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지난 19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공정화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달비를 지원할 지는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도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이 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가 1만원짜리 배달 주문 건을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4180원을 내지만, 이번 중간 합의문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월께부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소액주문 비중 높지 않아..'생색내기' 지적 다만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배민 입점업체가 1만원어치를 팔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최대 49%가 나간다. 배달전문 음식점 업주 A씨는 TV조선에 "원물가를 다 빼면 1만원 팔아서 1000원 정도 남는데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면 적자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배민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점주들 사이에선 '생색내기'란 불만도 나온다. 1만∼1만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 음식점들이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배달앱 1건당 평균 주문 금액은 2만6000원가량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B씨는 "치킨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최하 가격이 2만원이다"라며 "1만원 주문 시 인하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거는 큰 힘이 될 거 같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0 06:47:38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숫자는 36만5000개에 달하고 이중 약 절반인 18만개가 외식업 종사자다. 외식업계는 최근 비용상승, 배달앱 수수료, 경제불황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개월새 20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 가맹점주라는 점에서 외식산업의 근본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배달앱 수수료, 차액가맹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외식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총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식품·외식업계가 진행한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배달앱 수수료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수료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외식산업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은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한 뒤 배달 수수료, 차액가맹금(유통마진) 등 업계의 주요 현안해 대해 총리실에 서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업계는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배달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만원 팔면 5000원이 배달 비용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총 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단장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상한을 정해 고시하고, 플랫폼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부담 총액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이 주장하는 수수료율은 7.8~9.8%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가 배달앱에 총 지불하는 비용은 매출의 30~40%에 달한다"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가맹점주는 팔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A국밥 식당의 경우는 1만2900원짜리 국밥 1인세트를 판 뒤 정산을 진행하면 배달 수수료(1006원) 외에도 배달비(3400원), 상점 부담 쿠폰 금액(1000원), 즉시할인금액(1000원), 결제대행사 수수료(327원), 부가세(473원) 등 총 56% 금액이 빠져나갔다. 결제 금액이 늘어나도 배달 플랫폼 등 각종 비용은 매출의 30~40%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규제는 반대 여론도 있고, 규제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과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통해 정부가 카드수수료처럼 배달 수수료율과 상한율을 정하거나, 배달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편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앱 활성화, 대국민 인식 전환도외식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상한제 관련 법안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상한제가 매년 인상폭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인상폭 상한을 규제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과도한 배달수수료 절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은 2%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현재 7.8~9.8%인 민간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을 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 수수료 자체를 낮추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플랫폼의 배달수수료를 인하하고,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에선 배달앱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이 제공하는 수수료 무료, 배달비 무료 등 각종 혜택도 결국은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전가해 장기적으로 보면 제품가격을 상승시킨다"며 "공공 배달앱과 자체앱 등의 편의성 강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6-16 18:29:47[파이낸셜뉴스] bhc, 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등 주요 대형 치킨 브랜드 가맹본부들이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 플랫폼 업체에 맞서기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치킨 브랜드 회원사 18개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시 공식 공공배달앱 ‘땡겨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 상생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땡겨요’를 통해 배달주문을 하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신한은행 할인쿠폰, 가맹본부·가맹점 프로모션 등을 통해 최대 30% 가량의 가격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 경우 무료배달을 내세우고 있는 배민,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보다 공공배달앱의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자담치킨 회장)은 “최근 배민이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대형 배달앱사의 전횡이 선을 넘고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에 발맞춰 업계도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킨업종은 전체 배달의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배달 비중이 큰데, 오늘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1만 4천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소속 치킨업종 가맹본부들은 협약 체결 이후 매장·포장가격 및 공공배달앱 판매 가격을 민간 배달앱의 판매가격과 다르게 하는 ‘배달앱 전용 가격제’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자담치킨은 지난 4월초부터 이미 민간 배달앱 가격을 2000원 올리는 차등가격을 전국 800개 가맹점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 정부도 650억 규모의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예산을 편성,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원 쿠폰을 제공하고, 서울시, 신한은행도 200억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을 마련, 가맹점주에게 특별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서울시와 업계가 이처럼 함께 나설 경우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3% 수준에서 대형 배달 플랫폼 3사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4-25 15:08:53배달플랫폼업계가 이달 초 수수료 인하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이 다시 추가 논의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안은 지난해 마라톤 논의 끝에 11월에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이달 정치권에선 중개수수료 인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검토중이다. ■배민 등 1월 중 수수료 인하 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탄핵 정국으로 상생안 도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배달 플랫폼들은 합의된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 초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경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진 상생안은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형태다. 거래액이 많은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를 적용하고 35~80%는 6.8%를 받는다. 거래액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해 부담을 덜 예정이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액 50~100%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1900~2900원을 적용하고 상위 35%까지는 500원, 30~50%까지는 200원 인상한다. 