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의 경우 정치 후원금도 잘 안 내는데, 아무리 이자를 준다고 해도 정치인 펀드에 불이 붙는 경우는 팬덤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팬덤이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 펀드의) 순기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투자 상품 시각에서 봤을 때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금의 일부만을 돌려받게 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이 투자 위험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후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월 예정된 총선 관련 여론조사 및 선거운동 홍보 전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면서인데요. 이 때문에 원치 않는 전화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신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통사에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당이나 기관이 가상번호 외 별도 채널에서 수집한 번호로 발신하는 경우엔 일일이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뜨거운 여론조사 전화 차단 방법 및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통사 '0501' 가상번호 제공 우선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에게 전화를 어떻게 걸게 되는지,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통사가 각 가입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당내경선 및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가상번호를 요청하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가상번호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통사는 가입자의 번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가상번호로 변환해 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별도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번호는 '0501-xxxx-xxxx' 형태로 임의 생성되고, 가상번호를 요청한 기관도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해당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번호 추출 대상은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이통사에 가상번호 제공 거부 요청 가능 이통사는 현행법상 해당 사안을 공지하고, 이와 함께 가입자가 가상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입니다. SKT는 T월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T월드 지점, SKT 고객센터(114)를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547로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KT도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KT 고객을 위한 무료 수신거부전화, '080-999-1390'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KT는 이외에도 스팸 번호 차단 부가서비스 '후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080-855-0016'에 전화를 걸어 1번을 누르면 자동 차단 처리됩니다. 이통사별로 거부 신청 가능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KT를 기준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통3사 모두 한 번 가상번호 제공 차단 의사를 표시한 가입자 번호에 대해선 가상번호 제공이 지속적으로 차단됩니다. 즉 한 번 거부 의사를 전달하면 그 의사를 철회하기 전까지 가상번호 제공은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번호를 변경한 경우엔 이 같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방법은 이미 SNS 상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부는 '비례대표', '예비후보', '여론조사', '공천', '선거운동정보' 등 스팸차단문구 리스트까지 공유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문자 설정에 들어가면 '차단 문구 관리'를 통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100% 차단은 어려워 알뜰폰은 가상번호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작위로 010 뒤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돌리는 사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해도 별도의 채널 또는 방법을 통해 전화를 받게 될 경우의 수는 남아 있습니다. 정당·기관·대행업체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별도로 번호를 수집한 경우엔 전화나 문자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개별 번호를 일일이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는 불가능한 셈인데요.  무분별적인 번호 수집 및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선거철 유권자의 피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IT 한줄평: 여론조사 전화가 반가운 날이 오기를  "그런데 말입니다..." IT 관련 정보·소식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때로는 더 깊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한 이후 실제 지급에는 인색했던 미국 정부가 선거철에 접어들자 2조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조금을 내놓았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풀 것으로 추정되며 조만간 한국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보조금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더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더리스는 보조금과 더불어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을 받게 된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WSJ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반도체과학법(CSA)’ 발효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꺼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자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며 지난 2022년 8월 CSA에 서명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에 37%에 달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약 12%까지 감소했다. 바이든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74조원)를 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게 주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을 포함하여 5년간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CSA 발효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약 170곳의 국제 반도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건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약속과 달리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에 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 CSA 발효 이후 처음으로 3500만달러(약 46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달에는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에 1억6200만달러(약 2167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더리스는 최첨단 반도체보다는 주로 자동차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제작한다. 해당 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1·4분기 기준으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였다.   미국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작업 중단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며 "오늘 지원으로 그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선거철 다가오자 돈 풀어...韓 기업은 언제?  업계에서는 다음 수혜 기업이 누구인지 주목하고 있다. 