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6호 처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 소년들은 거의 99% 자신이 6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내지 5호 처분과 달리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소년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은 6호 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6호 시설 입소 후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시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맛보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에게 감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 서게 되는 소년들 한명 한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그 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교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재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랄 것이다. 6호 시설 방문과 퇴소 전 면담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 퇴소 1달 전 무렵에 입소했던 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수원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엄상섭 변호사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 소년부 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의 면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 사건이었다.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비행소년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재판 당사자가 식사를, 그것도 재판 전후에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모여 사는 6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들을 혼내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문 절차 역시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선생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소년재판에서의 처분(1호~10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은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성행을 개선하여 그들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퇴소 전 비행소년들과 함께 하는 식사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이 처분했던 비행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재비행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관찰하고 평가한다. 수줍은 고백의 여운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어떤 소년은 내가 내린 처분에 화가 났는지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내 눈을 피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판사와의 면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6호 시설 선생님들로부터는 그 소년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만 만나면 영 표정이 밝지 않아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퇴소를 며칠 앞두고 그 소년을 판사실에서 면담하였는데 그때도 좀 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그렇게 어색하게 면담을 마치려는 찰나 그 소년이 판사실을 나가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생활해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년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여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법정에서 만난 소년의 교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처분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이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간 소년이 또 다른 비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 나의 처분이 그 소년에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어떤 처분을 해야만 이 소년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처분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처분이 도움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잠시나마 소년재판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위해필요한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6일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우는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호법 위반 등 이슈 발생 시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방송사, 통신사, 제약사 등 다양한 업종의 사내 변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1세션은 이수경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조사 사례와 조사 절차와 기간, 과징금 및 과태료 산정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조사 절차를 사고인지부터 사업자에 공문(자료 제출 요구서) 발송, 현장 방문 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위원회 전체회의의 행정처분 의결까지 단계별로 살펴봤다. 2세션에서는 손수엘 카이스트(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생성형 AI모델의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협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대해 다뤘다. 현재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계학습·AI 모델에 대한 프라이버시 공격 및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법 등을 공유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장 이근우 변호사(35기)가 3세션을 맡아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구체화된 시행령과 고시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이 '개인정보위 정책 설명'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면 개정 이후 위원회가 발표한 비정형 데이터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근우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화우정보보호센터는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해 다소 어려운 현안들을 빠르고 쉽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저사양 로봇'이라고 발언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10일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하면서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의 무례한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제자들의 실력 배양보다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 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서울대 로스쿨을 방문해 1인 시위를 하며 조 회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기 제자까지 ‘저사양’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체제 발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본인도 변호사면서 연수원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를 갈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회사에서 나왔다. 조 회장은 당시 현행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면서 기초법학이 외면받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걸로 보고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로스쿨은 수많은 정보가 장착된 저사양 로봇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결론이 변호사를 대량 양산하자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사 자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곧 품질의 제고로 이어진다고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조 회장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점과 인재들이 시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줬지만, 제자들 대한 지적으로서는 표현이 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전날 성명을 내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책이 ‘변호사 자격 시험화’와 같은 단순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때로는 비판적인 표현도 필요할수 있지만 '저사양 로봇'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음주 사망 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를 했고, 주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범죄도 진화하는 만큼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하지만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양형위원회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알기 위해선 정보가 서로 공유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됐는데 이같은 협업조직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 보면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엄한 처벌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억울한 사례는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을 앞두고 캐런 던 변호사와 특훈에 돌입했다. 던 변호사는 2008년부터 민주당 대통령·부통령 후보들의 토론 훈련을 맡아온 토론 전문가다. 7일 외신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던 변호사는 자존감이 강한 정치인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점과 고칠 점, 토론을 보는 유권자들에게 유머와 인간미를 주입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던은 지난 2000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둔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합류, 그의 공보 담당 수석 비서로 일했다. 이후 잠시 정치를 떠나 예일대 로스쿨에 다녔고 판사 서기로도 근무했다. 2008년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캠프에 합류했고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그의 토론 준비를 도왔다. 오바마 당선 후 그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으며 이후에는 버지니아주 연방 검사로 근무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다시 일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대결을 준비했다. 2020년 대선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대결하는 해리스 부통령과 토론 준비를 했다. 던 변호사와 함께 대선 토론을 준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던은 '그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잘 하고 있다고 격려도 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리스 부통령 토론 준비팀에는 던 변호사를 비롯해 로히니 코소그루 정책고문, 셰일라 닉스 선거대책위 비서실장, 선거전략가 숀 크레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던 필리프 라이너스도 함께 한다. 이들은 강단과 방송 조명을 갖추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90분짜리 토론 리허설을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이영창 변호사(변호사시험 4기)가 GCR에서 선정한 40세 미만의 가장 유망한 차세대 경쟁법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창간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 GCR은 매년 가장 주목할 만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과 우수 경쟁당국, 로펌, 변호사 등을 선정하고 있다. 'GCR 40 언더(Under) 40'은 4년마다 전 세계 40세 미만 공정거래 전문가들 중 유망주 40명만을 선정한다. 선정 초기에는 영미권, 유럽연합(EU)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륙 및 국가 위주로 했으며, 2008년부터 아시아권 국가도 선정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시아권에서 일본 3명, 중국 4명, 홍콩 2명이 선정됐으며, 한국인이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R은 전 세계 로펌, 컨설팅사, 기업, 학술기관, 공정거래 당국 관료로부터 추천을 받은 뒤, 후보군 가운데 대표 업무실적, 향후 계획 및 포부 등을 평가한 뒤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그 결과 14개국 35개 로펌 공정거래법 변호사들과 경쟁당국 관료,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화우에 입사한 이후 줄곧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 파트너 변호사다.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카르텔, 부당지원(사익편취), 기업결합, 하도급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변호사는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지식과 경험은 물론 변호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 및 비전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앞으로 국내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세계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화우 변호사로서 국제적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소환 조사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이 출석 조사를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하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석 직전에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고,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약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씨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초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공익제보자 조씨는 지난해 8월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출되고 있다"며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법치적 관행 때문에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 규범"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김호용씨 별세· 김미현 기동(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옥현 지현씨(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친상· 곽경탁 김병주(맥스국제특허 변리사) 김상규씨(수원회생법원장) 빙부상· 김미경씨 시부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 (02)2258-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