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시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고, 이어 폐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광주시민의 인구 동태와 건강 결과, 건강 행태, 의료 이용에 관한 통계지표를 정리해 발간한 '2024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전체 조사망률은 10만명당 624.1명으로, 전년 대비 4.5%(29.2명) 감소했다. 또 주요 사망 원인은 암(149.4명), 폐렴(72.1명), 심장질환(51.2명), 뇌혈관질환(36.3명), 자살(27.3명) 순이었다.  특히 전국 조사에서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렴 사망률의 경우 광주는 전년 대비 32%(17.5명) 증가해 2위를 기록했다. 알츠하이머병 사망률은 10만명당 14.7명으로, 46.6%(12.8명) 감소했으며 당뇨병 사망률은 13.8명으로 32%(6.5명) 줄었다.  광주시민의 기대수명은 84.3세로, 7개 특·광역시 중 4위로 서울(85.8세)에 비해 1.5세 낮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차이)는 8.7세였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기대수명 격차 가장 큰 자치구는 동구(10.0세), 가장 작은 자치구는 남구(7.8세)로 나타났다.  건강 행태 지표에서는 현재 흡연율이 전체 18.3%, 남성 33.1%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낮았다.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4.3%, 비만율은 29.2%, 걷기 실천율은 45.0%이었으며, 걷기 실천율은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5개 자치구별 건강 행태 실천율의 격차가 가장 큰 지표는 걷기 실천율로 광산구(37.8%)의 경우 남구(64.1%)에 비해 26.3%p 낮았다. 현재 흡연율과 남자 현재 흡연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모두 서구가 가장 높고 동구가 가장 낮았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 건강검진이 74.8%로 전년과 동일했고, 암 검진은 61.1%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일반 건강검진 62.4%, 암 검진 47.8%)과 의료급여 수급자(일반 건강검진 40.4%, 암 검진 36.9%)의 수검률은 전체 집단 대비 낮았다.  한편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현황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제작된 연례 보고서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내 '연구·정책정보' 및 '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 20대 여성 A씨가 서울 마포대교 난간 위에 올라섰다. 다행히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운 여성을 난간에서 간신히 끌어내렸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옮긴 뒤 전문기관 상담 등을 거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이다. 상황은 잘 마무리 됐지만, 문제는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또 다시 시도를 했는지, 여성의 가족과 지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등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익명을 요구한 한 직장인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살을 고려할 때)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러다 안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순간 안좋은…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주변인들에게 우선 다 털어놔야 한다. 생각보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을 물론 주변인들까지 고통 속에 빠트릴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심은 물론 관련 제도가 더욱 더 정밀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초등생, 청소년 등 심각한 '10대 극단적 선택' 문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줄어들었으나, 한국의 자살률은 오히려 46% 상승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긴급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며,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주변 청소년들은 충분히 애도하되, 감정을 표현하며 나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는 짜증·충동성·분노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단계적인 예방책을 제시했다.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자살 위험에 대해서 선별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마련 및 법적 체계 확립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예방 체계가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상담을 비롯한 추후 처방 등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짜 너무 괴롭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들…각종 갈등 시달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문제에 이어 성인들의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끝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직장인 절반가량은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저년차 직장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살 산재 업무상 질병 판정서 8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산재를 신청한 85명의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10년 미만'이 18%, '10년 이상'이 34%였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이 25건(2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 13건(15.2%), '징계·인사처분'이 12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권남표 하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생전에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사업장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153명(15.3％)은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죽음을 고민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자살 1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 유족 5~10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021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기준으로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많게는 한 해 10만명 이상이 자살 유족이 되는 셈이다. 자살 유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뿐은 물론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심리부검 면담을 실시한 결과, 72.3%(688명)가 고인의 자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유족이나 고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염려돼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다’ 등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 등 정부에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족들은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 인천, 강원 일부 지역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천·강원 전 지역, 서울, 대구, 제주, 세종, 충북, 충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 전담팀은 유족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는다. 