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4월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다"며 4월6일 오후 2시10분에 1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최순실씨보다 오히려 더 많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오는 4월 6일 내리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본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범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

25일 화려하게 막을 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찬사가 쏟아진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폐막식 연설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지를 보여줬다.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라며 외신 반응은 더 뜨겁다. 더 반가운 소식은 흑자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다. ..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27일 나온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된 지 무려 10개월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변..

이번 주(26일~3월2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

이번 주(26일~3월2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1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1심 결심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과 변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직무유기)하는 등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만한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한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직무유기)하는 등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변론이 다음주 종결돼 이르면 3월 선고가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결국 철회됐다. 다만 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청이 결국 철회됐다.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어간 가운데 검찰 측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최씨가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절차진행..

검찰이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재판은 '쌍방 항소'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최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날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판결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부분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법정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씨는 증인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최씨의 변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법정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최씨는 증인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

이번 주(19일~2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

이번 주(19일~23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이 롯데쇼핑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4일 평가했다.  다만, 롯데쇼핑의 기업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롯데쇼핑의 기업신용등급은 'Baa3',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유완희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신동빈 회..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각각 이날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날 각각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72억9427만원과 429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두 ..

한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던 희대의 비선실세 최순실(62)이 1심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 16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 기업들이 연루된 최씨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그래도 분명한 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 최씨의 형량이 죄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인 듯하다. 되레 상..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신동빈 회장(63)이 13일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은 졸지에 선장을 잃었다. 당초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나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가 최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가 신 회장의 구속과 경영공백에 따른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동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향후 항소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신 회장의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청탁 내용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반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부 자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함으..

국내 굴지의 그룹 총수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만에 수감생활에서 석방됐으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된 것으로, 이들의 명운을 가른 법원 판단은 '묵시적 청탁의 존재'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곳은 불과 여드레 전까지 이 부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향후 항소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신 회장의 항소심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청탁 내용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반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부 자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함으로써 ..

국내 굴지의 그룹 총수간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만에 수감생활에서 석방됐으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된 것으로, 이들의 명운을 가른 법원 판단은 '묵시적 청탁의 존재'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곳은 불과 여드레 전까지 이 부회장이 머..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씨는 징역 20년의 중형..

반전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의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결과에 대해 "우이송경(牛耳誦經·..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수수 등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신 회장이 주도해 추진해 온 '뉴롯데' 행보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며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씨는 징역 20년의 ..

법원이 18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62)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형사합의22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사필귀정이다. 최씨는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세에 빌붙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흔들었다. 기업을 겁박해 ..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이자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 수수 등 최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 간접증거로 증거능력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신 회장이 주도해 추진해 온 '뉴 롯데'에 먹구름이 끼었다.이날 재판에서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

지난해 12월 22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씨는 징역 20년의 중형..

<2016년> △10월 27일-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0월 31일-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11월 20일-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12월 9일-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2월 21일-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5일-최순실·안종범·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안종범·신동빈도 출석…3시쯤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최은지 기자 =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선고 재판 시작…형량 곧 공개 형량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이상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선고 시작…형량 곧 공개(속보) (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