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정책의 변경 또는 폐지 시 대미 투자 기업들에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통상 대응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구축하고, 상황 및 이슈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 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 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오는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원전 수출, 동해 심해 가스전 등 주요 핵심 현안에도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 코리아’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 수주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 공 시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후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원전 분야는 2024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사업 일감을 올해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센터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및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 기반 구축 노력도 이어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손잡고 국내 기술 기업들이 입은 무역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 각국의 무역통상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기협은 27일 무역위와 함께 '공정무역 질서 확립 및 무역-산업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산업기술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기협 내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 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무역-산업기술 세미나·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무역 피해사례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산기협은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8만여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불공정무역 관련 정보와 무역위의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기협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산기협 구자균 회장,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 김종훈 상임이사,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 한상덕 산업피해조사과장 등이 참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무역구제 전문가 120여명이 한 데 모여 무역구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서울국제포럼은 주요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분야 국제포럼이다. 올해는 22회를 맞아 세계무역기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 중국 등 11개국 무역구제 기관 대표와 주한 대사관 및 국내외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안보 확산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무역구제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재민 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저수요에 따른 일부 장치산업의 공급과잉과 함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공급망 이슈 등 글로벌 현안은 한 국가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다"며 "서울포럼이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설립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역위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캐나다·호주·인도·영국 등 주요 4개국과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공정한 조사 강조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문동민 상임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역구제기관장회의' 계기로 주요 4개국 대표와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무역구제는 덤핑 수입, 외국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조정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요 4개국과의 회담 중 이날 캐나다(프레데릭 세피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호주(브레들리 암스트롱 반덤핑위원회 위원장)와의 회담이 진행됐다. 캐나다와는 "최근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이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의 필요시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어 호주와는 "양국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근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에서도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구제기관 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호주 교역액은 지난해 637억 달러(약 85조3899억원)를 기록했다. 2014년 307억 달러(41조1595억원)에서 두 배 넘게 뛰었다. 4일 오후 예정인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 설립된 무역구제청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도와는 조사 중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 상임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주관 '무역구제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통상 환경에서 무역구제규범, 조사기관의 역할 및 공정한 조사를 위한 기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향후 상호간 규제를 검토하고 최신 조사기법, 제도 등에 대해 조사관들 간 실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양자협의채널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2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을 주제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WTO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인도 등 10여개 국가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각국 정부가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각국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는 세계 교역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축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제 규범 체계가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가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함께 연대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장시켜 나갈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스코, 금호 P&B 화학, 현대스틸 등 기업 관계자·전문가 70여명은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무역협회 주관 네트워킹 오찬도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26개 국가, 196건(조사 중 18건 포함)으로 반덤핑이 150건, 세이프가드가 36건, 상계관세가 10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14건, 캐나다가 12건, 유럽연합(EU)이 8건 등이다. 특히 인도(14건), 튀르키예(16건), 인도네시아(7건) 등 신흥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103건으로 전체 수입 규제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는 제도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해당된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으며, 세이프가드 역시 2002년 이후 취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세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는 횟수가 연평균 20회인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규제를 시행해 왔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우회덤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회덤핑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건의 우회덤핑 조사가 수행됐으나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서는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는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회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서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발표한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 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국내 산업보호 및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제21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는 연세대 김창훈·유가희·김민경 팀과 단국대 우경서·정지예·조예진 팀이 수상했다. 김창훈·유가희·김민경 팀은 '반덤핑관세 부과시 공익개념 적용에 관한 연구: EU와 캐나다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반덤핑제도에서의 공익개념을 설명하고 실증분석으로 적용의 필요성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경서·정지예·조예진 팀은 '미국·EU 우회덤핑규정의 요건별 사례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주제로 우회덤핑 판정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대학원 전현지(무역협회장상), 단국대 정지웅, 구성환, 이영호 팀(중기중앙회장상) 등 총 8팀이 수상했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리는 논문발표대회는 무역구제제도(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와 관련된 대학생의 우수논문을 시상,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종주 산업부 무역구제정책과장은 "이번 대회에 출품된 논문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추세가 많이 반영됐다.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인도의 반덤핑 제도와 WTO 반덤핑협정의 합치성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출품됐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 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무역구제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추진, 조사관 기술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규 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 정경록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 기술적 사항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와 조사 실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20차 한국·중국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5차 한국·중국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 당국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 방식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또 양측은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측은 중국 당국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對)한국 수입규제 4위의 국가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석유화학제품 반덤핑 관련 사건(2건)에 대해 WTO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