장례 등 절차가 끝나면 심층 면담을 통해 유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애도 상담과 자조 모임, 정신건강치료비(1인 최대 100만원) 지원 등 심리 영역부터 법률적 지원이나 특수청소, 학자금(1인 최대 140만원) 연계 등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정부, 자살률 낮추기…사각지대 적극 대응 한편 올해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로 통합됐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자살예방 상담 긴급번호를 1월부터 109로 단일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위급한 순간에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전화번호가 현재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국번이 있는 긴 번호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다"고 했다. 통합위는 상담번호 통합 외에도 자살유발 유해영상물 유통 방지 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관한 부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 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차단 등 모든 것을 다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진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은 당신의 탓이 아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에 힘든 것을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어줄 기회를 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피란수도 부산 유산 등 역사문화적 자원과 UN기념공원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부산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3일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피란수도 시절 시민을 포용하고 연대했던 역사적 경험, 최근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사회문화적 자원, UN기념공원·부산민주공원·부산시민공원 등 공간적 자원을 활용해 부산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내에선 경기도가 분단과 적대의 상징에서 평화·인권도시로, 제주도는 4·3사건의 희생을 딛고 평화·인권도시로, 광주시는 5·18을 넘어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천명 또는 지향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존·건강·행복을 지키는 평화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은 (역사의) 포용, (공간의) 연결, (지역의)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자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권태상 연구위원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 내부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소수자와 타자를 보호하고 국제평화를 선도하면서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UN평화문화특구 운영과 관련해 UN이 강조하는 평화문화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UN평화문화특구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UN기념공원, 부산 남구청, 일제강제동원역사관, UN평화기념관 등 기관과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은 "부산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평화문화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외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란수도 부산 유산 등 역사문화적 자원과 UN기념공원 등 공간자원을 활용해 부산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3일 ‘평화문화도시 부산 추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피란수도 시절 시민들을 포용하고 연대했던 역사적 경험, 최근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사회문화적 자원, UN기념공원·부산민주공원·부산시민공원 등 공간적 자원을 활용해 부산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내에선 경기도가 분단과 적대의 상징에서 평화·인권도시로, 제주도는 4.3사건의 희생을 딛고 평화·인권도시로, 광주시는 5.18을 넘어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천명 또는 지향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존·건강·행복을 지키는 평화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은 (역사의) 포용, (공간의) 연결, (지역의)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아 평화문화도시로 조성하자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권태상 연구위원은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 내부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소수자와 타자를 보호하고 국제 평화를 선도하면서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연대를 실현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UN평화문화특구 운영과 관련해 UN이 강조하는 평화문화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UN평화문화특구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UN기념공원, 부산 남구청, 일제강제동원역사관, UN평화기념관 등 기관과 부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간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은 “부산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평화문화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030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외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암발생률은 가장 낮은 반면 폐렴사망률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율과 흡연율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각각 높고, 걷기실천율은 여섯 번째로 낮아 광주시민의 건강행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결과는 전남대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주·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특별·광역시의 건강수준을 분석·비교해 발간한 '2020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광주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현황 분석,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보건의료정책 개발,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광주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0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료이용, 건강행태, 건강결과 등 4개 영역별로 광주시민의 건강현황을 보여주는 33개의 건강지표를 활용해 산출한 통계 보고서이다.  또 33개의 건강지표는 공공보건의료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는 169개 후보지표 중에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주·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특별·광역시의 약 10년간 추세를 파악하고, 최근 연도의 결과를 비교했으며,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 별로 건강수준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암발생률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10만명당 269명으로 8곳 중 가장 낮았으며, 1위인 부산(295명)보다 26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검진 통합수검률은 광주광역시가 48.4%로 세종(48.9%)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암사망률은 10만명당 91.9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10만명당 12.6명으로 대전(10.4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  반면 광주의 폐렴 사망률은 10만명당 25.3명으로 가장 높아 8위인 울산(11.6명)보다 배 이상 많았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 예방가능한 입원율도 1000명당 19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건강수준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비만과 흡연, 걷기분야에서도 광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결과가 나왔다.  