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5일 "무한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 무한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갖는 '조작 질의'에 대한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사 등 공방이 청문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상 관련 야당 의원들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고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조직이 관련됐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해에 6억 원을 모아서 장롱에 쌓았다고 볼 수 없는 게,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적하고 국민의힘에 의해 현수막에 붙이는 상황이어서 청문회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일에 이어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출입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및 관련 상환 자료를 포함해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그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 후보자 명예도 중요하다.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현금 6억 원을 썼다든지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신상을 파헤쳐 가며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배 간사가 말한 자료,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오전 중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렸지만 불과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김 후보자의 유튜브 계정 삭제와 자료 제출 미비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여 김 후보자는 정작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 미비를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비호에 나서며 공방으로 이어졌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지명 직후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 전환한 데 이어 민주당에서 공개를 요구하자 계정을 삭제한 것을 지적했다. 계정을 복구해 영상들을 청문회에 활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운영한 유튜브 계정의 영상들은 북한에 대해 극단적으로 강경한 의견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극우 성향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삭제된 유튜브 계정 복구는 한 달여가 걸린다고 주장하며 자질 검증은 김 후보자가 출간한 도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고위공직자를 맡기 위해 자연인 신분일 때 내놓은 발언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튜브 계정 삭제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동산과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이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에 나섰는데, 자녀의 병역 면제 사유 등에 대해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못하자 외통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대 후보의 의혹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 카드를 꺼냈다. 여야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도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야당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열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1994년도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에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좌 0.7, 우 0.5다"라며,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에는 좌 0.9, 우 0.6인데 좌우 시력 표시있는 쪽에 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도장의 의미는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던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후보 시력조작 병역비리' 검증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안과 전문의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부동시는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며 "군대를 가야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며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오늘 제출은 안 됐다"고 맞섰다.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 관련 열람한 자료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었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에도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면 나와야 하는 거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은 이번 자료가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있다.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는데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서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일부 자료만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양 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받아쳤다. 여당측은 대검 차장 상대로 검증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증에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파악됐다. 법사위원들은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천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어진 문서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통계자료는 이제 소비자 취향 분석을 비롯해 거시경제 예측까지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자료 양질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변모 중이라고 국제금융센터가 15일 금융속보에서 소개했다. 국금센터는 닛케이 소식통을 인용해 "대규모 소비시장과 대형 인터넷 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이 통계자료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우에는 정권의 안정을 위한 인터넷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어서 향후 개방 여부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양국간에 빅데이터를 비롯해 통계자료를 선점하기 위한 공방이 격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기업 'Ant Financia'l은 최근 미국의 송금 서비스기업인 'Money Gram' 인수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개인정보취급에서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 저지는 당연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신화통신은 "CFIUS의 심사는 블랙박스이다"면서 "중국 기업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과민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논평했다고 소개했다. 국금센터는 "중국의 Ant Financial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시장에 공개됐다"면서 "Ant Financial 조항에 따르면 '알리페이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에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구조'로 밝혀져 미국에서 나온 우려가 과민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최근 미-중간 대량 데이터 선점 공방은 통계관련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을 상징한다"면서 미국은 구글 등 대형 IT 5개사가 방대한 자료를 구축 중이고 중국은 5억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결제업체 '알리페이'가 초당 2천건의 결제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인터넷 관리와 통제를 국가주권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외국기업에 의한 중국내 자료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한 와중에 중국발 인터넷 통제가 일대일로를 통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국금센터는 설명했다.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CFIUS의 기능 강화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와 기업인수는 엄격하게 심사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부문에서 자국 기업 인수에 나서는 것에서 위기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국금센터는 "통계자료는 21세기 경제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됐고 세계경제 발전은 안보와 인권을 명분으로 여러 국가간에 공유 기조가 형성중"이라며 "중국이 인터넷 언론 통제와 국민감시 등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 취득에 대한 개방도를 확대해 갈지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mkim@fnnews.com 김경목 기자

"위원장의 경위조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조사할 의원들을 지정해달라."(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지금까지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하라.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방기하는 것이다."(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논란에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소세 인상안을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허위자료 제출경위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이 개소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자 공방만 확대됐다.조 위원장은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 논의 과정이 논란의 불씨로 재점화될 수 있다.■진상조사 추진에도 의구심↑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어떻게 출처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경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필립모리스 허위자료 제출 논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 논의와 관련해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일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외국의 세율이 기획재정부의 자료와 엇갈리면서 시작됐다.이같은 허위자료가 기재위 논의 테이블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 과정에 대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발끈한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의 진상조사 발언에도 의구심을 가진 의견이 개진됐다. 조 위원장이 필립모리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만큼, 해당자료의 출처에 대한 조사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의 경위 조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조사할 의원들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진상조사 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조 위원장은 이종구 의원이 "(필립모리스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경태 위원장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조경태 주장에 여야 발끈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위원장은 "국민건강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서민증세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급기야 야당인 국민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은 질문을 정리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얘기를 다하고 있다"며 "지금 필립모리스가 과세 사각지대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이걸 방치해도 좋다는 거 아니냐. 