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디벨로퍼(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시행될 경우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최대 6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도입이 PF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단계적 시행과 선진 금융시스템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F 총 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든다.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50~300%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 PF 대출 위험가중치는 현재 은행 150%, 2금융권 100%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3~5% 수준이다. 업계는 정부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행 자기자본비율 하에서는 최대 위험가중치(300%)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시행사 대표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어서 극히 일부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3~5%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일시에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300%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면 대출 금액(기존 100억원 가정)이 3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시행사 자기자본 5% 이하, 위험가중치 300% 적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출 사업장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PF 대출 가능 사업장 수가 은행권은 50%, 2금융권은 67% 등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B시행사 대표는 "대형사 위주의 주요 지역 아파트 공급은 영향이 적겠지만, 특히 비 아파트의 경우 아예 씨가 마를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형 시행사들이 무너지면서 관련 업계에도 도미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형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자체사업에서 거의 손을 뗐다. 디벨로퍼가 부지 물색·지주작업·인허가 등 초기단계를 맡고, 본 PF 단계에서 건설사가 신용보강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개발 시스템이 수십년간 유지돼 왔다. 때문에 PF 시장 정상화에는 동감하지만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가 급작스럽게 시행될 경우 여파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개발업계는 우선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에쿼티 금융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협회 한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도 PF 대출을 꺼리는 게 요즘 현실"이라며 "공급 생태계 붕괴라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9 18:44:18[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그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를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9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30억원, 우리투자증권 20억원, 우리자산운용은 50억원을 각각 내놨다.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우선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로 넘어간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000억원을 조성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론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도 이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이른바 'PF 시장의 돈맥경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 조성은 부실우려 사업장을 신속히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면서 "펀드에 참여하는 우리금융 자회사들의 부동산금융 관련 운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3월 535억원 규모의 ‘우리금융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블라인드펀드(2건)에 약 500억원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부실 위험에 직면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이 올해 PF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은 약 2035억원에 이른다.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PF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18 12:25:32[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는 무리해 작업을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사업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위험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정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이 우려되는 현장 △화재·폭발 위험이 큰 사업장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현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추석 연휴기간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상황신고실 및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해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1 09:07:57[파이낸셜뉴스] 에쓰오일(CEO 안와르 알 히즈아지· 사진)은 9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 인천점'에 대한 지분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브라보비버 인천점은 발달장애인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증자를 결정해 에쓰오일이 지분투자에 참여하게 됐다. 에쓰오일의 지분투자 참여로 브라보비버 인천점에서는 5명의 발달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지분투자를 참여한 브라보비버 인천점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점을 통해서 문구류나 쿠키세트, 티세트 등을 구입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구입한 물품은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후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성인이 된 장애인 연주단원 5명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올해는 인원을 확대해 현재 7명의 단원들이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9-09 10:52:55은행과 보험업권이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동 대출(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은 서울 을지로 패스트파이브타워 건물로, 대주단은 경공매 낙찰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약 800억원을 대출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로 구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대주단은 을지로 패스트파이브 타워 증·개축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주단은 경락자금대출로 약 800억원을 공급한다. 경락자금대출은 기존 대주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경공매를 진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공매 낙찰을 받아 새로 PF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실행된다. 이번 대출은 은행과 보험업권이 대주단을 구성한 후 성사된 첫 신디케이트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부실 PF사업장 정리방안인 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에 대출이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도심권 오피스 재개발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됐다는 적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선·중순위 금융회사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정상 회수할 수 있어 부실 우려를 덜었다. 신규사업자는 신디케이트론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사업 재구조화 동력을 확보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해당 사업장은 추가 용적률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대주단은 지난 6월 20일 출범 이후 복수의 수요자들과 대출 상담을 진행해왔다. 현재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비 차주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여신 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나경 기자
2024-09-02 18:02:2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예상손실액이 8조1000억~11조9000억원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은 3조~8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다만 제2금융권의 시간벌기용 부실 사업장 매각이 많아질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가 지연되고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F 사업장 질서있는 구조조정' 추가 관리 중요 NICE신용평가는 8월 30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후 금융회사 실적 중간점검' 보고서에 "질서 있는 부실 정리가 진행 중이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 "앞으로 추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8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익스포져 216조5000억원 중 1차 평가대상 익스포져는 33조7000억원이다. 그 중 유의(7조4000억원)와 부실우려(13조5000억원) 사업장은 총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이다.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캐피탈) 3개 업권으로 한정하면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 70조6000억원 중 1차 평가대상 익스포져는 15조8000억원이다. 그 중 유의(3조4000억원) 및 부실우려(6조5000억원)는 총 10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14.3% 수준이다. 업권별로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증권 3조2000원(유의 1조4000억원, 부실우려 1조9000억원) △저축은행 4조5000억원(유의 1조4000억원, 부실우려 3조2000억원) △여신전문 2조4000억원(유의 1조원, 부실우려 1조4000억원) 등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이 부동산PF에 적립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11조8000억원, 대손준비금은 2조4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증권 3조4000억원(충당금 2조6000억원, 준비금 8000억원), 저축은행 2조2000억원(충당금 2조2000억원), 여신전문 2조2000억원(충당금 1조3000억원, 준비금 9000억원)이다. ■2금융권 PF 손실 11.9조원..