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TC본더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무효 판단이 나오면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이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관련 특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한미반도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2건이다. TC본더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과 기판을 고온 및 압력으로 접합하는 장비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세미텍이 TC본더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세미텍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로 특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세미텍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기존 특허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주로 선행 기술과 큰 차별점이 없는 '특허의 진보성 결여'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바탕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 특허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과 달리 단기간 내 결론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양사 간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며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효 심판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의 HBM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HBM용 TC본더로 작업해왔으나 최근에는 한화세미텍과 거래 창구를 넓히며 장비 공급망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허 무효 결과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에 더 많은 TC본더 물량을 맡길 여지도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달 중 TC본더 물량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13 15:19:52[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및 심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춰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21 09:13:2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한 대행에 송달한 행위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과반(151명 이상)이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명 이상)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탄핵 가결은)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2-27 17:35:18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단독 선출을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자 사법부의 도움까지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는 20일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해놨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민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이른 시일 내 무효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 결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 선출했을 당시에도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미 21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시점인 2023년 9월이다.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요원해지는 가운데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만 활발하게 할 뿐 입법 심사 등 실질적인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기획, 원내지도부와 당 자체 민생특위를 중심으로 소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의 여파로 집단휴직이 시작된 병원 중 하나인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경청해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와 함께 숙의하면서 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날 AI·반도체특위, 노동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에너지-AI반도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내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0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을 추진하려면 여야 협의를 통한 상임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는 '짝퉁 상임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은 허송세월하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6-18 18:56:58[파이낸셜뉴스] 코스닥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는 고압 어닐링 장비 특허 분쟁과 관련된 경쟁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스티는 이번 청구를 기점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통해 조속히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올해 9월 국내 한 반도체 장비기업은 예스티가 개발 중인 고압 어닐링 장비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예스티는 해당 특허 소송 진행과 관련해 상세한 의견서를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예스티 관계자는 “특허 소송 대응과 별도로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이번 특허 분쟁의 기초가 되는 경쟁사의 특허권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킬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무효심판은 신속심판 대상으로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조속한 분쟁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예스티는 지난 2021년부터 자체 압력 및 열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고압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 왔다. 최근 복수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상용화 및 양산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차세대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과 관련한 국책과제에 단독으로 선정됐다. 예스티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스티는 이러한 분쟁을 예상하고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 초기부터 특허 문제에 대비해 왔다”라며 “다수의 외부 특허 및 법률 자문기관을 통해 특허 사항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특허 분쟁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압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어닐링 공정에 필요한 장비다. 어닐링 공정은 반도체의 실리콘 옥사이드(SiO) 표면 결함을 고압의 수소, 중수소로 치환해 신뢰성(Reliability)을 향상시키는 단계다. 반도체는 어닐링 공정을 거치면 구동 전류 및 집적회로 성능이 높아진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10nm 이하 초미세 공정을 확대하면서 고압 어닐링 장비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11-22 10:49:5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 위치인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일대에 오는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구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이를 위해 시는 이전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광의료재단 분당차병원 측은 현 분당보건소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첨단의료시설을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처럼 분당보건소 사업이 중단되자 지난 9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현 부지가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347m)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현대화하고, 사용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는 조속히 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07 13:32:2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10건 가운데 4건에서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특허를 위해 특허심사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한·미·일 특허무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434건중 42.6%인 185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본(24.3%), 미국(25.6%) 등 경쟁국 대비 1.8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허무효심판은 타인이 과거에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특허 조건에 어긋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인용되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된다.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지난 2018년 511건 중 251건으로 45.6%를 기록한 이후 2019년 556건 중 307건(55.2%)을 기록하는 등 매년 40%가 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18년 15.2% △2019년 16% △2020년 24.3%로 3년 평균 20%를 밑돌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 25.2% △2019년 24.9% △2020년 25.6%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것은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심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심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등록건수는 지난 2018년 11만9000개에서 2019년 12만5000개, 2020년에는 13만470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1건당 평균심사시간은 10.8시간으로 일본(17.7시간), 미국(27.4시간) 보다 적었다. 