위원장이 공정한 사회도 보지않고 혼자서 떠든다"며 "위원장의 그런 자세가 최소한의 형평성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조 위원장은 "뭘 사과하느냐"며 "그 말씀대로 하면 다국적기업의 출입을 막자"고 대응했다.이같은 논란 속에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논란을 놓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조사 외에도 기재부와 필립모리스간 진실게임은 점증될 것으로 보인다.필립모리스는 당초 일본에서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을 공란으로 기재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지난 5월, 필립모리스에서 해당 세금비중을 30%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위원장의 경위조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조사할 의원들을 지정해달라."(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대해 사과하라.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형평성을 방기하는 것이다."(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논란에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개소세 인상안을 전체회의에서 계류시킨 조경태 기재위원장에게 허위자료 제출경위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과정에서 조 위원장이 개소세 인상 반대를 주장하자 공방만 확대됐다.  조 위원장은 "허위자료 제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 논의 과정이 논란의 불씨로 재점화될 수 있다. ■진상조사 추진에도 의구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은 "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어떻게 출처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 경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 허위자료 제출 논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 논의와 관련해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일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 외국의 세율이 기획재정부의 자료와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허위자료가 기재위 논의 테이블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 과정에 대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발끈한 것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의 진상조사 발언에도 의구심을 가진 의견이 개진됐다.  조 위원장이 필립모리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만큼, 해당자료의 출처에 대한 조사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위원장의 경위 조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조사할 의원들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진상조사 추진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종구 의원이 "(필립모리스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경태 위원장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조경태 주장에 여야 발끈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됐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위원장은 "국민건강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서민증세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야당인 국민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은 질문을 정리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제에 대한 얘기를 다하고 있다"며 "지금 필립모리스가 과세 사각지대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이걸 방치해도 좋다는 거 아니냐. 위원장이 공정한 사회도 보지않고 혼자서 떠든다"며 "위원장의 그런 자세가 최소한의 형평성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뭘 사과하느냐"며 "그 말씀대로 하면 다국적기업의 출입을 막자"고 대응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논란을 놓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조사 외에도 기재부와 필립모리스간 진실게임은 점증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모리스는 당초 일본에서의 일반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을 공란으로 기재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지난 5월, 필립모리스에서 해당 세금비중을 30%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를 위해 2일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거듭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선례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 답변'에 대한 사과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는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회의 시작부터 4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사흘 동안에도 계속 '(자료를) 준다, 못 준다'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출 거부로 마무리됐고,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며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정부 측에 대한 조치를 다시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7개월 앞당겨 지금 내놓으라고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이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정부 측을 거들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중간 중간, 또 마지막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고, 또 제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전혀 설명이나 제출이 안 된 걸로 들었다. 예결위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며 정부에 오후 심사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예비비 세부내역에 대해 "내년도 결산심사시 국회에 제출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이날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의 출석 문제와 예비비 세부 내역 요구 등으로 인해 공전만 거듭했다. 김호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를 위해 2일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거듭한 끝에 결국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선례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 답변'에 대한 사과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부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는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회의 시작부터 4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사흘 동안에도 계속 '(자료를) 준다, 못 준다'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출 거부로 마무리됐고,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며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정부 측에 대한 조치를 다시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7개월 앞당겨 지금 내놓으라고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이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정부 측을 거들었다. 이후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중간 중간, 또 마지막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고, 또 제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전혀 설명이나 제출이 안 된 걸로 들었다. 예결위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며 정부에 오후 심사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측은 예비비 세부내역에 대해 "내년도 결산심사시 국회에 제출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부측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전통제 의도가 있는 자료제출 요구는 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이날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의 출석 문제와 예비비 세부 내역 요구 등으로 인해 공전만 거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 2016년 예산안 심의의 첫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번졌다.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비비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맞서며 공방전이 벌어지다 28일 회의가 파행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충돌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도 교육부 TF 운영 의혹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청와대가 거센 공방전을 벌였다. ■예결위도 국정교과서로 '파행'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처음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정부가 사용을 결정한 44억의 예비비가 문제가 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력을 총동원해 반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꼼수'로 이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면서 "한 시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비비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를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이같은 공방전이 지속되자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예결위는 파행됐다. ■교문위·운영위도 靑·與 VS 野 '충돌' 교문위와 운영위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TF 운영 의혹 논란을 놓고 여당과 야당, 청와대와 야당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교문위는 이날도 예외없이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국회의의원이 심야에 공무원을 '급습'해 '감금'했다고 비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 TF가 '불법팀'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교육부 TF 단장을 맡은 충북대 오석환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자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같은 시간 운영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 TF 운영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야당과 청와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고 했고,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교과서 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머리글자)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 하고 교육문화수석은 관리했다고 시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이 개별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드는 상황팀까지 알 수는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