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45년만…'10·26' 김재규 재심, 내달 16일 첫 공판

7월 16일 첫 기일...2020년 유족 청구 5년 만 시작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되고 기소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최은솔 기자

키워드#김재규 #재심

이 시간 핫클릭

• 1.부부관계 피하는 남편, 아내가 팬티 냄새 맡아봤더니.. '경악'
• 2.남편에게 모유 수유하는 아내, 남편은 2년 동안..반전
• 3.바다에서 발견된 손발 묶인 시체 5구, 알고보니..소름
• 4.자택서 알몸 상태로 발견된 남편 시신, 아내는 사위에게..끔찍
• 5.故최진실 딸 "뼈 썩고 있다" 안타까운 근황, 병명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