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민감국가 3등급… 기술보안 차원" 논란 지속땐 트럼프와 협상서 명분 될수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4 18:22수정 2025.03.24 18:24

미국 측 "한국, 가장 낮은 범주"
영향력 커지면 ‘해제 대가’ 우려

정부는 24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측의 분류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기술보안 강화 차원에서 가장 낮은 범주인 3등급으로 지정했고,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당초 알려진대로 에너지 등의 핵심 분야 협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금처럼 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정부가 향후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여야가 민감국가를 소재로 삼은 정쟁을 이어가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보고에 나서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DOE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현안보고 외에 구체적인 민감국가 추가 계기나 내달 15일 발효 전 해제 가능 여부는 이날 외통위에서 밝혀지지 못했다. 민감국가 리스트가 DOE 내부문서로 미 정부의 다른 부처들조차도 공유받지 못하는 대외비라서다. 1월에 지정됐음에도 2달 동안이나 우리 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최초 인식한 후 10일에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공식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 미 측으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은 받은 상태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회담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 설명을 듣고, 해제를 위해 협의키로 합의했다. 외교정책이 아닌 기술보안상의 문제이고, 민감국가로 지정된 동맹국이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1994년 협의 5개월 만에 민감국가에서 빠졌던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 등 대미 외교·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사유가 비공개로 부쳐진 점을 비집고 그간 쏟아냈던 의혹 제기를 지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여권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주장이다.

그러자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국내에서 이 논란을 너무 키우다 보면 한미 협의에서 미국이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고, 조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외교당사국의 국내 여론이 협상에서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제기되는 우려이다. 지금은 조셉 윤 주한미대사대리가 민감국가를 두고 "큰 문제가 아니다(it’s not big deal)"라고 하지만, 국내 영향력이 커지면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