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양국 공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충남에서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15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란더옌 주한중국대사관 참사관을 비롯해 한·중 풍력발전 산업계, 학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해상풍력발전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해상풍력 기술 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확산과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한국 풍력발전 현황 및 사례 발표 △한·중 해상 풍력 협력 방안 토론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양국 전문가들은 토론과 발표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양국의 해상풍력 정책 △해상풍력발전 협력 프로젝트 사례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다를 활용해 시간과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에너지 생산의 이점과 함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해에너지협력체 9개국은 오는 205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 목표를 260기가와트(GW)로 확대했으며, 영국은 현재 14.7GW의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50GW로 확대한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6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8.9%로 설정하고, 태양광 중심의 보급에서 풍력을 적극 활용해 풍력 발전량 비중을 2021년 13%에서 2030년 40%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역인 충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도는 먼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산둥성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 해상풍력 발전설비와 기술을 갖춘 중국과 해상풍력발전의 기술과 정책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후 학문·기술적 검토를 거쳐 한·중 공해(公海)상에 단계적으로 100GW 이상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한국과 중국 공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실현되면 국가적인 재생에너지100(RE100) 대응은 물론이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 해상풍력발전도 충남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실시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와 관련, 방류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2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의 해수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특이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특이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 자체를 장관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관련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고된 바 없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콩의 면세제도를 이용, 금괴 수십개를 한국의 공항환승센터를 거쳐 일본으로 반입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금괴 밀수업자들은 공항 환승경로가 '공해상' 개념으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환승센터=공해상(公海上)…"수사권도 못 미쳐"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국인 A씨는 홍콩에서 1㎏짜리 금괴 20여개를 면세가로 구매한 뒤 한국에서 모집한 운반책을 동원,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A씨는 이른바 '세금 따먹기' 방식으로 홍콩에서 매입한 면세 금을 일본의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취하려 했다. 또 이들은 공항환승센터가 '공해상'이라는 점을 이용, 경찰 등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금괴 밀수 사전작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일본으로 향하기 전 운반책들과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우선 접선했다. A씨는 금괴 20여개를 운반책 1인당 금괴 3~5개씩 나눈 뒤 일본공항에서 되돌려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량의 금괴를 일본으로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당국에 의해 세금을 부과받지만 소량씩 여러 명이 나눠 소지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콩의 면세 금이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금괴 밀수출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데다 수사권 또한 미칠 수 없어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라며 "최근 이 같은 금 밀반입이 늘자 일본 세관에서 검열을 강화, 한국인이 몰래 들여오려던 금괴가 다수 압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승통로 이용, 출국 시 파악 불가능해" 그러나 한국 세관은 홍콩 면세 금이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환승센터를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괴 반입·반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공항환승통로를 통해 3층으로 바로 출국하는 경우 금괴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항환승센터는 테러.마약을 제외하고 수사권 내지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관 측에서도 밀수업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정부가 여의도 총면적(8.4㎢) 350배 규모에 달하는 서태평양 공해상의 '망간각'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했다. 이 광구에는 4000t 이상의 망간각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연간 100만t을 상업 생산할 경우 20년간 6조원의 주요광물자원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일 제22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지역(3000㎢ 규모)의 망간각 독점탐사 광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어 총 11.5만㎢에 달하는 5개 독점광구를 확보하게 됐다. 또 중국, 러시아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3번째로 공해상 심해저에서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광구를 모두 확보했다. 망간각은 해수에 함유된 금속이 해저산 사면(수심 800~2500m)에 흡착돼 형성되는 광물자원으로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등이 함유돼 있다. 서태평양 독점탐사광구에 매장돼 있는 망간각은 코발트와 희토류 함량이 높고 망간단괴보다 얕은 수심(800~2500m)에 분포돼 채광 비용이 저렴하다.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광물 자원이다. 희토류는 희유금속의 한 종류로 광학렌즈, 전기자 동차 배터리, LCD액정, 풍력발전, 핵자기공명장치(MRI) 등의 첨단산업 소재에 필수적인 기초 금속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 국제해저기구와 탐사 계약을 체결하고 정밀탐사를 통해 최종 개발 유망광구(1000㎢, 계약 후 10년 이후)를 선정한 후 민간주도의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주요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해양 경제 활동 영역 확장과 자원 공급원 확보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미군 대응 출격미군 대응 출격 미군 대응 출격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러시아 전투기들이 한국 근해에 머물고 있던 미국 항공모함에 지나친 접근 비행을 하자 미국 해군 전투기가 긴급 출동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강대국들 사이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하루 전 러시아 항공기들이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한국 근해에 있던 로널드 레이건 호에 접근 비행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해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며 러시아 전투기를 다른 곳으로 유도비행시켰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5400명에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주력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동해 공해상에 머물고 있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오는 16일부터 중서부 태평양 공해상에서 조업어선에 대한 승선검색이 실시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업국의 대형어선이 공해상 승선검색의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업계 대상 설명회를 통해 조업어선이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를 각 조업선에 배포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원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참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검색선박이 조업어선에 대한 승선검색을 실시하게 되면 선장은 검색관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어선의 선적국은 해당 어선의 조업허가를 정지시키고 귀항을 명령해야한다. 또 위원회가 정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 어선은 협약수역내 조업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수역은 우리나라 참치생산량의 95%를 생산하는 주조업어장으로 실제 조업하는 우리어선은 150척(선망선 28척, 연승선 122척)이며, 어획물 운반선 및 급유선 15척이 운항 중이다. /hit8129@fnnews.com노현섭

