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일부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김 전 회장과 수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협력부지사의 관계,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 기간, 성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 부분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한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SPC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는 4일 자료 확보를 위해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사무실 등 2~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11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4일 만에 이뤄졌다.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수사 관련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트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읨 혐의로 기소됐다.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조 탈퇴 강요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했고 인권보호관실에 해당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 대표가 정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모 유니네트워크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이 대표의 주변인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11월 퓨리에버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하던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며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사전에 발행된 코인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니네트워크의 '초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등 총 28명 가운데 일부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 소환조사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일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이 몰려 혼잡이 예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성남FC에 후원금 55억 원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네이버와 차병원도 각각 30억 원대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제2사옥 및 의료시설 용적률 상향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시에 제시할 민원 내용을 정리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의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일을 기획하고 벌였는지도 파헤칠 방침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소환에 대해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혀왔다. 이 대표의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성남지청 정문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 측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양측 합쳐 15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경찰 인력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것을 두고, 법조계는 검찰의 사정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신병을 확보하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두산건설 등이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등 처리를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프로축구단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연간 150억 원이 필요했는데, 30억 원 목표였던 시민 대상 일반공모 규모가 8억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무리하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성남시와 네이버,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가 2015년 5월 맺은 후원 협약도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의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희망살림에 40억 원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이 성남FC에 광고비로 39억 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뇌물을 우회 지원했다고 판단, 최근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성남FC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조만간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으며, 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날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이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뇌물 공여, 특가법 위반(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에게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소환조사 등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화천대유 측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350억원을 준비했다는 내용도 녹취파일 등에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녹취록에서는 김씨가 "(배당 수익)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하며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김씨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고, 지난 11일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김씨 측은 검찰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씨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조사에서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아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김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을 충실시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1차 조사 기록을 검토하며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김씨로부터 받아낸 피의자 진술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김씨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업자들 간 공동 경비를 분담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다 실제 있지도 않은 말들을 내뱉었고, 이 발언들이 짜깁기돼 왜곡됐다는 것이 김씨 주장이다. 그는 특히 실소유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거나 그의 윗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 내에선 김씨가 전면 부인 입장인 만큼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5억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만큼 뇌물제공자 측인 김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의 구속기한이 20일까지인 만큼 최대한 혐의를 밝혀내 공소사실에 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은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4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용역대금 6599만원 상당의 '초화류 식재관리 및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C씨에게 "인부를 직접 섭외해 전체적인 공사를 맡아 진행해 달라"고 제안해 사실상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6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용역대금으로 총 3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000만원 이하로 단가를 낮추면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 용역계약 뒤에 공사는 나에게 맡겨라"는 C씨의 제안을 받고 문화예술회관의 봄 식재공사 용역을 수주한 뒤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총 2319만원의 뇌물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로부터 용역대금 형식으로 총 5919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C씨는 2020년 12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