지난 2019년 유럽(35.7시간), 중국(21.3시간)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하는 연간 심사 건수도 206건에 달해 미국(73건), 일본(164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렇다 보니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품질 저하 및 산업재산권 활성화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밀한 특허 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심사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허 등록 수에 비해 특허 심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대대적인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10-06 13:50:14[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의 무효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TAB는 13일(현시지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에 대한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 SK이노베이션이 문제 삼은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SRS)과 양극재 기술에 관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지난 2019년 9월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에 대해 PTAB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미국 PTAB에 제기했던 IRP 8건은 모두 거절됐다. PTAB는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더 이상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됐다. 반면 PTAB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선 지난해 9월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건은 올해 하반기쯤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PTAB의 결정은 조사 요청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선 ITC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PTAB가 절차상 ITC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특허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은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ITC는 오는 2월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1-01-14 14:56:18[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표 심판 결과는 양 사가 ITC에서 진행 중인 2건의 특허 소송 판결 이후로 예정돼 연방지방법원 소송 결과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3월 PTAB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IPR) 1건을 청구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도 5~7월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 8건을 PTAB에 제기했다. 양 사가 PTAB에 낸 특허 무효 심판은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2건의 특허 소송과 관련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모듈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는데,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특허로써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특허심판원에 전달한 것이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분리막과 양극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요청했다. PTAB은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심판 절차 개시 결정→양측 답변서 제출→구술심리(Hearing)→심판부 최종 결정 절차를 거쳐 특허 무효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특허의 청구항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 항목이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가 개시된다.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PTAB은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반면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 8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으며,나머지 2건에 대해선 조사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PTAB의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선 항소가 불가능하다. PTAB 판결이 통상 1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ITC의 특허소송 결정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분리막·양극재 특허)의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은 각각 내년 3월19일과 7월19일로 예정됐으며, SK이노베이션이 제소한 (모듈·파우치 특허) 소송 판결 예정일은 각각 내년 7월20일과 11월30일이다. 때문에 PTAB의 특허 무효 심판 결과는 향후 양 사가 ITC와 함께 소를 제기한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지방 법원 판결에 PTAB의 특허 무효 판단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 사간 소송전이 장기화 될 경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0-12-09 17:48:54[파이낸셜뉴스] 특허청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 "이번 개편을 통해 특허 무효율이 내려가고 특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를 신뢰할 수 있어야 특허를 보고 투자도 하고 기술금융이나 사업화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은 40~50%대로 미국, 일본의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11개 심판부, 36개 체제로 개편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최근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1개 심판부를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시 타당성 여부 판단 기능과 함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관련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다루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기존 특허심판원에는 권리 및 기술분야별로 나눠진 11개 심판부와 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이 있어 심판장 1명당 약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했다. 또 연간 처리되는 1만여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다보니 보다 심도 있는 구술심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심판원은 각 심판부를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시행했다. 특히 심판원은 심판장이나 심판관 증원 없이 심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심판 소송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으로 확대했다. 박 원장은 기자와 만나 "그동안 심판장이 과다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심판관 3인 합의 충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면서 "심판사건 증가에 따라 심판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관련 부처와 합의구조 개선에 공감대를 이뤄 개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개원 당시 심판장 13명에 심판관 26명으로 1:2였던 심판장 대비 심판관 비율은 지난해 심판장 11명에 심판관 96명으로 1:8.7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심판장 1인당 연평균 합의건수는 1169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연간 처리되는 1만여건의 사건 중 대부분을 서면으로 심리하게 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구술심리가 줄게 됐다. 구술심리를 확대하기 위해선 심판장의 사전 검토·심리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심판장은 심판관 수 과다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구술심리 개최건수는 전체 당사자계 심판 5282건중 497건으로 9%에 머물렀다. ■"특허에 대한 신뢰성 높아질 것" 박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업체가 특허를 받아서 사업이 잘되면 그걸 침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때 유사제품에 대해 침해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 과정에서 기존 특허가 무효되는 사례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벤처창업 활성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무효율을 낮춰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은 무효 주장의 논거와 증거를 배척할 수 있어야 무효가 되지 않는데 서면심리 위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심판관이 무효 논거를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어려웠다"면서 "심판관이 보다 정확한 증거조사,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구술심리를 거쳐야 특허무효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효율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성 부족, 업무 과중 부담 등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10년 이상의 심사·심판·소송 경력을 보유한 과장급들로 심판장이 확대된 만큼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국장을 포함한 5인 합의체, 특별심판부를 구성해 전문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심판장이 독립된 심판부별로 책임운영하고 심판장이 심판관을 통솔한 결과도 책임지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심판관이 구술심리 전에 쟁점을 미리 정리한 쟁점심문서를 송부해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문 요약 등 심판속보를 제공하고 심판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증거 제출, 허위진술에 대해 특허법상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등 심판 위상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0-07-19 1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