종 서류를 들이밀고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있다고 했다. 기자는 급히 여의도역의 간이 민원기기에서 등본을 뽑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구에서 얘기하는 금리는 미리 알아본 금리와 달랐다. 기자가 알아본 금리는 모..
2021-07-11 18:00:00
KAL-아시아나 결합심사 골든타임 놓치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으로 지난해 사상 최악의 한해를 보냈던 항공업계에 모처럼 햇살이 다시 비치고 있다.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와 트래블 버블 등 국가간 규제 완화로 여객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는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본격적으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하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향후 ..
2021-06-24 18:00:00
가입에만 20분… KDB토스적금, 토스의 ‘편리함’ 없었다
KDB산업은행이 'KDB토스적금'을 내놨다. 금리는 연 최대 4%에 만기는 6개월, 매 주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넣는 적금이다. 마이크로 적금이라 불릴 만하다. 납입 부담이 적고 만기 기간도 짧아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도 쉽게 금융 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 자체에는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가입과정에서 여러가지 장벽에 부딪혔다. 비대면계좌를 ..
2021-06-22 18:00:00
국가교육위, 다음 정권에 넘겨야
최근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의 통과과정이 설립 취지에 반하는데다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는 우려가 벌써부터 ..
2021-06-17 18:00:00[파이낸셜뉴스]최근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국가교육위 출범은 8부 능선을 넘었다.그러나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의 통과과정이 설립 취지에 반하는데다 출범하더라도 ..
2021-06-17 13:27:10
OK저축銀의 아쉬운 '나홀로' 침묵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업권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할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저축은행업계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모든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출과 향후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
2021-06-16 06:00:00
'붉은 깃발'된 공유킥보드 헬멧
[파이낸셜뉴스] 지난 1865년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제정됐다면, 2021년 한국엔 '헬멧 착용법'이 있다. 헬멧 착용법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적용하기로 한 바로 그 법이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 사례다. 영국은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2021-06-12 06:00:00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보다 방향이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논란에 불을 붙인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가상자산은 잘못된 길"이라며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들어갔다고 정부가 다 보호해줘야 하는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
2021-05-20 18:35:41
교수 출신 장관 후보를 위한 프레임
[파이낸셜뉴스] "지명해주지도 않겠지만, 만약 지명 되어도 통과하기 힘들겠다."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날 대상 부처에 소속된 한 공무원이 던진 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해명은 뒷전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각종 의혹만 추궁하면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을 품고 있다. 비록 넋두리처럼 한 말이지만 ..
2021-05-09 08:00:00
사은품값까지 고객에게 내라는 롯데카드
[파이낸셜뉴스] 롯데카드는 6일 글로벌 고가 브랜드인 몽블랑과 손잡고 'Flex(플렉스)카드 몽블랑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했다. 몽블랑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주요 혜택이다. 카드사가 유명 브랜드와 손잡고 신규 카드를 출시하는건 흔한 일이지만 카드 발급조건은 이례적이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은 '50만원(최초 발급 기준)..
2021-05-07 06:00:00
유료방송 콘텐츠 後계약 악습, 이제 그만
살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하다못해 우유배달 신청할 때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뒤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서로 이행하면 된다. 만약 이 같은 '통상적인' 과정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유를 실컷 먹어본 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먹어보니 영 맛이 없더라"며 제값을 쳐주..
2021-04-28 17:51:32
쿠팡 총수 논란… 한미 FTA 위반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인 지가 논란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쿠팡은..
2021-04-25 18:15:00
콘텐츠 한류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손봐야
방송인 유재석이 한 방송프로그램 'MSG워너비'의 멤버를 뽑는 오디션에 앞서 흰쌀밥, 김치, 김부각, 누룽지 등을 먹으며 대놓고 간접광고(PPL) 먹방을 선보였다. 함께 마신 사이다는 로고가 노골적으로 클로즈업 되며 광고효과를 톡톡히 봤다. 시청자들에게 PPL은 이제는 친숙하기 까지 하다. 제작진의 주머니 사정을 이미 시청자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해한다. 나아..
