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구성된 주얼리 업체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얼리 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노·사 인식 개선 및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한 설명회·캠페인 △자율점검·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유도 및 근로감독 시행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24일까지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한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분의 주얼리 업체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특수건강진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주얼리 업체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방문을 통한 노무관리 컨설팅·지원)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사업주·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일부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얼리 사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7일 울산 온산  에스-오일(S-OIL)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는 화학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에  양 부처는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연재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대학생 현장 실습생 노동 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표적 집단 인터뷰(FGI) 등을 활용해 현장 실습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실습 노동 조건 실태 분석, 노동 인권 교육 기준 마련, 안전한 실습 환경 구축 방안, 단기·중기 정책 제안 등을 다뤘다. 학생들의 경험담은 엇갈렸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됐다', '취업 준비에 유용했다', '채용 시장의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한 기회가 됐다' 등이다. 반면 '선택지가 별로 없어 원치 않는 실습 기관을 택했다', '단순 노동만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순 보조 업무만 하다 실습을 마쳤다' 등을 지적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현장 실습 학기제 운영 전반을 조사·분석해 대학생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습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상기 경기도청 노동권익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현장 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환경공단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2024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수영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이 ‘S등급(양호)’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는 정부가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설비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성을 종합 평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해당 사업장을 ‘P등급(우수)’ ‘S등급’ ‘M+등급(보통)’ ‘M-등급(불량)’ 4개 단계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공단은 지난 평가보다 한 단계 상향한 S등급을 받았다. 사업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단은 그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올해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확대,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훈련 강화, 공공기관 안전협의회 등을 시행해 왔다. 안종일 공단 이사장은 “안전경영은 공단의 핵심 경영방침 가운데 하나다.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직원 안전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실을 낸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 인상 및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5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 29일, 고양시는 150개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힘쓰기로 약속했으며, 종사자들 역시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49.9%가 6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향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또한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는 신원마을4단지, 햇빛마을20단지, 호수마을5단지, 가좌마을1단지 등 4개 단지가 선정됐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개 단지가 이 상을 수상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1.4%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제7기 협의회는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수를 16명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고양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유급병가 지급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교육과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노동자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배달플랫폼 요기요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온라인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제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촉박한 시간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점주와 관계에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비율이 높은 감정노동자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5200만원(배달플랫폼 요기요 예산 1200만원 포함)을 투입해 광주지역 배달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심리 상담을 6월부터 8차례 진행한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강사의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라이더유니온 광주·전남지부 라이더 강사의 '오토바이 정비와 실무 노하우' 등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안전 교육 이수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안전용품(헬멧, 무릎·팔목보호대, 방한용품, 블랙박스, 우비, 조끼, 안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안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광주지역 배달노동자로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배달플랫폼 요기요와 협업을 통해 감정노동자로서 배달노동자의 애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을 말한다.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과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정노동자가 속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 등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10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해야 얻을 수 있던 결과를 6만큼만 해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사진)는 16일 서울 강남구 솔트룩스 본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생성형 AI는 지적 노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G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인 이 대표는 지난 2000년 솔트룩스의 전신인 자연어 처리 업체 '시스메타'를 설립한 이후 20여년간 자연어와 데이터 처리 등 AI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다. 그가 이끄는 AI 기업 솔트룩스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AI 플랫폼 및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수의 사업을 해왔다. 또 국내 최다 지식재산권(특허 출원105건, 등록 82건)을 가지고 있으며 2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행정안전부 챗봇 국민비서 '구삐'를 만든 기업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GPT-3가 공개되면서 AI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며 "솔트룩스는 이에 따라 음성인식, 이미지 생성, 챗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솔트룩스는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루시아(LUXIA)'를 공개했다. 루시아는 금융과 법률, 특허 등 각 분야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 도메인(분야)이나 숫자 데이터에 특화돼 있어 LLM이 가진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루시아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용량은 1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며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주요 포털 외에는 드물다"고 자신했다. 이어 "루시아 모델은 200억개 파라미터(변수) 규모부터 1000억개 파라미터 규모까지 다양하다"며 "각 기업이 가진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솔트룩스는 이달부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를 통해서도 루시아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루시아를 활용하려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란 머신러닝 허브로, 인프라 관리 등을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맡기고 기업은 솔루션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대표는 "우리가 클라우드 운영관리 서비스 전문기업(MSP)이 될 순 없지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 부문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며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AWS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AWS 등 일부 클라우드사밖에 없어 AWS와의 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을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티오더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가 지난 9일 진행 되었다. 현장 간담회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스타트업 기술도용 및 근로환경 부분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여 완성시킨 기술 및 노하우를 가볍게 타기업에 도용되거나 다른 대형 단체에 무단으로 이용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온 힘을 바쳐 만든 핵심 기술이 쉽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그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기술도용에 대한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기술 도용 의혹으로 분쟁이 진행되었고, 롯데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올해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3)부터 기술 탈취 의혹을 받아오면서 결국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무려 39만여건에 달하고 그 피해는 약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제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의 약 47.7%로 나타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심각함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오더 권성택 대표이사는 “인력과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이 도용된다면 회생할 수 없는 악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