먼저 비만율의 경우는 광주가 33.3%로 인천(3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흡연율(19.6%)과 남자흡연율(36.8%)은 각각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당뇨병 관리부문에서도 광주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예방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원실태를 나타내는 당뇨병 만성합병증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1000명당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년후 당뇨병 투약순응률과 1년후 당뇨병 조절률이 60.5%와 36.3%로 모두 가장 낮게 조사돼 당뇨병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의 기대수명은 83.9세로 8곳 중 네 번째로 중간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험료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간의 기대수명의 차이가 8.4세로 격차가 가장 커 소득수준간 건강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1차 일반·생애 건강검진 수검률(73.4%), 총사망률(10만명당 319명)은 중간 수준인 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 발간을 총괄지휘한 권순석 단장(전남대의과대학 교수)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건강현황 자료는 이번 보고서가 사실상 처음이다"면서 "앞으로 광주시민의 건강지표를 통해 건강증진의 대책을 마련해가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지원단자료'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500명.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의 수다. 보육원, 위탁가정, 그룹홈(공동생활)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만 18세 생일은 법적·경제적 사망선고와 같다. 시설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나이여서다. 전문가들은 퇴소 뒤 후속 조치가 없다면 '홀로 무너지는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광주 한 보육시설의 17세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거뒀다. 시민단체는 '홀로서기 압박'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확정된 1년여 후 미래를 비관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퇴소 후 지원제도, 자립엔 '역부족' 1월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총 2587명이다. 이를 포함해 5년간 2677명(2015년), 2703명(2016년), 2593명(2017년), 2606명(2018년)을 기록하며 매년 2500명을 넘어왔다. 문제는 이들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보육원 등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 준비·입시 등에 한해 연장 가능하지만, 그 권한은 오롯이 시설장에게 부여돼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능력과 주거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빗장이 풀린다는 우려가 많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3년 동안은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급된다. 대학입학금도 지자체별로 150만~5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같은 금융 지원책도 있다. 하지만 실제 자립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보육원 생활을 한 고모씨(22)는 "자립정착금은 전부 입시 학원비로 들어갔고, 매월 나오는 수당도 홀로서기에는 부족했다"며 "월세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3~4개씩 하는 친구들도 봤다"고 털어놨다. 실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취업 보호종료아동 1146명 중 월 평균 150만원을 못 버는 경우가 43.2%(495명)로 나타났다. 주거 실태도 열악했다. 전체 2587명 가운데 자취, 기숙사·친인척 집 등 거주 비율이 61.9%(1601명)에 달했다.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는 "이들 통계마저도 연락이 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퇴소 아동들의 범죄 피해·빈곤·죽음 등 참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자립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단발성 금전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자립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첫 단추가 연령 상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호종료 연령을 22세로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건강·안전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다만 나이를 퇴소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한 우려는 있다. 퇴소 아동들은 시설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해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반면 보호시설은 곧바로 돈 벌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퇴소 아동들의 대학진학률은 14%가 채 안 됐고, 취업자 56%가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씨는 "현실이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이에 자립의 기준을 '정착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윤환 대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1~2년 계약직 취업이 자립의 척도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준을 현실화하고, 퇴소 시점을 정규취업·창업·결혼 등 또 다른 법적 테두리에 진입했을 때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도 "막 퇴소한 아이들을 위한 연령 상향 소급 적용 등은 의미 있겠으나,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며 "교육·상담 프로그램 마련, 보증금 지원, 취업 알선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2500명.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의 수다. 보육원, 위탁가정, 그룹홈(공동생활) 등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만 18세 생일은 법적·경제적 사망선고와 같다. 시설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나이여서다. 전문가들은 퇴소 뒤 후속 조치가 없다면 ‘홀로 무너지는 시작’일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광주 한 보육시설의 17세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거뒀다. 시민단체는 ‘홀로서기 압박’을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확정된 1년여 후 미래를 비관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이다. ■퇴소 후 지원제도, 자립엔 ‘역부족’ 1월31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총 2587명이다. 이를 포함해 5년간 2677명(2015년), 2703명(2016년), 2593명(2017년), 2606명(2018년)을 기록하며 매년 2500명을 넘어왔다. 