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값 규제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아파트거래허가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추진했으나 위헌 논란, 재산권 침해 등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1일 업계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한 데다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지정 등 토허제가 아파트거래허가제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면서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했다. 4곳 소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지정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로 딱 못 박은 것 자체가 토허제를 아파트거래허가제로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토허제의 애초 입법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통상 토허제는 ‘동’ 단위로 지정한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단위로 지정하면서 범위도 대폭 넓혔다. 다른 전문가는 "토허제를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가 다른 정부도 못한 아파트거래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파트거래허가제는 면적이나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토허제는 가구당 대지면적이 기준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의 경우 가구당 대지면적이 6㎡ 초과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토허제 기준을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강력한 아파트거래허가제가 된 것이다. 아파트(주택)거래허가제는 예전 정부 때 도입하려다 무산됐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시장적 조치, 위헌 논란, 사유재산권 침해 등 거센 반발로 주택거래신고제로 축소된 바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의 아파트거래허가제를 꺼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 카드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은 물론 청약, 대출, 정비사업 등 다방면에서 제약이 가해진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옥죄면서 공급부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한편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아파트거래허가제 도입으로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세가격 폭등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매매는 물론 임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에서 앞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이달 13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계약을 앞둔 매수대기자들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계약일 기준이냐, 잔금일 기준이냐' '신용대출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써도 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매매계약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약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지역은 시·군·구 기준 31곳(투기과열지구)에서 45곳(조정대상지역+대구 수성)으로 확대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내게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매수자들 '상담받아야 하나'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더욱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주택대금 지급방법 역시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자세히 밝혀야 한다. 현금 지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자금조달 소명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상담을 권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제출대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면서 청약 당첨자들과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대출, 잔금 등 전체 분양가에 대한 향후 자금조달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상황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꺼내 든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에 강남 집값이 한주 만에 제동이 걸렸다. 급등세를 이어가던 송파구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남·서초도 상승폭이 뚜렷하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충격에 상승폭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주(0.25%)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 이후 나온 결과로 규제조치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됐지만 급매물 소화와 관망심리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장 과열을 주도했던 강남3구의 탄력이 꺾였다. 지난달부터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던 송파구는 이번 주 -0.03%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강남구(0.36%)와 서초구(0.28%) 역시 지난주(각각 0.83%, 0.69%)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서도 상승세는 둔화됐다. 추가로 토허제 대상이 된 용산구는 0.18% 올라 전주(0.34%) 대비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성동구는 0.37%에서 0.35%로, 마포구는 0.29%에서 0.21%로, 강동구는 0.28%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성북구(-0.02%), 동대문구(-0.02%)는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도 0.03% 상승에 그치며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과천(0.55%)과 성남 분당(0.16%) 등 일부 지역은 강세를 보였지만 경기 전체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개월 연속 반등하던 국내 소비자심리가 이달 다시 주저앉았다.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결과다. 이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1·4분기 소비심리는 5%대 고물가 충격이 한창인 지난 2023년 1·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내수 부진·수출 둔화에 석 달 만에 주저앉은 소비심리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보다 1.8p 하락했다.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올해 1월(91.2) 이후 최저치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내수 부진에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 약화 우려가 확대된 결과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았으나 3월에 다시 떨어지면서 1·4분기 전체로 보면 장기 평균을 하회한 부정적인 상황”고 설명했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월별 CCSI가 지난해 12월 88.2까지 떨어진 이후 1월(91.2)과 2월(95.2)에 반등했으나 3월에 93.4를 기록하면서 올해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93.2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등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23년 1·4분기(90.8)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3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에서는 전월과 동일한 현재생활형편(87)과 현재경기판단(55)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은 1p 떨어진 92로 집계됐고 가계수입전망도 1p 하락한 96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전망은 2p 하락한 104를 기록했고 향후경기전망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3p 하락한 70을 기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소비자심리지수 부진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모니터링 시 탄핵심판 선고가 밀리는 것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수출 불황에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토허제 완화에 집값 기대감, 반 년 만에 반등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05로 전월 대비 6p 상승하며 2024년 7월(7p)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16)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였다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에 따른 서울지역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올랐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들이 지난 2월에 크게 상승한 것들이 반영됐다”며 “토허제 재지정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집계돼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생활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결과다. 3년후 및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으로는 농축수산물(50.5%)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요금(48.8%), 공업제품(31.2%)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공업제품(7.3%p), 농축수산물(3.8%p)의 응답 비중이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17.1%p)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3%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한편 금리수준전망은 전월보다 7p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88) 이후 최저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도 인하된 영향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만 아니라 경기 과천과 성남 등지로 가계대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구별 가계대출 통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5대 시중은행 실무진들과 토허제 재지정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실무자들과 달라지는 가계대출 데이터 취합방식에 대한 내용과 가계대출 급증시 추가 대책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으로부터 강남3구에 대한 가계대출 수치를 승인 및 실행 단계로 나눠 취합했다. 이번주부터는 마·용·성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 주요 지역으로 취합대상을 확대하고, 구별로 세분화해 수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오는 24일부터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허제 빗장을 푼 지 34일 만이다. 