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인천=노진균 한갑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3곳의 지자체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근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서울·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인천=노진균 한갑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3곳의 지자체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근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서울·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5월 '인천I-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난립중인 각종 할인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들이 우후죽순 탄생하면서 통합 교통카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교통카드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3개 시·도 교통 관련 국·실장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협력을 추진해왔다. 다만 서울시는 인천시의 교통카드 통합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교통카드 통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각 지역에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자기 지역의 통행 패턴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는 방식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3개 지자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각자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각자 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분석, 이용 패턴 분석, 공동 대중 요금 제안, 새로운 수도권 교통정첵 제안 등을 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10월 각자 연구한 결과를 공동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의 제안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 담당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 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만나 교통·주거 등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에 뜻을 모았다.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수도권 현안 논의를 위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여야 구분 없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를 조속하게 추진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까지 서울 수도권의 2500만 시민들,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당선인도 "경기, 서울, 인천까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오 시장의 열린 자세와 합리적 행보를 봐도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오 시장과 김 지사 당선인의 만남은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김 지사 당선인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은 20분간의 짧은 상견례 형식이었지만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실질적인 방안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통 현안으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지하철 연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 모두 선거 기간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교통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이날 만남에서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적을 달리하는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여야의 구분 없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조에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적도 없고, 지역도 없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과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울시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수도권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가 꾸려질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된다. 김 당선인은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3자가 만나 호프타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글로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승필 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사의 혁신적 행보와 미래 비전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 108만 명의 고양특례시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사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승필 사장 취임 직후 민선8기 정책을 반영한 3개년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시민행복과 글로벌 미래도시 가치를 실현하는 참 좋은 공기업'이라는 경영비전 아래 생산형 자족도시 기여, 실속형 시설 활성화 전개, 상생형 혁신·안전경영 확립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주요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공급면적 대비 154%의 투자수요면적을 확보했다. 국책사업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본단지 실시설계와 훼손지복구사업 조사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공공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칸예웨스트, 세븐틴 등 대형 콘서트부터 e스포츠대회, TV 프로그램 촬영까지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 수입 증대와 시설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 장관상, 지방공공기관 투자활성화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 수상 실적을 올렸다. 강 사장은 GTX-A 개통, 자유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여건 변화에 주목하며 고양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서부 주거·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주역이 되겠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양특례시 최대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신규사업 발굴 등 자족기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뮤지션들의 내한공연 유치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시민과 직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렴하고 신명나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강승필 사장은 "앞으로도 시, 의회,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수준의 수도권 개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태그: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족도시실현 #경제자유구역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대곡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기로 지식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자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했다. 고양시에서는 대장동, 내곡동, 토당동, 화정동, 주교동 등 대곡역 인근 199만㎡가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대곡역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도 인접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주거개발 비율을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의 자족 기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자족용지 내 2만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곡 역세권은 수십 년간 개발행위가 제약받아 온 곳"이라며 "복합환승센터와 자족 특화단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고양특례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민감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칸막이 없는 협업과 공유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대곡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시행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역 국회의들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TK 백년대계 핵심사업들의 연내 해결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28일 국회의원 회관(제3식당)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시 주요 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안과 '대구경북 신공항(이하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 등이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 등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100년 미래가 걸린 TK 통합, 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면서 "내년도 국비사업 또한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일치단결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개발·재정 관련 245개 특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공적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 대구시 직접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은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골자다 이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원) 등 지원 △글로벌 인종기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면제 및 연구개발비(131억원), 신공항 철도(110억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원)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75억원), 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20억원) 등 미래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4일 남양주싱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지난 23일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개발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기 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 시장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은 총 1604만㎡ 규모로, 약 10만 세대의 공공주택과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42개 블록 중 42개 블록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1만967호의 사전청약이 완료된 상태다. 주 시장은 현장에서 왕숙지구 GTX 특별설계 구역 내 대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유치를 위한 특화계획 수립 가속화, 왕숙2지구의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계획 수립,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시행 등을 주문했다. 또한 왕숙지구와 진건지구의 통합·연계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6~2027년 입주 시작 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3기 신도시는 남양주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은 "남양주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와 협력해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권 공공개발사업은 왕숙신도시의 2028년 준공을 시작으로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정감사가 7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과 사전청약제도 등 부동산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급등·사전청약제도 국감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 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서울~양평道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