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28일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시작된 당일 자택과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강제 수사를 멈춰야만 특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 대표에게 관심을 꺼달라"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 새 지도부의 임기가 개시되는 첫날 무리하게 이뤄진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플레이, 정치적 망신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곧이어 특검팀은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이 대표와 개혁신당 구성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지난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임의제출했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수사당국이 명확히 알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스스로 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도 "특검이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된다"며 "이 대표가 현행범이 아닌데도 새벽에 (압수수색을) 들어갈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개혁신당은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압수수색의 여파로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이를 두고 천 원내대표는 "무리한 타이밍의 압수수색으로 3기 지도부의 첫 최고위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 동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는 신속하게 동의할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당대표 후보도 "김용민 의원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천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와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칫국 마시듯 체포동의안 찬성을 운운한다"며 "(박 후보가 선거에서) 지는 상황이라고 타당의 대표를 정치적 목적으로 싸구려처럼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특검의 이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한 것을 두고는 선을 그었다. 특검 대응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탈과 문제에 대해 적극 알려왔다"며 "윤 부부의 일탈 행위에 함께 한 국민의힘 주요 구성원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국민의힘과 윤핵관을 묻히려고 하지 마라"며 "국민의힘과 관계없으니 별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0일 오전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중앙당사에서 등록 절차를 마친 뒤, 2층 당원존에서 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주권정당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 출마자가 아닌 공식 후보로 인사드린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당대회를 비전으로만 꽉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개혁을 실현하는 강한 민주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수석대변인, 비서실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온 유일한 후보"라며 "당·정·대가 하나 돼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데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무엇보다 '일이 되게 하는 여당 대표', '유능한 개혁정치를 실현하는 강한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심, 명심, 민심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며 "당의 외연을 중도층까지 넓게 확장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향후 개혁 정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호남살이' 일정을 소화한 박 의원은 '내란종식특별법'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검찰개혁 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서 9월이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며 "검찰개혁을 통해서 기소와 수사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개혁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도 추석 전까지 얼개를 다 맞추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입법적으로 완료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혁도 명심도 정말 자신있지만 그걸로 경쟁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민생에 유능하고 경제에 강점이 있는 그래서 당정대 원팀을 꾸려서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누가 경제에 강하냐 민생에 유능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된 우리 당의 강점을 충청과 강원, 중도층으로 연결하고, 국민의힘이 놓쳤던 보수의 가치와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통합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누구에 있는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얼굴로 당 대표를 내밀어 승리할 수 있겠느냐가 경쟁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의 거취와 개혁안을 두고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것에 대해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면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독재라느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개혁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당을 살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는 의원들이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한동훈·김문수·이준석 등과 상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에서 참패했고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개혁해나갈 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9월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주요 당직자 비상계엄 옹호 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요청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한 당무감사 △당론에 대한 원내외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광역·기초단체장 100% 상향식 공천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일 의원총회에서는 자신의 거취와 개혁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계파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개혁안에 대해 많은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당원 투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과정 당무감사에 대해서는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그날 진상을 많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적당한 과정이 당무감사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기 떄문에 당무감사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계엄 옹호 징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에 놀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 결정이 나왔다면 과거 반대 당론은 무효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당원·당직자들이 갈라질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내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초지였다는 것을 의원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짚었다 '9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9월 초를 넘기면 정기국회가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며 "총의가 모이면 8월이든 그 이전에라도 (전대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일 의원총회에서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공천권을 시민과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며 "당내 개혁안과 전당원 투표 등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대역전을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고강도' 정치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골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다. 집권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 구조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40대 국무총리 탄생을 약속하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갈이를 선언하면서 4대 개혁안을 내놨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제외해 대통령을 향한 감시와 견제의 길을 폭넓게 열어둔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임명 필요성이 제기된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K-플럼북'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하는 공직 명부를 뜻한다. 플럼북에 실리지 않은 직책 외에는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둬 영향력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제왕적 의회'라고 지적해온 만큼 국회 권한도 축소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실시해 민의에 거스르는 국회의원 등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실시는 이재명 후보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는 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방지를 위해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을 약속했다. 선관위 혁신과 중립성 확보,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약의 핵심 정수"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축소 등과 병행돼야 할 양원제 개헌·선거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야권 인사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뿐"이라며 "간절한 사명감을 갖고 맨몸으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 폭력 등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를 보유한 '전과 17범'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TV 토론에 참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송 후보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와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했다.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해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다. 저 21대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가 "우리나라에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하자 송 후보는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이날 토론회를 다룬 '전과 17범 송진호 대통령후보토론 30초 요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조회수 23만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송 후보는 사기, 폭력, 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전과 17건을 보유했으며, 징역형 선고만 8차례에 달한다. 