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가 만나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예다 상임위원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메인 컴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우예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EC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앞서 SEC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과 브라질 등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합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K금융 세일즈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런던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의 세 축으로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이며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 예정된 우수기업 표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한·영 금융포럼'에도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기술혁신,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는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위기이자 기회"라며 "혁신 금융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일에는 런던 금융특구 '시티 오브 런던'의 마이클 마이넬리 로드 메이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노력을 소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 금융산업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8일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미래금융 세미나에서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시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미래금융 태스크포스(TF)는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완화 정책은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데, 적응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혁신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각각 주안점을 뒀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도 기후위기에 노출된다"면서도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따라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을 활성화하고,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 내달 초 공포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정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용자의 예치금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관리기관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도 정해졌다.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상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율규제 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연동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지원방안’ 알리기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적극 알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이 이달 중에 열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주관 ‘2024 BofA 코리아컨퍼런스’ △경제금융협력연구회 주관 ‘금융정책간담회’ △맥쿼리증권 주관 ‘맥쿼리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컨퍼런스’ 등에 참석해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외 투자자 질의에 응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증권 주관으로 열린 ‘2024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에서도 국내외 투자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막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분야별로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금융위는 상장기업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전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 중심으로 경영진 등 이사회 대상 안내 및 공시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지방기업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리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골든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3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5월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방침을 밝힌 것처럼 금융위 역시 관련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5월 중 완료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 3·4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 등 후속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도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의 압력(Market Pressur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조발제를 맡은 이관휘 서울대학교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단순히 미흡한 주주환원이나 낮은 수익성에 있지 않고, 거버넌스 이슈와 함께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들(세금, 규제)과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목표는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규제 개혁과 함께 이사회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사 거버넌스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다만 내부거래 공시기준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 이사진 업무 전문성 제고, 경영진 보수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 도입 및 공시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패널토론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며 “경영위원회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산업특성과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밸류업은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모회사 및 자회사 중복상장이나 대주주들의 터널링 해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을 만나 한국의 IASB 위원 진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바코브 IASB 위원장은 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기준 제정 업무에 높은 이해를 가진 역량 있는 후보를 IASB 위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답했다. 바코브 IASB 위원장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포럼(IFASS)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금융위를 찾았다. IFASS는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이 모여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주요 과제 및 각 국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양측은 최근 IFRS18 발표 등 IFRS 회계기준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IASB는 지난 9일 재무성과에 대한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FRS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IFRS18를 원칙적으로 전면 도입하되,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해 오고 있는 현 상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바코브 IASB 위원장은 IFRS18이 IFRS 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성과 표시에 가장 중요한 변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더 나은 정보와 분석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것이란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핀테크 기업의 현장 애로를 살펴보고,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혔다.  김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에서 '핀테크 투자 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되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와 유관기관, 투자기관과 함께 핀테크 기업 6개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를 창출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해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투자기관은 "최근 보수적인 투자기조가 확산되고 전반적으로 핀테크 분야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기관들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점점 활발해지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테스트 등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요청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최근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매출 규모 등 현재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지표관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투자의사결정을 요청했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영 대표는 "성장가능성을 지닌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핀테크 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에 보다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우수대부업자 등에 강조했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 본인 외 주변 지인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협회뿐 아니라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우수대부업자 등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금융권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크다"며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피해 우려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