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뭔가"
"추경 논의한다면 올해 본예산 보완 추경 돼야 할 것"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특례 적용해야"
"연구현장 이해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당시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예산을 강행 처리한 게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마치 본인이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을 챙긴 정치인으로 남도록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쇼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말한 AI 개발 지원 예산 증액은 이미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025년도 본예산에 재해 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동해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AI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무엇인가"라며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올해 예산안에 대한 추경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본안이 보완되는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을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들이 여야의 협의 과정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관례 하에서 처리되길 바란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반기업은 시간을 기초로 일하기 때문에 주52시간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개발(R&D) 분야는 다르다. 연속적으로 집중력 있게 R&D에 매진해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이처럼 특성이 다른데 일반기업처럼 시간 규제를 하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주52시간제 고착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지향적이어야 할 연구현장 분위기가 시간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연구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점을 꼽는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연구원들은 필요 시 시간제약 없이 연구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다"며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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