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16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론볼대회’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매년 열리는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장애인 론볼대회는 오는 18일까지 3일간 전남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론볼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학연금 한민규 상임감사는 이번 대회 축사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학연금 직원들은 배식 및 선수단 필요 물품 전달 등 자원봉사를 했다. 한 상임감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변정섭 목사(부산복지중앙교회 당회장 목사)와 강복남 목사 부부가 부산지역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부산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 전달돼 장애인들의 생계,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변 목사와 강 목사가 노인기초연금을 모아서 마련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특히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변정섭 목사(부산복지중앙교회 당회장 목사)와 강복남 목사 부부가 부산지역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부산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 전달돼 장애인들의 생계,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변 목사와 강 목사가 노인기초연금을 모아서 마련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장애인,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우리 사회에는 수 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특히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와 활동 지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도 늘린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 이번 대책은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무게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은 25만5000명이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약 1만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2024년 6월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융합 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하기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도 내년까지 대상(4000명→6000명)과 단가(시간당 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아울러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 시작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장애연금·수당 인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일 4시간의 단축형과 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는 모두 일 6시간으로 늘어나고, 일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30분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7만9000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 1차관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447억원(21.5%) 증가했다"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20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장애인 협회 등과 함께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단이 지금까지 발굴한 미등록 장애인은 153명에 달한다. 미등록 장애인은 돌봄가족이 없거나 잘 몰라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공단은 꾸준히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지난 9일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미등록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심사 기간이 평균적으로 15.8일 걸리는데 비해 패스트트랙 심사를 활용하면 3배 더 빠른 4.6일이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진단 비용과 각종 검사비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을 지원한다. 연금공단이 이처럼 장애인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해 지자체로 보내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체계다. 공단은 이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대비해 심사방식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이들의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이 2021년 기준 2만5368명 수준인데, 이 중 2700여명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장애인 협회 등과 함께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2018년부터 '미등록 장애인 찾기' 업무협약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단이 지금까지 발굴한 미등록 장애인은 153명에 달한다. 미등록 장애인은 돌봄가족이 없거나 잘 몰라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공단은 꾸준히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지난 9일에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미등록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같은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심사 기간이 평균적으로 15.8일 걸리는데 비해 패스트트랙 심사를 활용하면 3배 더 빠른 4.6일이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동행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진단 비용과 각종 검사비 등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받을 수 있어 연금공단이 이처럼 장애인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장애심사를 진행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해 지자체로 보내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체계다. 공단은 이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대비해 심사방식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이들의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이 2021년 기준 2만5368명 수준인데, 이 중 2700여명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등급 변경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 뇌병변 장애인이 "활동지원등급 조사표의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신청자격이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뇌성마비 1급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규정에 따라 2019년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고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활동지원등급이 1등급에서 6구간으로 변경돼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들었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활동지원등급 판정 근거가 된 종합조사표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정보를 기초로 활동지원등급 변경 처분을 내렸고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목도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매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해당 정보가 조사인의 개별적 재량이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공개로 점수 산정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가 세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12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고, 이용률 역시 90%에 육박하는 등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이 월등히 개선되면서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로 주목된다. ■이용률 90% 육박…장애 등급제 폐지에도 나서 19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지난 2007년 4월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돌봄 필요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최초 시행됐다. 그 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금공단이 위탁 전문기관으로 선정되고, '장애인활동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최초에는 장애 1급 대상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월 장애 2급, 2015년 6월 장애 3급으로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수급자가 4만6000여 명(2011년)에서 12만1861명(2021년 6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용률도 75.9%(2011년)에서 90.4%(2016년)까지 확대된 뒤 꾸준히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급제 개편 로드맵에도 참여해 장애 등급제를 장애 정도 심사로 개편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공단은 장애계의 지속적 장애등급 폐지 요구로 지자체와 협업으로 3차(2015~2017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으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6등급 체계에서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로 개편했다. ■활동보조부터 응급시 119 신고까지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 도구를 도입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개편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장애인거주시설·응급안전 알림·주간활동·이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5종으로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기기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와 안전손잡이 등을 교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는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역시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나 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활동지원서비스도 신청 자격을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으며, 급여체계도 장애인의 상태, 환경, 욕구를 정밀하게 반영해 기존 4등급 체계에서 15등급 체계로 세분화했다. 또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소 월 60시간에서 최대 월 480시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 장애 심사 이력이 없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서비스 재판정을 폐지하여 신청 당시 장애 등록만 돼 있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장애계에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한층 더 기여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60대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모아 성공회대학교에 기부했다. 기부자인 신정자씨(68·여)는 "기부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부재단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성공회대학교는 22일 신씨가 매달 정부로부터 받은 장애인연금을 저축해 장학금으로 올해 600만원을 기부하는 등 4년 간 24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8년 병원에서 '황반변성'이란 진단을 받은 1급 시각장애인이다. 신씨는 작고한 남편이 암투병 중 도움을 준 한 성공회 신부를 통해 성공회대와 연이 닿았다. 당시 병원이 멀어 통원에 어려움을 겪던 중 신부님이 2년 간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직접 신씨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봉사를 한 것이다. 신씨는 이 같은 도움을 받고만 있을 수 없다며 수년 간 아프리카 우물사업, 재소자 재활사업, 어린이 안과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장학금 기부 약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신씨는 "자녀도 없는 시각장애인이 기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란다"면서도 "기부를 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이 사회형평적 채용 강화에 나섰다. 공단은 장애인 체험형 청년 인턴 1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원서접수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은 면접전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