러몬도는 지난 5일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여러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SMC·삼성·인텔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며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WSJ는 지난달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이 지지율 확보를 위해 조만간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배분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CSA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자신의 양대 경제 성과로 꼽는다. WSJ는 바이든이 다음달 7일에 임기 중 마지막 국정 연설을 한다며 연설 중에 보조금 관련 중대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야 풀린 보조금에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CSA에는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수령 조건으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및 회계자료 제출 등 여러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붙어있다.  WSJ는 이달 보도에서 오하이오주에 새 공장을 짓는 인텔과 애리조나주에 공사를 진행중인 TSMC 모두 바이든 정부의 불확실한 보조금 지급 일정 때문에 건설 일정을 1~2년 연기했다고 전했다.  돈을 받더라도 각종 인허가의 벽을 넘어야 한다. WSJ는 일부 공장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숙련공 숫자가 약 6만7000명 모자란 형편이다. WSJ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2023년에 8.2% 감소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을 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도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원활하게 공공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극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명의로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리는 한편 부서별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초과근무, 외부 출장 등 복무와 관련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해서 감찰하기로 했다. 또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공직기강과 관련된 안내 방송을 한다거나, 문자로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 훼손 및 금품·향응 수수, 코로나19 방역지침 미준수, 재난·사고 관련 안전관리 소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오병권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각종 정책홍보 및 행사개최 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철저 △선거철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이 도민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특별 지시사항으로 실·국에 전달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과 관련해 "선거철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악성종양, 국민의힘의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를 도려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선거철 역병처럼 번지는 북풍 공작 정치"라며 "국정농단 후예다운 상상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비리에 북한 원전건설을 추진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북풍 공작성 망언에 이어 나경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가세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서 서울 시정에 대한 정책 비젼보다 선거철만 되면 역병처럼 번지는 북풍, 색깔론에 가세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강산이 몇 번이 바뀌었을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색깔론과 북풍 공작 정치는 오히려 진화하는 것 같다"며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는 상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민생을 돌보는 정책 선거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두 예비후보가 동시에 북풍 공작 정치에 뛰어 든 것은 여전히 민생보다는 정쟁을 유발하여 극우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기대 때문"이라며 "극우 지지층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국민의힘의 빈약한 민생 정책은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남조선 정치판은 어느 세력이 민심을 더 능란하게, 광범하게, 혹심하게 기만우롱하는가를 경쟁하는 정치도박장, 민심도박장"이라고 비난했다. 12일 우리민족끼리는 '민심기만으로 끝나는 공약 람발'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당패거리들이 저마끔 지역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허황한 공약들을 련일 쏟아내고 있어 각계층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남조선에서 선거철 마다 현실성없는 허황한 공약들을 람발하며 민심을 기만하는 것은 력대 정치가들이 써오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동남권신공항 건설계획, 대전국제과학벨트 조성계획 등의 지역개발 공약이 나왔다가 백지화 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동남권신공항'을 대선공약을 내세웠지만 3년동안 끌며 없던일로 해버렸고, 박근혜 정부도 동남신공항으로 정략적 이익을 톡톡해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역주민들속에서는 '선거 단골메뉴 신공항약속, 남긴건 민심공황뿐'이라는 개탄의 목소리만 울려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국제과학벨트 조성계획 역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용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 공약도 교묘하게 민심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후보의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등과 같은 공약은 '민심이라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군침 도는 미끼'였을 뿐이라며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고 권력야욕만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났다고 혹평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정치판은 그 자체가 어느 세력이 민심을 더 능란하게, 더 광범하게, 더 혹심하게 기만우롱하는가를 경쟁하는 '정치도박장', '민심도박장'이라며 "그래서 남조선민심이 인간쓰레기들이 란무하는 썩은 정치판을 하루빨리 갈아엎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선거철 인터넷에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다수 올린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5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번에 전라도 찍지 마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전라도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해당 게시글에 “맹목적으로 민주당만 찍어주는 서울경기지역 홍어들이나 전라도 홍어들, 조선족들과는 혼인을 피하고 피를 섞지 말아야 한다”는 등 악의적 내용을 기재했다. 또 확인 결과 허씨는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해 6월 10일까지 142건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전라도 지역인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서 '이번에 전라도 절대 찍지 마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전라도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 #비하 #벌금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가입자 체감 혜택 적고 통신산업에 막대한 피해 정치권 '직접 관여' 말고 서비스 경쟁 촉진 유도를 4·29 재보궐선거부터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본격 선거시즌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들고 나오는 통신 요금 인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 처럼 선거철만 되면 통신비 인하 카드를 또 치켜 들었다"며 "정치권의 인위적 요금인하는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해 불만이고, 한국 ICT 산업의 근간이 되는 통신산업은 막대한 손실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현행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우 의원 외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신요금 인하 정책들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당 역시 야당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맞불을 놓을 대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도 확산되고 있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4·29 재보선을 앞두고 경제정당을 표방한 야당이 서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은 통신비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여당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우선 논의 테이블에는 올려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통사 2년치 영업익을 요금할인? 