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으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속출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에 행정공백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국민지원금 100% 지급 필요 강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가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중앙정부에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군수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선별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군수는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6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해 ‘국민지원금 100% 지급’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회로, 지난 4월 창립총회에서 이선호 울주군수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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