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인천=노진균 한갑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3곳의 지자체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근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서울·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1 18:03:29【의정부·인천=노진균 한갑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3곳의 지자체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근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에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올해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서울·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5월 '인천I-패스'와 'The 경기패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난립중인 각종 할인혜택을 주는 교통카드들이 우후죽순 탄생하면서 통합 교통카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교통카드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3개 시·도 교통 관련 국·실장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협력을 추진해왔다. 다만 서울시는 인천시의 교통카드 통합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교통카드 통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각 지역에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자기 지역의 통행 패턴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는 방식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01 15:31:5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3개 지자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각자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각자 연구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분석, 이용 패턴 분석, 공동 대중 요금 제안, 새로운 수도권 교통정첵 제안 등을 하게 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10월 각자 연구한 결과를 공동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의 제안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수도권 3개 시·도 담당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1일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 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4-01 10:17:21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만나 교통·주거 등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협력에 뜻을 모았다.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수도권 현안 논의를 위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여야 구분 없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를 조속하게 추진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까지 서울 수도권의 2500만 시민들, 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고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당선인도 "경기, 서울, 인천까지 광역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오 시장의 열린 자세와 합리적 행보를 봐도 좋은 파트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오 시장과 김 지사 당선인의 만남은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김 지사 당선인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은 20분간의 짧은 상견례 형식이었지만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실질적인 방안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통 현안으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지하철 연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 모두 선거 기간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교통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이날 만남에서 "주거, 교통, 폐기물,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적을 달리하는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여야의 구분 없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조에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적도 없고, 지역도 없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과 경기도를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이나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며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서울시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수도권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가 꾸려질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된다. 김 당선인은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3자가 만나 호프타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13 18:02:49[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72년쯤 362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1977년(3641만 명)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을 중위 수준이 아닌 저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132만 명으로 1969년(3154만 명)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미래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206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돼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인구와 면적으로 대부분의 수요가 설명되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의 수요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난 10년 간 추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 증가율(638.6%)보다 비인구감소지역의 증가율(662.6%)이 24.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5년 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분 총액에서 인구감소지역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1%p 감소했으나, 수도권이면서 비인구감소지역인 경우 16.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는 낙후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지적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불리하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균특회계의 경우 수도권 예산이 118.6%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예산은 0.4% 감소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7 10:32:06【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5호선과 2호선에 이어 9호선 김포연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 김포시는 19일 '서울9호선 김포연장' 도입 등을 위한 전략적 확충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김포검단연장 본사업 반영에 이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도의 연속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 9호선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연계한 노선 도입 방안을 수립, 수요 및 비용분석, 기술검토, 경제성 분석 등 최적안을 마련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 반영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서울5호선 김포연장, GTX-D, 인천2호선 고양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등 철도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교통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통(通)하는 70만 김포, 수도권 교통 중심지 김포를 만들기 위해 ‘교통해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 서울9호선,과 2호선 등 광역철도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김포의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서울 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서울 5호선과 일부 공유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5호선과 달리 9호선은 철저하게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확보측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2호선 김포연장과 관련 지난 7월 서울시 양천구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공동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은 지난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변경)에 본사업으로 반영했으며, 국토부(대광위)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9 16:14:5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방세수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방비 확충을 위한마땅한 재원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분야 지방비는 지난 2018년 12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9.8%증가했다. 때문에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05 09:53:37【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경기도 내 교통 현안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31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경기도민들이 수도권 내에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철도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경선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사가 담당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산 업무를 통해 파악된 주요 애로사항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와 경기도 철도 시스템 독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 실현을 위해 시·군 철도 프로젝트의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공사의 경기도 교통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경선 사장은 "현재 대광위 업무인 광역버스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적절한 수수료 인상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희업 위원장은 "경기도 내 철도가 건설돼 운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기존 운영사와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를 대광위가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광역철도 등에 대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진행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도부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현재 149개 노선 1465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220개 노선 약 2500대로 대광위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경기도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착수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공사의 철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 내 광역·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사 중심의 통합노선 운영체계 구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31 21:11:5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신규 택지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가 1여년 만에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지구 인근에 개발 중인 4개 택지 지구와 함께 향후 면적 기준으로 '분당급 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김포한강2지구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에 4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정부의 첫 신규 택지다.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첫 분양이 목표다. 국토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포한강2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 일대를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등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인근에는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만6000가구), 김포장기지구 88만㎡(5000가구), 김포양곡지구 84만㎡(5000가구), 김포감정1지구 34만㎡(4000가구) 등 4개 신규 택지가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지구는 1292만㎡(7만 가구) 규모로 김포한강2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면적은 2023만㎡, 1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분당신도시(1964만㎡)를 웃도는 것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중심 업무 지역인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의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또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을 수립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신규 택지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평택지제(3만3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연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30 10:37:0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도지사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만나 도내 SOC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KDI를 방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와 제천~영월 타당성 재조사, 광역철도, 용문~홍천 구간 예타 등 도내 SOC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주요 SOC 사업의 발생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B/C분석과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강원자치도의 경우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KDI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평택에서 제천까지 고속도로 건설시작은 27년이 지났지만 제천~삼척구간은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아 강원남부권이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지역의 최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타 통과 후 설계가 진행 중인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보상비 증액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고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과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하게 피력하고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조동철 원장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강원도 주요 SOC 사업들에 대한 지사님의 열정과 절박한 마음을 잘 이해했다”며 “KDI 연구원들도 수준 높은 연구와 통찰력 있는 정책 방향으로 도민들의 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KDI에서 수행하는 도내 SOC사업들은 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7-22 17: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