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전 구성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8개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최 대변인은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실로 심각하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의사단체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약진만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견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음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미 국정 운영 능력과 동력을 상실한 윤 정부에도 심판을 가해 주고 무엇보다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당 대표 방탄이나 불필요한 이념 싸움에 몰두하며 윤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도 심판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보여 준 치킨 게임 같은 지난 대선과 지선의 재탕이 되지 말아야 하며, 윤 대통령이 보여 준 일방주의와 이 대표가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보여 준 일방주의 모두 다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상당수 포진된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약할 수 있게 비례대표 투표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1번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를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기피과 진료에 대해 아주 선명한 입장과 지금까지 대안을 제시해 온 사람”이라며 “소아 응급 관련 의료 활동을 통해 기피과에서 어떻게 하면 충분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온 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수 방송 출연 및 저서를 통해 본인 관점을 알린 분인 만큼 앞으로 지금의 극한 정부·의사 대립 등에도 매우 정확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전공의들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전공의들의 지금의 저항 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개별적인 사직"이라며 파업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그런 움직임 이후에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며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분들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려되는 점은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기피과에 대해서 많은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군대도 빨리 가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어렵게 산부인과나 외과, 소아과 등에서 전공의들을 모집했는데 그분들의 절반 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선 "(경찰은) 한꺼번에 6000명 이상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사직을 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사직 운동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주 위원장은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벌어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선 "이해가 안 된다"며 "고발장에 적혀 있는 죄목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질질 끌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며 "비겁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모 신문사 기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전공의들의 지금의 저항 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개별적인 사직"이라며 파업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그런 움직임 이후에 비대위가 만들어졌다"며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분들의 저항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려되는 점은 필수 의료과라고 하는 기피과에 대해서 많은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군대도 빨리 가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어렵게 산부인과나 외과, 소아과 등에서 전공의들을 모집했는데 그분들의 절반 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선 "(경찰은) 한꺼번에 6000명 이상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사직을 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인 사직 운동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주 위원장은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벌어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선 "이해가 안 된다"며 "고발장에 적혀 있는 죄목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물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질질 끌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바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있다"며 "비겁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저의 죄책감에 대해 고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모 신문사 기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의대 재학생들이 “의사는 국민을 이길 생각이 없다”며 정부 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즉각 조건없는 대화 나서라" 피켓 들고 시위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후 자료를 내고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대 의대 학생들이 ‘국민을 이길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대 의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최근 ‘의사는 국민을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앞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불렀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알려진 흉부외과 의사들도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복지장관, 어제 전공의와 첫 비공개 만남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업 포기를 밝힌 의사들은 정부에 의해 준 범죄자로 매도됐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만 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번아웃의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흉부외과 의사(전문의)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 온 것처럼, 흉부외과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점에서 조건 없이 (정책을) 재논의하고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 지금의 사태가 임계점 아래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이번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 현실화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만났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7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의사 유튜버가 뜬금없는 ‘악플 테러’를 당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왜 전 정부와 달리 (의대 증원 소식에도) 의사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대통령이 누구건 상관없이 의대생 증원은 반대”라는 입장을 내놨다. 文정부때 증원 반대하더니 왜 조용하냐? 비판한 누리꾼 지난 15일 대표적인 ‘기피과’인 산부인과 유튜버인 ‘우리동산’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다들 난독증 있냐”며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이건 상관 없이 의대생 증원은 반대한다니까 뭘 ‘선택적 분노’라고 난리냐”며 “토요일 오전에 나온 뉴스 일하느라 못 보고 영상 안 만들었다고 이 난리 날 줄이야..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튜버였나”고 적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의협 등은 파업을 벌이며 대대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었는데, 현 정부에서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왜 의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동산 "뉴스 못봐서 몰랐다.. 증원 반대다 반대" 이에 우리동산은 “반대한다. 반대, 반대, 반대다”며 “뉴스를 봐야 알지,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전화해 주느냐. 뉴스 못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호소했다. 우리동산은 또 “(의대생 증원) 반대한다. 의대생 증원해봐야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대표적 기피과)’ 안 한다”며 “생각해 보시라. 의사도 사람인데 고의가 아니라도 불가항력적인 일로 수천 수억 보상해주고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전문의 안 하는 의사들도 수두룩 빽빽하다. 그리고 의대 들어가서 인턴 할 때도 마음이 계속 바뀌는데 의대 들어가기 전부터 과를 어떻게 정하고 들어가느냐”며 “전 정부에 반대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번 정부를 좋아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다. 뉴스를 안 봐서 몰랐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조심해라, 우리 씹다간 경찰서서 만날 것" 경고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 늘려봐야 제 밥그릇에는 1도 영향 안 준다”며 “그들이 전문의 되려면 저는 은퇴할 때가 다 되어 갈 텐데 그놈의 밥그릇 기득권 지겨워 죽겠다”고 호소했다. 우리동산은 또 “커뮤니티 조심하라. 함부로 우리 씹다가 경찰서에서 만난다”며 “몇 년 전에도 커뮤니티 내부 프락치(어떤 목적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로 여럿 고소했다”고 경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토론회가 성사되면 향후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쟁점은 크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4가지로 이견이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난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첩약보험·공공의대 '정부 권한 밖'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단체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위기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식에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의료계가 원하는 바"라며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전협이 철회를 요구한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는 것이다. 이후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박 비대위원장은 "현재 효과가 입증된 면역항암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는 환자가 많다"며 "첩약 대신 건강보험료가 어디 투입돼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윤 반장은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된 사항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불균형한 의료의 개선 필요성은 느낀다"며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 설립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병원 설립이 의대 설립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 확대 문제, 논의 가능 따라서 정부는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뿐이라는 설명이다. 윤 반장은 "전공의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며 "현재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확충을 의사 수에서 답을 찾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 말하는 필수의료전문가가 없는 건 취업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기피과 문제는 수가의 정정으로 해결해야 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는 지역 의료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 수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공의들은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해 제시했다"며 "협의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해주길 바랐다"며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 추적관찰할 수 있는 체계 등이 마련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