비관적 시나리오 피해 보고서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PF 관련 손실 규모는 NICE신용평가가 지난 4월 제시한 낙관적 시나리오와 중립적 시나리오 사이인 8조1000억~11조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적 시나리오(13조8000억원 손실)는 피한 셈이다. 앞서 NICE신용평가는 지난 4월 '부동산 PF 손실인식 현황과 추가손실 전망'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예상손실 및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에 대해 시나리오별(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경락률을 상이하게 가정해 추가 손실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당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재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합계 규모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손실 예상 규모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본격화될 경매 및 공매 진행과정에서 중·후순위를 중심으로 손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손실규모는 낙관적과 중립적 시나리오 사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앞으로 본격화될 경매와 공매 진행 과정에서 중순위와 후순위를 중심으로 손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는 평을 내렸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 펀드와 관련한 ‘파킹(Parking) 거래’ 논란과 같이 부실 정리가 아닌 시간벌기용 매각이 많아질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가 좀 더 지연되고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도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신용도 저하위험 완화..하반기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한편 증권·캐피탈·저축은행의 상반기 실적과 자산건전성이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저하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일부 금융사의 추가 신용도 하향압력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실적은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저하됐다. 2024년 상반기 업권별 당기순이익은 증권 3조9000억원, 캐피탈 1조7000원이며 저축은행은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증권과 캐피탈이 각각 4조6000억원과 1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축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내수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 PF 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 확대로 관련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자산건전성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올해 2·4분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본PF와 만기연장으로 연명 중인 브릿지 사업장 등에서 부실 인식이 증가됐다. 특히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자산건전성이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이 확대된 모습이다. 보고서는 "다만 개별 회사별 신용평가 방향성은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이라며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업권 및 회사별 추가 대손인식 규모 및 건전성 저하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후순위 부동산 PF 비중이 큰 경우 추가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잠재부실이 많이 드러난 금융회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31 01:19:21[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에 ‘인공지능(AI) 비용 자동 분류’ 기능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AI 비용 자동 분류’는 인공지능이 사업장에서 지출한 내역을 인식해 구분에 맞게 자동으로 비용을 분류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불러온 매입 세금계산서를 대분류(고정비, 변동비), 소분류(인건비, 재료비 등)로 나눠 자동 분류한다. 사용자는 AI가 딱 1번만 분류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후로는 모든 매입 세금계산서가 카테고리에 맞춰 자동 분류된다. ‘AI 비용 자동 분류’ 기능 출시로 많은 소상공인이 AI 기반 자동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캐시노트는 지난 7월 한 달 간 약 242만건, 2조4760억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집 및 분석해 왔다. 평균적으로 세금계산서 분류에 드는 시간이 10초라고 가정하면, 이 기능을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수고를 6722시간 넘게 아낄 수 있다. 유광진 한국신용데이터 장부팀 리드는 “비용 분류는 사업장에서 세는 비용을 잡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대부분 워낙 바빠서 지출 내역을 일일이 구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하지 못했다”며 “비용 자동 분류야말로 특정 업종의 특정 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해 캐시노트AI의 첫번째 기능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KCD 공동체(한국신용데이터 및 계열사)는 서비스 실 사용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AI 비용 자동 분류’는 캐시노트의 인공지능 서비스 ‘캐시노트AI’의 첫번째 적용 사례다. KCD는 이 기능을 시작으로 서비스 전반에 AI 기능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POS), 키오스크 제조사인 아임유는 ‘AI 빵 스캐너’를 출시했다. 빵 스캐너는 AI 기반으로 계산기가 자동으로 빵 종류를 인식해 판매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 매장에 일부 도입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개인사업자 전업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는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시스템에 AI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9 10:38:04[파이낸셜뉴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예고했지만 파업에 나서는 62개 사업장 중 59곳의 협상이 타결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타결하지 못한 병원은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3곳으로 이들 중 조선대병원은 이날 파업에 나서고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선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사업장 62개 병원에서 95%가 넘는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조선대병원의 경우 임금협상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다. 조선대병원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전날 지부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병원로비에서 출정식을 벌였고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9 08:50:4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중소기업 등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법을 거의 적용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과 2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합법적인 (파업)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반드시 판단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노동자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노동3권을 가지고 불법적인 경우는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그(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중 하나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며 "최대한 노동3권으로 보장되면서도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노사가 상생하는 손해배상이 정의가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이 처리를 강행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외국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6 18:15:19[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늦장 정리에 대해 "나쁘게 보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25일 비판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부동산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최종 기준안' 마련 이후 저축은행과 마찰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 3~4년간 부동산 관련 이익만 20조원 넘게 벌었다"며 "현재 금감원이 충당해달라고 하는 금액은 이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나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3~4년만 버티면 부동산 가격이 2~3배 오르니 지금 부실처럼 보여도 내버려 둬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회계학적으로 적정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측면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라며 "적정 가치 평가를 유도해서 필요하다면 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기대하는 향후 2~3배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향후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라며 "그들이 기대하는 그림은 향후 거시경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전국 4000여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사업성 평가 자체에 대해 상당히 건실하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리계획 중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된 일종의 브릿지론 형태의 인허가가 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단순히 리파이낸싱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준 곳이 꽤 많아서 다시 각 업권에 돌려보내 점검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실 PF사업장이 9~10월 일부 경공매 되거나 추가 충당되고 NPL통해 넘어가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면 금융권에서 부실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추가 여력이 생기게 되면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5 14: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