우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 폐지 정책을 단순계산해 현실에 적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3년치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익을 폐기하는 정책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종량제 요금 기준 기본요금은 월 1만1000원 가량이다. 연간 1인당 13만2000원 가량의 통신비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를 약 5000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연간 약 6조 6000억원의 직접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 이통3사의 영업이익 합계의 3년치 가량이 된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1조 8251억원, KT는 2981억원의 손실, LG U+는 576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KT가 명예퇴직금 때문에 손실을 낸 특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이동통신 3사의 예년 영억이익을 계산하면 연간 약 2조9000억원 가량이다.2년치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본료 폐지 정책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기본료 폐지라는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연간 영업이익 보다 많은 요금할인 정책이 생기면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통신업계는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고, 고용과 투자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며 "표심을 위해 내놓는 단순한 요금인하 정책이 국내 ICT 산업의 미래와 기업활동을 모두 망치는 정책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체감 혜택 적어 소비자들 시큰둥 사실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선거에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계통신비 20% 절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는 월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통신요금을 직접적으로 인하할 것을 통신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ICT 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와 산업 붕괴가 국민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이명박 정부는 결국 월 통신 요금 1000원 인하를 결정했다. 당시 이 정책은 이동통신 업계와 ICT 산업의 불만을 낳은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만 받았다. 결국 실적챙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단 평가로 막을 내렸다.당시 소비자들은 "한달에 단돈 1000원을 아껴 가계통신비가 줄었단 걸 체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사업자들은 "직접적으로 요금인하 압박을 가하는 대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며 반발했다.■인위적 시장개입 피하고 서비스 경쟁 촉진해야 ICT 분야 한 전문가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는 통신 시장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직접 요금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 붕괴의 결과를 낳는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소비자 혜택이 된다는 점을 정부나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애 기자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문표절 시비와 금품수수 관행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안들이 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한 선거전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각종 선거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논문표절 의혹 공방 증거 입증이 쉬운 반면 후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논문 표절은 선거때마다 단골손님이 됐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후보는 검찰 고발까지 단행하는 등 예전과 다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최근 자신의 논문이 표절시비에 휘말린 것에 대해 연일 성명을 내고 경쟁자인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를 질타했다. 오 후보측은 이날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 김범준 부대변인, 이문원 미디어워치 기자, 황의원 검증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전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오 후보뿐 아니다.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던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전 예비후보도 경선을 앞두고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측과 안철수 대표측 인물로 경선에 참가했던 이석형 전 함평군수측은 주 전 예비후보의 논문표절 의혹건을 잇따라 공격했고 이에 주 의원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남대 최상덕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원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와 경기교육감 선거에 야권 후보로 나선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도 현재 논문표절 논란으로 상대 후보들로부터 맹공세를 받고있다. 논문표절 의혹이 매번 등장하는 이유는 증거를 입증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데다 상대방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최종적으로 표절로 확정된 문대성 의원은 새누리당을 자진탈당했다가 복당하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인 의혹제기인 데 반해 후보가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대응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품수수 여전…SNS 통한 선거 범죄도 등장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역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한 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유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선관위 제보 사실을 당 회의에서 언급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인천시선관위가 SNS 행사 광고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마케팅 업체 직원과, 노동조합 신문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홍보·선전활동을 한 노동단체 인천본부 기관지 발행인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군수 선거에 출마한 현진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모 군청 간부공무원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밖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인쇄물 배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 등의 각종 선거 범죄가 지역별로 기승을 부렸다. 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이었던 16일 현재 선거사범 1197명을 입건, 170명을 기소(구속 21명)하고 89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951명)보다 2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