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임 중 가장 큰 변화로 '가상자산 정책'을 꼽으며 조만간 2단계 입법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퇴임 이후에도 금융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음 부임할 때 가상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측면에서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2단계 가장자산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을 마친 뒤 지난 1월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단계 입법은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규정 등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지는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골자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특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공약 때, 인수위 때부터 브리핑도 했고 금융위에 와서도 자세히 봤다"며 "상당히 애착이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달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형 저축 상품이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도 "3년 내내 지속해 와서 결국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경영학회 학술 행사 기조 연설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전문가인 김 부위원장은 40세 이하 경제학자에게 주는 ‘김태성학술상’을 받는 등 경제학계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알려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시절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혁신성장 등 새 정부 거시·금융 정책 방향을 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여기에 오기 전처럼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코멘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 부위원장 인사까지 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는 권대영 사무처장이 일부 대리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6 14:12:44[파이낸셜뉴스] ‘밸류업 차관’으로 유명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식을 한다.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 이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부위원장 임기 중에는 기업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과제 30여개들을 추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1400만여명의 국내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을 최우선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후 전날까지 152개의 기업(상장기업수 비중 6%,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50%)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시장 평균 대비 약 10%p이상(코스피 기준)을 보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증시는 대내외 위기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되는 등 국민과 상장 기업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그 성과가 일부 제약되고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자본시장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 내 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은 기본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 및 내실화, 자본시장 혁신 및 인프라 확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과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15 18:14:3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8일 “코스피 기업 시가총액 기준 약 50%에 해당하는 150개 상장기업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공시에 참여했다”며 “밸류업 공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및 자사주, 인수합병(M&A) 등 전방위적 제도개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주주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기업 2450개사 중 46.4%(113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다. 분기 배당 도입기업 750개사 중 22%(165개사)도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제고에 따른 성과도 전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경제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자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적 방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5-08 17:48:4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정례회의 이전에 홈플러스 및 대주주인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사안이다. 현재 증선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했을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당국의 대응과 검찰 이첩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금감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SK엔무브 중복상장 관련해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일반주주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우선 확인하는 단계이다.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올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미흡한 사항들을 대부분 개선했다. 공매도 재개, 접근성 개선 등 기존의 미흡 사항이 이미 해결됐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상태이다. 대략 90% 이상은 이미 완전히 해결된 상태며 일부만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현재 미국에서 관련 투자자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 금융위의 정책적 노력은. ▲해외 주식 투자 증가가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 글로벌화 과정에서 해외 투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자금 유출은 국내 시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선후보 등 야권에서 재차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수라는 데 100% 공감한다. 다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법 개정은 약 100만개 회사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약 2500개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또 상법은 모든 거래를,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분할 등 자본거래만 다룬다. 즉 최근 이슈는 주로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작용을 줄이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려는 것이다.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 ▲자본시장 혁신 부문에 증권형토큰(STO)을 포함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화하지 못했던 자산을 증권화하거나 기존 증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혁신 분야이다.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도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4-21 15:59:1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전문투자자는 올 3·4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된 이번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거래소의 대량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시장 외연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들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가상자산 기본법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싱가폴과 홍콩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규율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용자 보호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상품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12 13:48:35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3∼7일 K금융 진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필리핀을 방문, 금융당국과 협력관계 강화 등을 협의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보험개발원과 캄보디아 보험감독청 간 경험·지식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주선하고, 고위급 면담을 통해 내년 프놈펜에서 해외금융협력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회사 현지 점포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iM뱅크, 전북은행 등 15곳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06 18:18:03[파이낸셜뉴스] "선제적이고 충분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계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중요하다"며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금융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 기존 금융사들에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건전성 유지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통해 이를 건전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당초 기대되었던 내수 회복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금융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2-11 15:08:1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여당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 일문일답. ―한국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책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물적분할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특히 물적분할을 할 때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등 공시 강화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심사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이다. 코스피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도 언급된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사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1 17:08:00[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유럽 수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0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같은 달 2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패트릭 몬태그너 유럽중앙은행(ECB) 감독위원회 이사를 만나 은행감독 양해각서(MOU)를 최종 조율했다. ECB는 이른 시일 안에 유럽연합(EU) 회원국 회람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MOU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상대방 당국 요청시 금융회사의 인가 신청, 임원 선임, 제재 및 회생정리계획(RRP) 등 은행감독 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김 부위원장과 몬태그너 이사는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과 관련한 정책 현안도 논의했다. 특히 금융권의 AI 도입이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정성, 금융소비자 권익 훼손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향후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달 30일(현지시간)에는 리투아니아 중앙은행(BOL)과 금융혁신 MOU를 체결하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리투아니아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EU 내 핀테크 허브로, 국내 핀테크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의 창조적 파괴 역할도 중요하다”며 “한국 핀테크산업을 비롯한 K-금융이 아시아를 넘어 EU 시장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0-31 13:34:55[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가 만나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예다 상임위원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메인 컴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우예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EC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앞서 SEC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과 브라질 등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합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02 09: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