우리측 영해를 무단침범,항해하던 북한 상선들이 영해를 우회해 항해중인 가운데 6일 오후 4시 현재 또다른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공해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남포항을 출발한 북한 상선 대동강호(9700t급)는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께 우리 해군 대잠초계기(P-3C)에 의해 백령도 공해상에서 최초 식별된후 이날 현재 서격렬비열도에서 96마일 지점인 서해 공해상을 항해중이다. 대동강호는 선원 46명과 6300t 가량의 소금을 싣고 남포항을 출발해 흥남항으로 항해중이며,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우회해 공해상으로 남하중이라고 군당국은 밝혔다. 대동강호가 항해중인 이 항로는 그동안 북한상선들이 자주 이용해온 해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남측이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한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 회의는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상의 하나가 바로 운하다. 운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현재 세계 수출입 물량의 85%가 바다를 통하기에 해운을 무역의 동맥이라 부른다. 특히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우리의 경우 99.7%가 선박으로 운송된다. 바다를 잇는 대표적인 운하는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다. 수에즈운하는 프랑스가 시작했으나 1869년 영국이 완공하여 운영하다가 1956년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가 국유화하였다. 수에즈운하는 165㎞ 길이에 폭 200m로 연간 2만척의 배가 이용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대동맥으로 수에즈의 마비는 곧 세계물류의 마비를 뜻한다. 세계 물동량의 12%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데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면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야 한다. 거리로는 약 1만㎞, 시간으로 1~2주가 추가 소요된다. 수에즈운하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파나마운하다. 파나마운하도 1880년 프랑스가 추진했으나 1914년 미국이 완공, 운영하다가 1999년 파나마에 넘겨주었다. 당시 파나마지역을 지배하던 콜롬비아가 운하 건설을 반대하자 미국이 파나마를 독립시켜 건설할 정도였다. 지금도 파나마는 화폐로 미국달러를 쓰는 등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다. 파나마운하는 바다보다 수십m 높은 내륙 호수를 통과하기에 해수면과 호수의 고도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갑문(dock)들을 설치하여 배를 올리고 내린다. 80㎞의 파나마운하는 남미 마젤란해협을 통과할 때보다 2만5000㎞를 단축하기에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 특히 연간 이용 선박 1만5000척 중 미국 화물이 70%여서 미국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트럼프가 욕심을 내는 이유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 모두 프랑스가 계획하였으나 완공은 프랑스 몫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라도 프랑스 영향권 아래 두었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국제 해상항로에서 운하와 버금가는 곳이 해협이다. 특히 최근 이란 사태와 맞물려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해협이다. 폭은 33㎞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유의 20%, LNG의 25%가 통과하여 동남아 말래카해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해협이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석유는 99%가 이곳을 통과하기에 이곳의 봉쇄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을 숨통 또는 급소라는 의미로 '초크 포인트(choke point)'라 부른다. 그러기에 역사적으로 이 지역들을 장악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여왔고 지금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 중이다. 패권국 미국은 군사적으로 항공모함을 통한 해양에서의 힘의 우위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영제국 시절 영국과 같다. 선박은 유엔해양법에서 움직이는 영토로 인정되고 공해상 항행 자유와 영해 내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이 부여된다. 세계에서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나라가 해양 패권국 미국으로 제해권(制海權)은 세계 경영을 위한 핵심 자산이자 중추 전략이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해양질서에 제동을 걸고 변화를 꾀하는 국가가 중국으로, 잘 알려진 '진주목걸이 전략'이나 해상 실크로드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구단선(九段線)을 주장하고 말래카해협을 대신할 태국의 크라운하와 파나마운하를 대체할 니카라과운하를 추진하고 있다. 운하와 해협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해운은 물론 세계 경제와 군사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거 영국과 프랑스, 또 현재 미국과 중국이 왜 운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된다. 미국이 바다를 보는 시각 이면엔 여지없이 중국이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운하와 해협을 장악한 국가가 세계를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시 도래하고 있는 운하와 해협의 시대를 보며 우리 한반도의 해양 질서를 되돌아보게 된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탄도미사일 추적·감시 임무에 특화된 미군 함정이 서해에 전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북한의 정찰위성 등 도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7일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의 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이 지난달 6일 주일 미 해군 사세보항에서 출항해 지난달 말 서해에 전개돼 있는 상태다. 이어 소식통은 하워드로레젠은 중국 산둥반도 남쪽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공해상 해역에 전개된 상태로 AIS 시그널을 켰다가 껐다고 전했다. AIS 시그널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선박이 자신의 식별 정보, 위치, 속도, 항로 등 다양한 정보를 주변 선박 및 해안 기지국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신호다. 하워드 르앤젠의 위치는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오키나와의 미군이나 일본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이 중국의 동해안, 즉 우리서해와 인접한 해안에서 미사일을 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때문에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 위성 발사 기지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정찰위성 발사 시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주요 인공위성 발사장으로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철도 지선 건설 등 현대화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재 배수량 1만2000t급 미국의 탄도 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은 다양한 범위와 해상도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 S밴드와 X밴드 등 2개의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로 구성된 '코브라 킹'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미국 해군 연구소의 전기공학자 하워드 O. 로렌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 함정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감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 공중훈련에 나섰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등이 참가했다. 미측 전력은 주한미군이 참가했다. 18일 공군은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이 이날 오전 실시됐다며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의 공중훈련에는 통상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전투기들로만 이뤄졌다. 한미일의 연합공중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던 지난 1월 훈련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