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도적 노년’ 공약 발표…“‘정년 후 계속고용’ 만들 것”

중장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공약
중위소득 50% 미만 연금 단계적 인상
만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며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그만하라며 손짓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주도적 노년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 증가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11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가구 연소득이 지난 2023년 3469만원으로 3년 전보다 400만원 넘게 늘고, 고졸 이상 비율도 31.2%로 높아지는 등 ‘파워 시니어’가 등장했다며 새로운 노년층을 위해 변화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장년 고용정책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키오스크, 온라인 뱅킹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연금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년층 기초연금에 대해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을 진행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 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며,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 65세 이상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과 경로당 급식 최대 주 7일 확대 등 교통비, 식비 경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 전문 장기 요양시설 등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와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만 65 이상 배우자에겐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노인 친화형 주택 공급 △취미·여가 생활 지원 △통합 돌봄 지원 체계 전국 확대 △‘삶의 마무리’ 관련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대 △국민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공약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며 “어르신은 저출생·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소중한 경제 활동 주체이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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