금융당국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토허제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감에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인상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71건으로 전년동월(2714건) 대비 91% 늘었다. 1월 주택 거래량(3367건)과 비교해도 서울 아파트는 54%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전후로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가계대출로 이어지는 시차가 1개월 반에서 2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부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수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적으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구매 부담 감소, 오는 2026~2028년 서울 입주물량 급감, 실구매력을 나타내는 전세가격 상승 등이 주택 구매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국 1년 내내 쉼 없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이야기이다. 반면 지방은 쉼 없이 하락했다. 경기와 인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획일적인 대출 옥죄기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시장 흐름은 상승과 하락 등 주기 패턴이 짧아진 가운데 지역별 동조화는 완전히 깨진 모습”이라며 “정책도 여기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집값 하락?...결국 쉼없이 올랐다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3개월 동안 단 차례만 하락하고 계속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른 뒤 12월에 -0.29% 변동률을 기록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규제 등으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올 1월 0.2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하락 기간이 단 1개월 밖에 안 된 것이다. 이 기간 강남 4구가 몰려있는 동남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가 올 1월에는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을 보면 서울(평균) 7.99% 뛰었다. 2023년(10.04%)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이다. 동남권은 2023년 15.13%에서 2024년 11.74%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거 평균 상승폭과 비교하면 최근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말 그대로 ‘불장’이다. 최근 5년 강남 4구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4.51%이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도 강남권이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강남권을 빼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서는 3.3㎡당 2억원 거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33㎡(52평)는 지난해 12월 106억원에 거래됐다. 1년전만 해도 60억원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지방은 물론 경기·인천도 '하락' 이미 시작 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경기와 인천도 짧은 상승장을 마치고 하락장에 이미 진입했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경기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약 9개월간의 상승장을 마무리 하고,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하락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1.75%이다. 인천도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이미 하락국면에 들어섰다. 올 1월까지 5개월 동안 실거래지수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단 한 차례 하락하고 상승전환 했지만 경기와 인천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지방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짧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가 완연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지수가 떨어졌다. 반등 모멘텀 없이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동조화가 무너지면서 차별화 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규제 강도를 더 높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초양극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꼽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월 기준으로 3.3㎡(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비싼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4차’다. 무려 1억5508만원에 이른다. 압구정 ‘현대4차(3.3㎡당 1억5163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1억4506만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 노후 아파트의 경우 10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1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3.3㎡당 1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KB부동산의 ‘3.3㎡당 KB시세 톱 단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2월 기준으로 강남구 22개·서초구 13개·용산구 2개 단지 등 37곳이 3.3㎡당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에서는 압구정 일대 노후 아파트 21개 단지가 3.3㎡당 1억원을 돌파했다.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에는 준공 40년이 넘은 24개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87% 가량이 1억원을 넘어선 것. 이곳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올해 압구정 아파트 최고가는 현대1·2차 전용 196㎡로 95억원이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6개 단지, 잠원동 7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용산구에서는 재건축 단지인 이촌동 ‘한강맨션’과 강북 부촌 상징인 한남동 ‘한남더힐’이 자존심을 지켰다.  3.3㎡당 1억원 초과 단지는 최근 1년새 급증했다. 지난해 2월 18개 단지에 불과했는데 올 2월에는 37개 단지로 2배 늘어난 것이다.   초고가 단지가 급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규제의 역설'이 지목되고 있다. 현재의 초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 고가 단지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1년새 서울서 가장 비싼 아파트 20개 단지를 모은 ‘시세총액 톱 20’지수는 13% 급등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규제 강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했다. 대출규제도 더 옥죈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고가 단지 상승폭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초구 방배동이나 성동구 성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등은 단지 시세가 3.3㎡당 1억원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들 단지들이 추가로 3.3㎡당 1억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강남권 신축 단지의 경우 앞으로 3.3㎡당 1억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가격 상승세가 일부 지역에 더 국한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는 굳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대금리 0.1%p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가 0.1%p 오르는 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금리구조 개편 공문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보냈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24일부터 이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수도권 1%p 우대금리 혜택 소멸 조치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과 같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그나마 최근 집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집주인들도 호가를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뉴스로 김이 새버렸죠."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는 강남권 등 핵심지 뿐만 아니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도 찬물을 끼얹졌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4주차에 접어들며 상대적으로 약세지역으로 꼽히는 '노도강', '금관구'도 회복 조짐이 감돌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노도강·금관구의 평균 매매가는 6억9926만원으로 전월 대비 0.18% 올랐다. 3개월만의 상승 전환이며, 전년 동기보다는 2.68% 오른 수준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노원 0.01% △도봉 0.03% △강북 0.03% △금천 0.01% △관악 0.05%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다. 구로만 0.00%로 전주 0.02%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신고가 거래가 수년간 뜸한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가격 손바뀜도 등장했다.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85㎡는 지난 15일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10월(11억200만원) 대비 98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에 따른 온기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이었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는데 물이 일주일 밖에 안들온 셈"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통상 노도강·금관구 집을 팔고 마용성 등으로 갈아타기를 하는데, 이 곳 집이 안팔리면 줄줄이 상급지까지 거래가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분위기가 냉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번복으로 결국 상급지만 들썩이다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막차를 탄 강남 아파트 가격이 7년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이는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임박한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의 매수세가 급격히 몰리면서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송파구는 0.79% 상승하며 지난 2018년 1월 3주(1.36%) 이후 373주(약 7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구도 0.83% 올라 지난 2018년 1월 4주(0.93%) 이후 372주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서초구 역시 0.69% 상승해 같은 기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의 주요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의 인기 단지 위주로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