문제는 이들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보육원 등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취업 준비·입시 등에 한해 연장 가능하지만, 그 권한은 오롯이 시설장에게 부여돼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능력과 주거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빗장이 풀린다는 우려가 많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3년 동안은 매달 30만원의 자립수당도 지급된다. 대학입학금도 지자체별로 150만~5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같은 금융 지원책도 있다. 하지만 실제 자립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보육원 생활을 한 고모씨(22)는 “자립정착금은 전부 입시 학원비로 들어갔고, 매월 나오는 수당도 홀로서기에는 부족했다”며 “월세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3~4개씩 하는 친구들도 봤다”고 털어놨다. 실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취업 보호종료아동 1146명 중 월 평균 150만원을 못 버는 경우가 43.2%(495명)로 나타났다. 주거 실태도 열악했다. 전체 2587명 가운데 자취, 기숙사·친인척 집 등 거주 비율이 61.9%(1601명)에 달했다.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는 “이들 통계마저도 연락이 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드러나지 않은 퇴소 아동들의 범죄 피해·빈곤·죽음 등 참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OBJECT0# ■“자립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단발성 금전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자립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첫 단추가 연령 상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호종료 연령을 22세로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건강·안전 책임을 명문화한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다만 나이를 퇴소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한 우려는 있다. 퇴소 아동들은 시설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해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반면 보호시설은 곧바로 돈 벌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퇴소 아동들의 대학진학률은 14%가 채 안 됐고, 취업자 56%가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씨는 “현실이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이에 자립의 기준을 ‘정착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윤환 대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1~2년 계약직 취업이 자립의 척도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준을 현실화하고, 퇴소 시점을 정규취업·창업·결혼 등 또 다른 법적 테두리에 진입했을 때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도 “막 퇴소한 아이들을 위한 연령 상향 소급 적용 등은 의미 있겠으나,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라며 “교육·상담 프로그램 마련, 보증금 지원, 취업 알선 등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3에서 ‘코로나19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향한 고양시 도전’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전체회의3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였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심카 선별진료소 전국 최초 도입’ 등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전체회의 주제발표자 초청됐다. 이재준 시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위기 속에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 진가가 드러났으며, 권한과 재정의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간 수평적 협력을 토대로 사회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르나디아 잔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인권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막중한데, 고양시 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적 대응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해외 도시 시장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7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인권행정을 조명해 본다. ◇ 코로나19 방역과 인권 균형잡기…안심카, 안심콜 호평 코로나19 사태는 ‘안전’을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다. 고양시는 빠른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형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이 됐다.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방문자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고 정보는 4주 후 삭제된다. 정확한 출입기록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했다. 방역과 인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보호정책도 전개했다. 음식점 등 옥외영업을 허용해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지급하는 특별휴업지원금도 정부보다 앞서 발표했다. 무대에 오를 기회를 잃은 공연예술인을 위해 고양예술은행을 운영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6000개를 마련했다. ◇ 인권영향평가, 인권문화사업 등 인권행정 ‘가속’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화두는 ‘인권의 지역화’다. 인권의 지역화를 이루려면 인권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에 따르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95곳,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36곳, 인권 전담부서 운영은 17개에 불과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7개 자치단체만이 시행했다. 고양시는 인권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데 집중했다. 2013년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인권과 평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도 연 10회 가까이 진행했다. 인권행정 로드맵이 되는 인권기본계획은 2015년 1차 수립하고, 올해 11월 말경 2차 계획이 완성될 예정이다. 행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역시 도입한다. 현재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등 각계 인권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장애인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에는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제, 인권교육을 진행해 시민 호응이 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 대신 인권작품공모전을 개최했는데, 340여편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수상작 33편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기념해 12월7일부터 열흘 동안 고양시청 본관 지하 맛둥지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 아파트경비원인권조례, 한시적 양육비지원조례 제정 고양시 인권정책은 현실 반영이 뛰어나다. 