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증가 추세인 재해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평균 23%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 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공익직불제 운영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증액된 3조4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력 세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푸목으로 확대하고, 3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향,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정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올해 7월 집중호우에 큰 수해를 입은 경기 파주시가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복구비 14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신속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복구비 9억6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추석 명절 전까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올해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파주시의 호우 피해는 69억2000만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의 경우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며, 6억4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에 시는 이번 국비추가지원금을 포함해 57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으며, 여기에 도비 23억원, 시비 63억8000만원을 더해 도합 144억30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하게 됐다. 호우 피해 조사 결과, 사유시설의 피해는 총 661건으로 확인됐다. 그중 주택 피해는 반파 4건, 침수 131건 총 135건이며, 소상공인시설은 침수 72건, 농작물 피해는 75.22헥타르(ha), 농경지유실매몰은 3.52헥타르(ha), 농작물 침수는 71.7헥타르(ha)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신속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9억6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추석 명절 전까지 사유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212건으로, 소하천 90곳, 지방하천 28곳, 도로 12곳, 수리시설 31건, 사방시설 30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는 지난 7월 응급복구비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8억9000만원을 확보해 호우로 인해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다. 다만 5월부터 중만생중 양파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시장 가격에 가해지는 충격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일 전남 무안 일대의 양파 생육불량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자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철부터 기온 상승,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인 기상 원인으로 양파 추대와 분구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자체 등 전문가와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회의를 거쳐 농업재해로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피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6월 중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늘어났고 5월 중순 이후 중만생종 양파의 본격적인 출하로 인해 이번 피해가 양파 가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 실장은 “피해 농가가 빠른시일 내에 경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련 기관에 병해충 확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난 2월 18~19일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 1168농가(2147㏊)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가의 경영 안정과 빠른 복구를 위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강진 676㏊, 장흥 622㏊, 영광 339㏊, 해남 247㏊, 고흥 161㏊ 등이며, 품목별로는 보리 1171㏊, 귀리 460㏊, 밀 204㏊, 양파 104㏊ 등이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보리 등 일반 작물은 1㏊당 100만원, 양파, 마늘 등 채소류는 250만원이다.  이번 피해 복구비와는 별도로 보험 가입 농가는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지급받는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상기후로 재해가 일상화·규모화되면서 많은 농가가 예기치 못한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는 12일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대본은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집계에 따르면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가ha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8567ha 등의 사유시설 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5월 집중호우와 6월 우박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비로 5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4~6일 내린 집중호우와 6월 14일 곡성지역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4347개 농가 5829여㏊에 대한 것으로, 이달 중 신속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해남 2419㏊, 강진 797㏊, 보성 653㏊, 장흥 545㏊, 나주 408㏊ 등이다.  품목별로는 보리 2682㏊, 밀 1298㏊, 귀리 1002㏊, 감자 362㏊, 마늘 167㏊, 사과 12㏊ 등이다.  복구비는 침수와 쓰러짐(도복) 피해를 입은 보리 등 식량작물은 농약대 ㏊당 100만원, 마늘 등 채소와 과수는 250만원이다. 50% 이상 피해 시 지원한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0만원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지급될 복구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가에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선 10만6000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99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군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응급복구비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과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을 투입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 원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응급복구비는 △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한율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후 10시 기준 13∼18일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이며,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지역으로 강수량은 564㎜로 집계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번 대설과 한파로 발생한 각종 시설물 피해와 관련,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남, 제주 비닐하우스 붕괴 등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전국 일원의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 및 한파로 발생한 비닐하우스 붕괴 등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라"며 복구비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녹은 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사고 등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포항·경주 등 태풍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추가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에도 80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포항·경주 등 지역의 시설 피해 집계가 갈수록 증가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지역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잔해물이 대규모로 발생해있어 응급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하천·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 복구 △유실된 사면의 천막 덮기 △안전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당부한다"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등 지역에 응급복구비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포항·경주·울산 등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 40억, 부산·울산 각 10억,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에 "추석 명절 동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귀성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월 호우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지난 4일 응급복구비 55억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