2021-04-22 18:00:00
변창흠 장관의 씁쓸한 퇴장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 17일 그는 퇴임사에서 공공 부문의 청렴과 신뢰회복, 2·4공급 대책에 대한 변함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마지막 구원투수로 등판했으나 마운드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한 채 내려간 셈이다. 그를 처음 본 것은 2018..
2021-04-19 16:02:36
‘보릿고개’ LCC "여름손님 잡아라"…제주노선 증편경쟁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이동이 막히면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유례없는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다음을 보자’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 노선 증편 경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갑절 이상 감편됐던 제주 기점 항공편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 3..
2021-04-11 01:00:00
공공개발 순기능 고려한 LH 개혁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구조 개혁'이 예고돼 있다.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지는 '해체' 수준의 격변 보다는 '기능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 2·4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LH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조직 해체'..
2021-03-25 18:00:00
"혁신금융서비스 하고 싶어도 못해요"
"혁신금융서비스는 계속 나오는데 왜…"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과 신규 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같은 변화에 뒤쳐져 걱정이 크다고 했다. '디지털화'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산업 등 4차 산업 디지털 분야는 이미 금융권 '핫이슈'다. 그..
2021-03-22 18:03:46
[파이낸셜뉴스] 조용하던 법정에 탄식이 흘러나왔다. 법정 벽면 스크린에 벌거벗은 작은 몸뚱이가 띄워지면서다. ‘정인이 사건’ 피해자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부검 당시 사체였다.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보이려 흑백처리까지 했건만 사체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작은 몸 전체에 상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팔과 다리, 몸통, 머리, 그리..
2021-03-20 13:16:00
잡음 끊이지 않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도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개정안 심사가 이날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서민금융기금 출연 금융기관 확대와 이..
2021-03-17 18:00:00
7년전 채용비리, 금감원 노조는 왜 꺼냈나
금융감독원이 시끄럽다. 노조가 연일 채용비리 사건을 들먹이면서다. 노조측은 "금감원이 최근 인사에서 채용비리 연루자를 승진시켰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사평가를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주 노조는 윤원장에게 으름장을 놨다. 채용비리자 승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히라는 것이다. 윤 원장도 직접 노조위원장과..
2021-03-10 18:03:26
영업중단 위기 '스카이72' 해법은
스카이72골프장을 4월 1일부로 영업 종료시킨 뒤 골프코스를 산책로로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는 신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스카이72 대표를 사전에 만나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고 4월 1일 이후에도 (법률)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계약..
2021-03-07 18:00:00[파이낸셜뉴스]스카이72골프장을 4월1일부로 영업 종료시킨 뒤 골프코스를 산책로로 일반인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는 신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발언이 일파만파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스카이72 대표를 사전에 만나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통보했고 4월 1일 이후에도 (법률)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
2021-03-07 10:08:22
규제 묶여 존폐 걱정하는 韓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국내 첫 법률인 개정 특금법이 한달 뒤면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은 간단히 말해 '정부에 신고한 기업만 가상자산 사업을 해라'는 법이다. 아무나 신고해서 사업하겠다고 덤벼들면 안되니 신고 요건은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그 중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목숨줄을 꽉 쥐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이다. 개정 ..
2021-02-22 18:00:00
이제야 제역할과 권한 찾은 4차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했다. 당초 4차위는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4차위의 주요 기능은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 과정을 거쳐 상향식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준비를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푸는데 있었다. 출범 초기 기대와 달리 4차위는 제대로된 역할을 찾지 못했..
2021-02-21 18:00:00
'현장의 맛' 없는 온라인 CES… 벤처·스타트업엔 기회
현대차가 첫 자율주행차인 아이오닉을 도로에 내놓은 것은 4년 전에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17'에서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웨스트게이트 호텔을 출발해 다른 차량의 통제 없이 직선도로, 교차로, 지하도로 등 4㎞ 구간을 달린 아이오닉은 시범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당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깜짝 등판해 직접 이 자동차를 운전했다. 현..