배달앱 상생협은 수수료 인하 외에도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최혜대우 중단) △소비자 영수증 표시 개선(부담금액 명시) △입점업체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다만 배달기사 위치 공유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을지로委, "추가방안 만들자" 플랫폼 업계는 상생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최근 변수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존에 도출된 상생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기구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에 첫발을 뗐다. 기존 상생안과 별도로 라이더 단체, 외식산업협회 등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상생안을 백지화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어수선한 시국이 끝나면 배달업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업계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기구 출범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4일간 장시간 논의 끝에 도출된 합의안을 채 시행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 시작 단계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플랫폼과 소상공인, 업주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가까스로 조율한 결과를 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는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1-05 18:08:47[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업계가 이달 초 수수료 인하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이 다시 추가 논의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안은 지난해 마라톤 논의 끝에 11월에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이달 정치권에선 중개수수료 인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검토중이다. 배민 등 1월 중 수수료 인하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탄핵 정국으로 상생안 도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배달 플랫폼들은 합의된 상생안을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예정대로 올해 초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이며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경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진 상생안은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형태다. 거래액이 많은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를 적용하고 35~80%는 6.8%를 받는다. 거래액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2.0%를 적용해 부담을 덜 예정이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액 50~100%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1900~2900원을 적용하고 상위 35%까지는 500원, 30~50%까지는 200원 인상한다. 배달앱 상생협은 수수료 인하 외에도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최혜대우 중단) △소비자 영수증 표시 개선(부담금액 명시) △입점업체에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합의했다. 다만 배달기사 위치 공유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을지로委, "추가방안 만들자"플랫폼 업계는 상생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최근 변수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존에 도출된 상생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기구 띄우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쿠팡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에 첫발을 뗐다. 기존 상생안과 별도로 라이더 단체, 외식산업협회 등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상생안을 백지화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어수선한 시국이 끝나면 배달업계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업계는 수수료 인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기구 출범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4일간 장시간 논의 끝에 도출된 합의안을 채 시행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논의 시작 단계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플랫폼과 소상공인, 업주 등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뒤로하고 가까스로 조율한 결과를 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는 좀 부담스러워 보인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1-05 13:33:24[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상생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어려운 업주들의 중개이용료 부담을 내리고,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상생 취지에 최대한 부합한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구자윤 기자
2024-11-14 17:54:40[파이낸셜뉴스] 내년 초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0~7.8%로 떨어진다. 다만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 오른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단체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두고 막판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날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낸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배민·쿠팡이츠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다.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만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타결에 이르면서 정부가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4 17:20:50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0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차 회의를 마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배달앱 측과 논의를 이어갔다.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달앱 내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점업체 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4 21:18:05[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협의체는 4일 10차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협의 기한인 10월은 이미 넘겼지만, 내부 견해차는 어느정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위원장은 이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측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외부 전문가 등 공익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차 회의때는 공익위원들이 각 플랫폼이 제출한 상생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의견을 청취했다"며 "9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이외의 쟁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어 오늘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생협의체에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문제 외의 사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소비자와 배달라이더 관련 직접적인 상생안 제안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 중지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사이를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추는 '차등수수료'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주 9차 회의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내리고, 매출 하위 80%에는 6.8% 이내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 요구를 고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면서 "수수료는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발족한 뒤 이날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가졌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영수증 상 입점업체 부담 내용 표기,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인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4 15:10:40[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에 나선다. 당초 협의 기한이었던 10월은 이미 넘겼지만, 내부 견해차는 어느정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수수료와 관련해 업체 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한다. 양측은 현재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 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은 수수료다. 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율을 7.8% 또는 8.8% 등으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출액 하위 80% 가게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4일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두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중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고, 수수료 문제 역시 처음보다는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며 "4일 회의도 시간제한 없이 의견차를 좁혀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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