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인천=노진균 한갑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3곳의 지자체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근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서울·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인천=노진균 한갑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3곳의 지자체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근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서울·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5월 '인천I-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난립중인 각종 할인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들이 우후죽순 탄생하면서 통합 교통카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교통카드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3개 시·도 교통 관련 국·실장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협력을 추진해왔다. 다만 서울시는 인천시의 교통카드 통합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교통카드 통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각 지역에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자기 지역의 통행 패턴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는 방식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3개 지자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각자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각자 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분석, 이용 패턴 분석, 공동 대중 요금 제안, 새로운 수도권 교통정첵 제안 등을 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10월 각자 연구한 결과를 공동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의 제안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 담당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 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만나 교통·주거 등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에 뜻을 모았다.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수도권 현안 논의를 위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여야 구분 없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를 조속하게 추진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까지 서울 수도권의 2500만 시민들,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당선인도 "경기, 서울, 인천까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오 시장의 열린 자세와 합리적 행보를 봐도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오 시장과 김 지사 당선인의 만남은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김 지사 당선인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은 20분간의 짧은 상견례 형식이었지만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실질적인 방안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통 현안으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지하철 연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 모두 선거 기간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교통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이날 만남에서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적을 달리하는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여야의 구분 없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조에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적도 없고, 지역도 없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과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울시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수도권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가 꾸려질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된다. 김 당선인은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3자가 만나 호프타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인 '5극 3특' 육성 방안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 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국토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및 RE100 산업 단지 등 성장 거점 조성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5극 3특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권역별 성장을 통한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에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 건립과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율차·UAM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 지반 침하 등 안전 관리 강화, 탄소 중립을 위한 국토교통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도 논의됐다. 기획·전문위원들은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 건물·수송 부문 탄소 중립, UAM·자율차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고한 과제들의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균형 발전 주무부처로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소외되고 소멸 중인 지방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이행 가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서울 아파트 시장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집값 안정책이 보고됐다 하더라도 동향 정도"라며 "국정기획위가 논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3000원이면 되는데 3만원이나 주고 택시를 타고 다녀왔어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며칠 더 계속됐으면 어찌했을까 싶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지난 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이뤄진 시내버스 파업은  어린이, 중·고교생, 여성, 노인, 휴일 출퇴근 직장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매우 큰 불편을 주었다. 사실상의 사회재난이었다. 단일 대중교통 체계의 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사태를 두고 울산시민들은 도시철도 건설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제성만 강조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승인까지 23년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이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곳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시내버스 파업하면 고래를 타야 하냐?"라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현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일 대중교통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중인 도시철도(트램)의 추진은 녹록지 않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타의 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1호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2023년 8월에서야 예타(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9월 국토부의 최종 사업승인을 얻었다. 울산에서 도시철도 건설이 공론화된 지 23년 만에 성사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최소 4호선까지 건설되어야 대중교통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울산 도시철도 2호선부터는 예타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초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10월쯤 다시 신청할 예정이지만 장담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라면 최소한 동서남북을 잇는 축이라도 건설되어야 하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1호선만으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며 "북구와 남구를 잇는 2호선의 예타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이 놓이는 구간은 현대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북구는 지난 21대 대선 결과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 비수도권 예타 폐지 한목소리 울산 도시철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교통약자로 분류되면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초중고생, 노인, 여성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울산지역 기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수단 확충에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울산에서는 약 10년 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바 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때 예타 조사의 비합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조사가 서울과 수도권 주민 위주로 진행됐고 당시 설문 내용 중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데 당신은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나요?”