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검증"...김종인 "300명 다 해보자"
합동조사단 2차 조사 대상에 정치권 포함될까
정세균 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LH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존 적발됐던 13명 외에 7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 공무원, LH 직원 본인에 한정 됐는데, 이에 더해 정치권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LH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한 연이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제안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10일에는 같은 당 김경만 의원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던 경기도 시흥 일대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땅) 3492㎡(약 1058평)를 4억7520만원에 취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이 오히려 의원 검증을 하자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의혹을 받은 각 의원은 해당 사실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개별 의원에게 의혹 확산 차단을 맡기기보다 조사 범위를 정치권 전체로 확대하는 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재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의원 전수조사 건의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300명 다 한번 해보죠 뭐”라고 응답했다.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 이어 예정돼 있는 2차 조사의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약 6000명), 지방 공기업 직원(약 3000명) 등 직원 9000명과 그 가족으로, 최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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