2021-01-14 18:00:00
'끼워맞추기' 윤석열 징계위 경계한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 담당 재판장과 이 사건을 조사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부부사이라는 말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제보를 받았다. 취재 결과, 실제 부부였다. 법은 상식이다. 하지만 관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재판장이 특조위원의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접적 규정은 없었다. 그나마 유사한 게 형사소송..
2020-12-13 18:00:00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LPG 차량과 뭐가 다른가”
【제주=좌승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활어운반차량에 대해 카페리 여객선 선적을 금지하고 나서자, 제주광어위탁판매활어차연합회(회장 김활영)는 물론, ㈔제주산활어유통연합회(회장 방만식)·㈔제주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한용선)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제주지역 양식광어 유통시스템을 뒤엎는 일..
2020-12-07 08:00:00
항공사 합병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얘기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바로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사실 데드라인과 다름없다. 최근 정부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통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KCG..
2020-11-19 18:25:11올해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쿠팡이다. 코로나 시대 최고 수혜자로 꼽히며 각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반작용일까. 언택트 물결을 타고 일궈낸 높은 성장률만큼이나 각종 논란도 뜨겁다. 주목되는 점은 쿠팡의 대응이다. 그간 논란에 '사실 확인'을 우선시하며 말을 아껴왔던 쿠팡이 최근 적극 대응으로 태도를 선회했다. 쿠팡 내부의 '더이상 억울함을 참지 않겠다'는 분위..
2020-11-09 18:23:18
통신업계 성장 발목잡는 '5G 딜레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통신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지만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5G 속도, 커버리지, 고가의 요금제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단체도 5G 때리기에 나섰다. 원활하지 않는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한 ..
2020-10-21 18:02:00
5G의 딜레마
[파이낸셜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통신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지만 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5G 속도, 커버리지, 고가의 요금제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민단체도 5G 때리기에 나섰다. 원활하지 않는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권..
2020-10-21 14:52:21
네이버쇼핑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조건'
#.A씨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N브랜드 운동화'를 검색하면, 브랜드검색, 파워링크, 네이버쇼핑 등 각 검색결과물이 뜬다. 여기에는 N브랜드 공식사이트를 비롯해 각종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상품이 노출된다. A씨는 'N브랜드 관련 광고입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광고 여부도 인지하고 있다. 결국 할인혜택과 무료배송 여부 등 가격조건을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한다. ..
2020-10-15 18:13:18
테슬라는 MVNO 사업자다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알뜰폰 (사업을) 해요?"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끝나자 직원에게 물어본 말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테슬라에게도 알뜰폰(MVNO) 사업자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새다.미국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는 현재 국내..
2020-10-07 21:13:02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결실
지난해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단말 제조사가 갑자기 바빠졌다. 당초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시점을 4월 5일로 잡았다. 그런데 미국 버라이즌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4월 4일 5G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스마트폰이 아닌 고정형 무선접속(FWA) 방식의 5G 상용화였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길 위기였다. 따..
2020-09-09 18:05:00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결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단말 제조사가 갑자기 바빠졌다. 당초 한국은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시점을 4월 5일로 잡았다. 그런데 미국 버라이즌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4월 4일 5G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록 스마트폰이 아닌 고정형 무선접속(FWA) 방식의 5G 상용화였지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길 위기..
2020-09-09 14:57:11
피해자만 있는 방통위-페이스북 소송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이 서비스 불편을 겪었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가해자인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국내 이용자들만 피해자로 남게 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
2020-09-06 18:05:00
최소보조금 강제한 애플의 갑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다. 잠정 의결안에는 애플이 이통사에게 떠넘긴 광고비와 수리비 등에 대한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애플의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애플이 자행한 갑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광고비와 수리비 외에 무엇..
2020-08-25 17:26:59
최소보조금 강제한 애플의 갑질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애플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다. 잠정 의결안에는 애플이 이통사에게 떠넘긴 광고비와 수리비 등에 대한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애플의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애플이 자행한 갑질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광고비와 수리비 외..