라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며 사업 무산을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최근 비수도권 예타 폐지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예타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타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예타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같은 달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강 시장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자치권·재정권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구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낭비와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해왔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에는 정보화 사업 R&D 분야의 경우 예타를 전격 폐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집값 급등을 막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상향·신속추진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급 걸림돌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학계·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대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어떻게, 어디서' 등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또 지방 살리기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도 찾아볼 수 없고 비주거 공실 해결, 수요 진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인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등 매년 50만가구,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매년 20만가구 공급, 규제 면제 화이트존 도입 통한 민간공급 확대,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한 관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내세웠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대선 후보 모두 선언적인 구호만 내놓고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며 "개념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대책에 어디(where)와 어떻게(How) 등 알맹이가 빠졌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역시 지금껏 나온 대책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4기 신도시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2기도 공사 중이고, 3기는 시작도 안 했다"며 "택지 확보는 필요하지만 4기 신도시가 과연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공, 김 후보의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주택 공급은 어느 한쪽이 다 할 수 없고, 민간과 공공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 방향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정비사업의 핵심 걸림돌인 공사비 폭등 대처방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는 양 후보가 갈린다. 이 후보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핵심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김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내놓았다. 대출 부문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특별한 공약을 내걸지 않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 붕괴 등 초양극화 해소방안이 그 가운데 하나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 방안도 없고, 꽉 막힌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도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실 폭증으로 신음하는 비주거시장 정상화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등이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 확대도 수요가 살고, PF 시장이 정상화되고, 양극화가 개선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인천을 찾아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명색이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며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장 잘 안다.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유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GTX-B 노선 등 교통 인프라, HMM 본사 이전 문제, 수도권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인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전방위로 언급하며 "지금껏 상대적으로 인천이 소외받았던 점 인정한다. 이번엔 다르다"고 단언했다. 특히 GTX-B 등 교통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중 동서남북 교통상황이 가장 나쁜 데가 인천"이라며 "실제 출퇴근길에 25번 버스 타면 1시간20분씩 걸린다. 내가 체험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GTX뿐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도로, 출퇴근 인프라 개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약속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는 "부산도 발전해야 하지만 인천도 물류 중심지로서 독자적 역할이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국가로 성장하려면 복수 거점 전략이 필요하고 인천은 그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누군가는 '해수부는 부산 줬는데 인천은 뭐냐'고 하는데 그런 분열적 접근은 옳지 않다"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천의 쓰레기매립지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공동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인천 시민만의 부담이어선 안 된다"며 "매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부지 논의와 폐기물 감축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개발 방향성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로드맵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인천 지역 교통·산업·복지·환경 전반에 걸쳐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 간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발전 해법을 인천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역사성과 민주주의 회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이곳 부평은 조봉암 선생의 제헌의회 지역구였다"며 "사법살인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집권 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보수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이들 노동자에게 기존 최저임금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홍채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출발점인 인천을 찾아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명색이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며 "내가 사는 곳, 내가 가장 잘 안다.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1일 인천 유세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GTX-B 노선 등 교통 인프라, HMM 본사 이전 문제, 수도권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인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전방위로 언급하며 "지금껏 상대적으로 인천이 소외 받았던 점 인정한다. 이번엔 다르다"고 단언했다. 특히 GTX-B 등 교통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수도권 중 동서남북 교통상황이 가장 나쁜 데가 인천"이라며 "실제 출퇴근길에 25번 버스 타면 1시간 20분씩 걸린다. 내가 체험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GTX뿐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도로, 출퇴근 인프라 개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약속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는 "부산도 발전해야 하지만 인천도 물류 중심지로서 독자적 역할이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류국가로 성장하려면 복수 거점 전략이 필요하고 인천은 그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누군가는 '해수부는 부산 줬는데 인천은 뭐냐'고 하는데 그런 분열적 접근은 옳지 않다"며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공동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인천 시민만의 부담이어선 안 된다"며 "매립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부지 논의와 폐기물 감축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역 개발 방향성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 로드맵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인천 지역 교통·산업·복지·환경 전반에 걸쳐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 간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 발전 해법을 인천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역사성과 민주주의 회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이곳 부평은 조봉암 선생의 제헌의회 지역구였다"며 "사법살인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집권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저보수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이들 노동자에게 기존 최저임금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홍채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주민들의 오랜 현안사업이었던 가덕도신공항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며 목표했던 오는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존 공사기간 84개월이 너무 짧다며 공기 연장 필요성을 거듭 내놓으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자, 국토부에서 계약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호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와 박형준 부산시장에 있다”며 “국토부는 입찰 발주부터 84개월의 공고 지침을 줘 사실상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함에도 한 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아 기만 행정을 해왔다. 또 시는 이런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을 무기력하게만 대응해 이 사태를 맞게 했다”며 비판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과 수도권 대학 등에서 ‘가덕신공항 원점 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난도 공사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주장해왔으나 국토부에서 줄곧 공기 7년을 강조해왔기에 플로팅 신공법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는 등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니, 부산시당은 국토부가 사실상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가덕신공항 개항을 내심 늦추려는 게 배경이 아닌가 의심 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인천공항이 오는 2033년께 여객 수용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라 ‘가덕신공항 때문에 국제공항 5단계 확장의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국토부가 휘둘렸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울경을 비롯한 남부권 국민들은 인천공항만 이용해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이용라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최악의 행정이며 항공정책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앞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가덕신공항 건설을 재개할지를 이번 주까지 밝혀야 한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 달 뒤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만 떠넘기려 시간 지연만 하면 안되고, 빨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