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무총리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의 사정권이 광범위한 만큼 기소될 국무위원들은 늘어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 이뤄진 1차 조사 이후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에겐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법성 문제는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다뤘고 국회, 헌재,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증언과 진술이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계엄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구속 영장에 증거 인멸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수사 당국이 한 전 총리에게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은,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지난 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등에 협조한 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할 배경이 될 수 있다. 방어권 보장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외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정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무인기를 내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 절차와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등을 소환해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을 추궁한다. 이날은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 규명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최은솔 정경수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 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22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수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종료 뒤 만들어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사후 보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특검팀이 같은 내란 방조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31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2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언론 통제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건을 손에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계엄 이후 열린 안가 회동 등 여러 의혹에 대해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바 있는데, 이번 구속 시도로 주요 국무위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조치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실제로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고, 계엄 포고령에 명시된 언론 통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할 때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언론 통제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문건을 손에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 시점이 다소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이 걸렸을 뿐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조사 이후 토요일 새벽까지 조사했고, 이에 따라 혐의를 정리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조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통보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히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2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건강상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작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현직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명씨에게는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김영선 전 의원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그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런 해명이 허위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는 특검으로부터 내달 6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다. 김 여사 측은 당일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소환도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조사와 재판 모두 거부하는 상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환통보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히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 등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렵다며 석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23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건강상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작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현직 의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명씨에게는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한 김영선 전 의원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시됐다. 그는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런 해명이 허위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개입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는 특검으로부터 내달 6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다. 김 여사 측은 당일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소환도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조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 40분께까지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냐'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의 관장 사무나 국무위원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바탕으로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추가 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한편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치면서 특검팀의 다음 움직임에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방조'를 넘어선 단전·단수 지시를 통한 '공모' 의혹을 받는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이후 단전·단수 조치 시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40분 가량의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조사 후 조서 열람에만 4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신중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조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중범죄인 '내란 공범'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조사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