2020-08-25 13:56:48
교육부 고공단 인사, 공정성·형평성 우선돼야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최근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이하 학교실장)의 인사에 외부개입설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의 인사를 두고 외부 개입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기를 마친 학교혁신지원실장..
2020-07-29 16:14:47
KT, 현대HCN 품기 위해 '넘어야 할 산'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여론은 이미 현대HCN을 KT에 넘긴 모양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한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기 위해서는 풀어야..
2020-07-28 17:27:56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파이낸셜뉴스] 현대HCN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선정됐다. 여론은 이미 현대HCN을 KT에 넘긴 모양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그룹과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지 않았다. 말 그대로 인수를 위한 협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의미다.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품기 위해서는..
2020-07-28 15:59:07
무리한 기소에 300조 투자 '공염불'되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붕괴된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물이 새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있다. 망가진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녹슨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하듯 투자가 답이다. 투자는 온전히 정부의 몫은 아니다. 경제에 핏기를 돌게 하려면 민간의 투자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어려운 위기때마다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
2020-07-22 17:43:22
방송 헤게모니 싸움에 등 터지는 시청자
200만 가구 이상의 케이블 시청자들이 17일부터 tvN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 CJ ENM은 지난 6월 17일 13개 채널의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주체가 바뀌었을뿐 방송송출 중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엔 케이블TV와 지상파간 싸움이었다. 방송 플랫폼이 케이블 이외에도 IPTV와 모바일 등 다변화하면서 ..
2020-07-08 17:45:53
[파이낸셜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선장이던 이준석씨는 지난 2015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선장이 배를 버리고 탈출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다.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만으로 살인죄를..
2020-06-27 17:00:00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급한 불 끄겠다더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만들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세부운용 방안을 발표하며 "6월 중 실제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세부 운용방안이 나온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신..
2020-06-27 13:00:00
남양주시의회 정치놀음 그만해라
남양주시는 과연 자치분권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니 요즘 유행어로 ‘지방정부’로 이행이 가능한 자치단체인가. 답은 “아니올시다”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지금 남양주시의회 시민 게시판에는 임용을 앞둔 신규공무원들 호소가 넘친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까지 접수됐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호소 글이 올라갈 전망이다.“남양주..
2020-06-14 14:09:18
질본 '청 승격' 논란..해경 해체했듯 보건복지부·보건소도 없애야할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놓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3일 조직개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이 되레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알맹이를 쏙 빼놓은 질본의 청 승격안이 나왔다는 비판입니다. 감염내과, 예방의학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
2020-06-07 23:36:39
서울시 송현동 공원 계획, 해도 너무한 이유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3만6642㎡)를 두고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시작은 서울시 공원화 계획 발표에서 비롯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입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멋진 생각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당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서울시의 부지 매입가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서울..
2020-06-07 18:28:33
기로에 선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과 접해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운영권 지속 여부로 시끄럽다. 스카이72는 2005년 7월 18홀 독립코스로 개장한 하늘코스를 시작으로 같은해 9월 레이크와 클래식 코스 등이 각각 문을 열면서 당시로는 국내 최대인 72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하나은행챔피언십 등 굵직한 남녀대회도 다수 유치..
2020-06-07 17:42:18
'운영 연장이냐, 새 사업자 선정이냐' 기로에 선 스카이72골프장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과 접해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운영권 지속 여부로 시끄럽다. 2005년 7월에 18홀 독립코스로 개장한 하늘코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레이크와 클래식 코스, 10월 오션 코스가 각각 문을 열면서 당시로는 국내 최대인 72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탄생했다. 한 해에 이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수는 자그만치 평균 40만명, 캐디 등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
2020-06-07 15:02:44
끊임없는 ‘윤석헌 교체설’ 배경은
임기가 1년여 남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민병두 전 의원, 최운열 전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차기 금감원장에 거론됐다. 또 다른 누군가가 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 칼자루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 정권 후반기 국정기조 안정화나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
2020-06-02 17:46:44
3년 반 전으로 되돌아간 ‘이재용의 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시계가 3년 반 전으로 회귀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말 한국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국정조사, 박영수 특검 수사 등으로 4개월간 사실상 경영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1월 특검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한달 뒤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급기야 수감됐다. 이후 1년여를 복역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
2020-05-27 17:33:24[파이낸셜뉴스]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한 상장규정 개정이 되레 상장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다음해 감사에서 적정 의견만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는 동시에 감사인의 재감사 책임을 면한 것이어서 동일 감사인의 재감사를 통해서만 ..