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최다 전과 기록이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건수는 송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4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 3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8을 계기로 4년 연임제와 권력기관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 로드맵을 전격 제안했다.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제안은 사법리스크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집권 이후 권력구조 재편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간 개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이 후보가 방향을 튼 것은 국가대개조 이슈를 비롯해 민생안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향후 집권시 강력한 통치 기반을 적극 설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분권형 개헌으로 국정 설계 선제 제시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통치권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헌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 권력기관의 수평적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권교체 불안을 줄이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으로 현행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4월 총선을 제시하며 시기적 유연함의 여지를 뒀지만, 궁극적으로는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제도 설계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지금이 아니면 개헌 타이밍을 또 놓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개헌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시급성을 낮게 평가해왔다. 지난 4월 오마이TV 주최 토론회에서도 "상대가 반대하면 추진되지 않는다"며 민생 우선론을 강조했지만 이번엔 전략적으로 노선을 바꿨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확인된 조직력과 수도권 확산세를 보며 플랜B가 아닌 플랜A를 꺼낸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정책 중심 유권자층에도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승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외에도 정치권에서 야권과 달리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한 유일한 주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유권자 사이에서 ‘국정설계 능력’의 우위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개헌론에 부정적이던 이 후보가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의 확실한 지지세를 기반으로 전국 구도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여야 후보 간 차별화된 국정 설계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퇴진 이후 이뤄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체제 전환 논의 자체를 정치 전면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치권에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블랙홀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조기대선인 만큼 체제 정비를 위한 헌정 설계가 가능한 드문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희힘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번 개헌 제안은 최소한의 공감대를 넘는 현실적 승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개헌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권력구조 외에도 선거제 개편,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을 연계해 다층적 개혁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헌을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이 아닌 실무적으로 준비된 의제로 끌어올린 점이 이번 제안의 가장 큰 의미"라는 평가도 있다.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모델은 제각각개헌의 필요성에는 여야 대선 주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한 만큼 현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헌 모델에 있어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와 국회 중심의 책임정부 구성을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부 주자들은 기본권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등 시민 중심 개헌을 강조하거나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제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개헌보다 경제정책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권한 범위, 국회의 입법권 강화 방식 등 핵심 설계 방향이 엇갈리면서 단일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모델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선거 직후 곧바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 협상과 정치적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개헌은 이제 어떤 후보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의제가 됐다"며 "오늘(18일) 밤 예정된 TV토론에서 '왜 소극적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안은 단기적 선거 전략보다는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와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평가가 갈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수개혁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 조건에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어제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모수개혁을 포함해 대체로 합의했다”며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에 나서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전체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보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 민주당 측에서 출산 크레딧을 당초 합의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도 받을 듯하더니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도 호소했다. 그는 “당정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증원 없는 3058명을 받아들였다”며 “모든 국민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장 모임은 KAMC는 어제 전국 의대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복귀가)더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의학 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정갈등 당시 안타까웠던 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라며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 발표 이후 정부가 믿음 회복을 위한 소통도 시작했다”며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시 임기 단축도 가능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실화될 경우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 10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글로벌스탠더드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구축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글로벌 자유혁신국가를 만들어, 2030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국가개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이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정무특보를 맡았던 장성민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복귀해 개헌과 정치개혁에 착수한다면 세계화, 디지털시대에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자유혁신국가를 만들 것"이라면서 "2030 미래 세대들이 짧게는 5만 불 시대, 길게는 8만 불에서 10만 불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이런 대통령에게 주사파의 내란몰이 공작쇼는 그것 자체가 자유의 파괴,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대통령직까지 내걸어 자유의 방패가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투신이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87년 체제가 정치적 충돌과 격변 속에서 탄생했듯 이제 또 한번의 위기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그것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간으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개헌과 정치개혁의 기준이 철저히 헌법에 기초한 자유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토대임을 강조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개헌 제시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관해선 당선인 정무특보 때부터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특별한 구상'으로 생각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정성들여 품고 다듬어왔던 진심을 어제(25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다"면서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에 관한 구상의 일단을 꺼낼 때마다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개헌논의의 시작과 착수를 임기 중후반으로 잡겠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구상해 온 거시적인 국가 틀의 핵심으로 '자유'를 꼽은 장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때 헌법의 기초인 자유를 삭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그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를 위한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3대 핵심 축인 자유, 평화, 번영의 기둥은 단순한 정치적 착상이 아니라 정치철학이고 국가와 국민을 향한 국정철학의 지향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는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한 장 전 의원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전략, NATO(나토) 회의, 쿼드 플러스(QUAD+),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대외정책과 전략은 대통령의 확고한 자유안보방위구상에 기초한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직무복귀 시 임기단축을 각오한 개헌 추진과 함께 비상 계엄의 배경에 거대야당이 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과 관련, 여당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가상현실에 빠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6일 윤 대통령의 임기간축 개헌 제안을 강조, 탄핵 기각을 넘어 탄핵 소추안 각하 주장까지 내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에 대해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으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치려 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최후 변론에 담은 것 같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내용을 말한 건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공감했다"면서 "계엄 과정 등을 보면 '설사 헌법 위반이라고 해도 대통령 탄핵,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면 이 사건은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라고지적, 각하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놓고 "사람이 있으면 못 넘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내란 계엄이 합법이고, 직무에 복귀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