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조7685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8.1%(1321억원)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총예산증가율(5.2%)보다 큰 폭으로 증액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약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이 가운데 88%는 질병·질환(58%), 사고(30%)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항목을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액해 총 6979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데 활용되는 예산이다.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급여 단가 역시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버스요금 386억원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까지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139만명이 32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와상·사지마비, 독거 가구 등) 2719명에는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돌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지체·뇌병변·시각·청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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