2020-05-27 08:52:17
국부유출 우려되는 인천공항公 '신규 인센티브' 납득 안된다
'항공수요 조기회복'은 전세계 항공업계가 당면한 과제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1·4분기 적자를 면한 국내 항공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문 닫을 위기다. 항공업은 하늘길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가 민간기업인 이상 국민 세금을 무작정 줄 순 없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2020-05-19 09:56:03
'섹슈얼 어필' 불편했던 KLPGA
유현주,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무관중, 세계 최초.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에서 막을 내린 K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KLPGA챔피언십의 키워드다. 그 중에서도 유현주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언론은 대회 기간 내내 유현주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쏟아냈다. 매일 많이 본 뉴스 '톱5' 중에 서너개를 장식했다. 2011년 입회한 이후 3시..
2020-05-17 17:14:34
여자골프 '섹슈얼 어필'이 능사는 아니다
【양주(경기도)=정대균골프전문기자】 유현주,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무관중, 세계 최초, 임희정.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CC에서 막을 내린 KL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KLPGA선수권대회의 키워드다. 그 중에서도 공동 51위로 대회를 마친 유현주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언론은 대회 기간 내내 유현주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쏟아냈다. 매일 많..
2020-05-17 05:06:35
난개발 논란 속 제주도 해상풍력사업 속도 낸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동의안이 3수 끝에 결국 부대의견을 달고 2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이날 조건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04-28 17:35:50
'갈등의 섬' 제주, 갈등관리 역량 강화 절실하다
[제주=좌승훈 기자]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세계 평화의 섬, 국내 최대 관광지,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물론 이처럼 긍정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다. 갈등의 섬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지금 도내에는 수많은 현안이 하루가 멀다고 분출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019-02-23 13:58:28
그럼,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을 점검할 때 "법인세도 최고세율 과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수가 있었다.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제언이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난리가 ..
2018-07-21 06:00:05
강남권 집값 치솟는데… 큰 그림만 말하는 청와대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의 '강남 잡으려다 지방 놓쳐…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커졌다'는 첫 기사가 나간 직후, 15일 청와대는 한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입주물량 과잉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지방 집값만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강..
2018-01-17 18:09:56
낯부끄러운 '세계 최초'
결국 정부가 국회를 앞세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2년여간 논란을 빚어왔던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4사에 모두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끝내겠다고 나선 것..
2015-07-09 18:21:32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조급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개편은)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거래소 지주회사 발표는 너무 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계획이었다. 하..
2015-07-07 16:58:14
웃지못할 메르스 촌극들
"통근버스에서 기침만 해도 주위의 시선이 따갑다. 사내 게시판에는 어느 사업장에 누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누가 격리조치되었다더라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넘쳐나고 있어 회사 분위기도 뒤숭숭하기 그지 없다." 최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
2015-06-22 17:49:46감염 초기거나 바이러스 양 적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음성 통보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음압병상에서 치료 중인 31세 남성 K씨는 지난 6일 이후 13일까지 여섯 차례 병원 검사와 세 차례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K..
2015-06-14 17:40:57
정명훈, 음악으로 답하면 된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신년 간담회가 끝날 무렵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하겠어서" 그는 슈만의 '꿈'을 연주했다. 고액 연봉과 특혜 논란에 대해 입을 연 뒤였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
2015-04-29 16: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