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서울시의 재정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서울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가 몰고 온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미래, 복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 대비해 12.86%에서 10년 만에 무려 21.92%(2021년 9월 기준)로 급상승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무려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치구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만 놓고 볼 때 지난 2018년 대비 지난해 말 서울시 세입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총액은 무려 50.1%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서울 노원구가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만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율이 설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해 14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달 말 지방재정 분석시스템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재정집행 목표 달성 정도 △일자리 사업 집행 실적 △일자리 예산 규모 가중치 △국고보조 SOC 사업 집행 실적 등 4개 지표다. 구는 올해 상반기 1400억여원을 집행해 목표액 1375억여 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31% 증가한 수치다. 일자리 사업에는 579억여원을 집행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구는 지난 3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들과 일자리 창출 및 SOC사업 예산의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해 왔다. 또한 선금급 지급 확대와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구는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일자리 창출 등 민선 7기 주요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물”이라며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재정충족도 100%로 확대, 자치권 실천 합의문 발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구에 2862억 추가지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는 자치구에 추가로 286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 수준. 서울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편성된 복지비는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등 120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중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원을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나머지 복지비는 자치구가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화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 새로 사업을 벌이거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한다. 소규모 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우선 3개 사업부터 권한을 위임한다. 박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는 자치구에 추가로 2862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 수준인 것. 서울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미편성된 복지비는 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등 120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 중 조정교부금 추경예산 645억원을 편성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나머지 복지비는 자치구가 예산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정책 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 새로 사업을 벌이거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위임한다. 소규모 공원의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우선 3개 사업부터 권한을 위임한다. 박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의 무상보육발(發) 후폭풍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 70%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 상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1조7797억원 중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교부금 60%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보통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월별로 1월과 2·3월에 각 1779억원을 지급하고, 4·5월 2668억원, 6월 1779억원을 지급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전체 교부금의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5339억원(30%)은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1134억원, 은평구 1009억원, 관악구 1027억원, 도봉구 976억원 등으로 교부금이 많다. 반면 서초구 51억원, 송파구 366억원, 중구는 81억원 등으로 적었다. 특히 강남구는 단 한푼의 교부금도 지원받지 못한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보통교부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받았던 중구는 이 교부금이 없어지면서 보통교부금을 받게 됐다. 자치구별로 교부금이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 시는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의 무상보육 발(發) 후폭풍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옥 죄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 70%를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 상황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통 교부금 1조7797억원 중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교부금 60% 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보통 교부금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상반기 70% 조기 집행 월별로 1월과 2·3월에 각 1779억원을 지급하고, 4·5월 2668억원, 6월 1779억원을 지급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전체 교부금의 70%인 1조2452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나머지 5339억원(30%)은 하반기에 각 자치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1499억원으로 가장 많고, 성북구 1134억원, 은평구 1009억원, 관악구 1027억원, 도봉구 976억원 등으로 교부금이 많다. 반면 서초구 51억원, 송파구 366억원, 중구 81억원 등으로 적었다. 특히 강남구는 단 한푼의 교부금도 지원 받지 못한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보통교부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불(不)교부 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받았던 중구는 이 교부금이 없어지면서 보통교부금을 받게 됐다. 자치구별로 교부금 지급 교부가 제각각인 사유에 대해 시는 재정 적자 규모가 큰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교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 교부금 집행 시기 이견차 앞서 교부금 협의 과정에서 집행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이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자치구들은 구세 주요 세입인 재산세가 7월과 9월 부과됨에 따라 7월까지는 자금 운영이 여렵다며 보통교부금의 96%를 상반기 중으로 교부해줄 것으로 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세 수입 부과 시점과 재정난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자치구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자치구 사정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상반기 중 70%를 교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 부족이 발생한 자치구는 월별 교부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정상 자치구 요구대로 90%대를 조기 집행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지만 자치구의 상황을 최대한 감안해 7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해 60%를 조기집행 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9곳이 올해 결산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와 2014년도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지방 의원단이 분석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동작·금천·성북·구로·용산·은평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 결손은 지자체 결산과정에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동대문구가 118억원으로 재정 결손액이 가장 많고, 동작구 93억원, 금천구 71억원, 성북구 53억원, 마포구 35억원, 성동구 33억원, 구로구 29억원, 용산구 19억원, 은평구 10억원 등이다. 특히 일부 자치구는 지난 9~10월께 마이너스 추경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강남구(434억원), 종로구(187억원), 서초구(160억원), 광진구(156억원), 서대문구(113억원), 중구(50억원), 강서구(49억원) 등의 순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 강남·서초구 등 일부 재정이 양호한 구를 제외하고 상당수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무상보육·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자치구 부담액이 1561억원으로 늘게 됐지만 세입이 줄면서 100~200억원의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결산 분석을 주도한 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과거에는 1~2개 자치구에서 재정결손이 발생했는데 9개 자치구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점과 100억원대 자치구가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지방 재정 위기가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2014~2015년 사이 서울 대부분 자치구에서 세출 예산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사실상 부도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서울시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지방재정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현행 20.5%에서 22%로 확대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매칭분을 낮추고 보편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조정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인천시는 재정조정교부금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의 교부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남동구 등 일부 자치구가 강력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는 구청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재정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 했지만 각 자치구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시는 당초 신도심 자치구와 원도심 자치구의 재원 격차를 해소키 위해 신도심의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비용을 전액 교부금에서 보전하고 나머지는 교부세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남구·부평구·계양구는 10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남동구·연수구 등은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전체 교부금도 내년 3232억원으로 기존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228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자치구 재원 조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 유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조정내용을 제외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조정교부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한 뒤 손실 본 이자액이 118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이자수입은 재정 조기집행 실시 직전연도인 2008년 340억원에서 조기집행 시행 당해연도인 2009년 327억원으로 13억원, 2010년에는 280억원으로 60억원, 지난해에는 309억원으로 13억 원이 각각 감소했다"며 "최근 3년간 조기집행 달성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31억원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73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시가 3년 동안 조기집행을 위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16억원 중 행안부로부터 보전받은 11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의 손실이 발생, 총 78억원의 이자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5개 자치구는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이자손실액은 40억원에 달했다"며 "조기집행이 경기부양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정작 시 재정을 악화시켜 시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부산=노주섭기자】부산지역 자치구 재정난이 심각하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올해 복지예산에다 지방선거 비용 등 지출 증가에도 불구,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 재원 부족액이 1621억원에 이른다며 ‘2010년도 부산시 자치구 재원부족 대책 건의서’를 시에 전달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부산지역 구·군협의회(회장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건의서에서 올해 예산편성 결과, ▲공무원 인건비 697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549억원 ▲연가보상비 63억원 ▲기금전출금 등 28억원 ▲지방선거경비 등 기타 법정경비 284억원 등 모두 1621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구·군은 대부분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80% 선에서 편성해 둔 상태이며, 구·군에 따라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지방선거 경비마저 절반 가량만 편성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군에 따라 생계급여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일부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늘어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어 오는 10월이면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군은 현재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목적세)의 구세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1281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세를 올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5%에서 65%로 상향조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 구·군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토지세)로 전환해줄 것과 국가사무인 지방선거 지원경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을 건의했다. 하계열 구청장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발목이 잡혀 정작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꿈도 꾸지 못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달까지 2007∼2010년 세입 및 세출 현황 등 구·군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추경 등의 과정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올해 빚이 7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방소비세 신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오히려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구·군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은 힘든 실정이어서 구·군의 재정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oh123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