고양시는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에는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는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점자민원 업무안내 책자 배포, 버스승강장 장애인 휠체어표시사업, 공공청사 휠체어 경사로 확보 등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인권사각지대를 발굴 및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장은 “지방정부는 주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고양시 모든 정책에 안전과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광주=황태종기자】이용섭 제13대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위원장 김윤수)는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시정비전을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윤수 광주혁신위원장은 29일 혁신위 브리핑룸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뜻을 담았다"며 시정비전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또 시정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시정방향을 '혁신, 소통, 청렴'으로 각각 정했다.  김윤수 위원장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부가 함께 해야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행복한 광주가 될 수 있다"며 "소통과 협력,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대정신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는 이용섭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광주혁신위원회는 이 당선인에 전달한 '민선7기 광주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내용도 공개했다.  '시민주권분과위원회'는 직원들이 시장과 1대 1 대화가 가능토록 '시장 핫라인' 개설을 비롯해 시민불편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를 운영하는 한편 기존에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불편신고접수 운영체계 등과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핵심과제로 △온라인 희망인사시스템 운영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를, 일반과제로 △광주시민권리장전 제정·선포 △광주시민정책평가단 구성 등을 선정했다.  '일자리경제분과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추진을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을 1단계로 추진해 조기 완료하고, 광주역과 군공항 지역은 2단계로 추진토록 제안했다.  혁신과제로 △일자리중심 시정운영 수립 △청년일자리해결 △규제프리경제자유구역조성 △광주형일자리발전 △에너지신산업 선도도시구축 △ 4차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 △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일반과제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산업단지 혁신방안 △중소기업 친화적 생태계 구축 등을 모색키로 했다.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산하에 광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당장 임명에 광주시장의 의견 청취 조항을 추가해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어등산관광단지개발사업 2차 공모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후 레거시 사업인 '광주배 마스터수영대회(가칭)' 개최를 제안했다.  혁신과제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도시재생, 도시안전, 관광, 복지 등을 연계한 사회혁신형 일자리 확대 △문화행사 및 공연 정보 등 홍보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도 강구키로 했다.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해 권역별 노인복지인프라 강화와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 재원마련 해법도 제시했다.  혁신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개선 △성희롱·성폭력 제로 도시 구축 등을 제시했고, 일반과제로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 △치매 국가책임제 조기정착 △공공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유치 △장애인돌봄 부담경감 △출산·보육이 행복한 광주 등을 담았다.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회'는 광주천을 아리랑 문화물길로 조성해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양림동역사마을, 사직공원, 광주공원 탐방거리,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먹거리 투어를 연계한 삼거리(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광주의 핫 플레이스 조성을 제안했다.  '도시재생분과위원회'는 광주공항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핵심과제로 △군공항 이전 △재개발·재건축 전면 재조정 △광주다움 회복 △도시재생뉴딜사업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참여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일반과제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신경제 거점조성 △3향(義鄕, 藝鄕, 味鄕) 유적지 복원 △산업단지 및 대학주변 대학촌 조성 △구도심 노후주거지 재생 등을 선정했다.  '민주·인권·평화분과위원회'는 혁신과제로 △민주·인권정책의 생활화·고도화 실현 △국제인권도시 광주의 위상 강화 △5·18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정립과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 7개 특별시·광역시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3일 서병수 시장의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추진해온 부산의 도시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민간 경영진단 전문기업인 엘리오앤컴퍼니,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컨소시엄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해 내년 4월까지 8개월간 시정경영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복지, 문화 등 10대 분야 78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부산의 도시경쟁력은 서울, 울산, 대전, 제주, 경기, 인천, 경남, 충남, 충북에 이어 10위였다. 대구, 광주, 경북, 강원, 전북,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등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만 비교하면 5위로 거의 꼴찌다. 부산시는 많은 잠재력이 있는 데도 경제 분야와 건강·사회안전망 분야가 특히 취약해 해외 선진도시는 물론 국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된 데는 대외 환경 요인도 있지만 그것만 탓해서는 부산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공직사회가 부산시의 경쟁력이 전국 1위라고 생각하는 등 부산시의 현실이나 과거 시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시민단체의 평가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각종 지표의 추세가 하락세여서 이대로 간다면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정적 재원에서 물량적 사업 추진보다는 전략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 확충 못지않게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획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산시의 비전 달성을 위한 7대 전략을 수립 중이며, 1등 산업 확보전략과 복지메뉴판 제도 도입 등 일부 전략도 소개했다. 부산시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는 인력이 고령화되고 관리가 중시되는 조직으로 진단했다. 책임시정을 위해서는 경제부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와 관련된 조직은 연구개발(R&D) 기능, 인재 양성, 좋은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합관리하고 통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과는 민간전문가를 개방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유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