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 단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어학계는 물론 회계전문가 사이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상태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다른 법에서도 표현이 바뀌는 추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IHQ(아이에이치큐)는 감사인(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요 사유에 대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2024년 3월13일자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당반기 기초 잔액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왜곡표시가 회사의 2024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재무상태표, 2024년과 2023년 6월30일로 종료되는 양 3개월 및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양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자본변동표 및 반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의 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사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SK 이사회를 대상으로 자사주 전량인 지분 25% 소각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4일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밸류업에 진심이면 25% 자사주 전량 소각을 권한다”고 밝혔다. SK의 총주주수익률 손실에 대해 자사주 소각 규모를 원인으로 봐서다.  이 회장은 "SK는 주가가 27만원이던 2021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열린 투자자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시가총액 140조원의 전문 가치 투자자로 진화하겠다’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공개했다"며 “시총 140조원은 200만원의 목표주가를 의미하는데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지금 주가는 14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SK 총주주 수익률은 심각한 손실을 기록했다”며 “과거 3년간 SK 주가는 45% 폭락, 연 18% 하락했다. 약 2%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도 SK 주주는 2021년 5월 이후 매년 16% 투자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SK 주식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할인 거래되는 근본적 이유는 총발행 주식 수의 25%에 달하는 자기주식 때문일 것”이라며 “SK 자사주 보유 지분율은 시가총액 3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 제일 높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는 ‘회사 현금’이 들어간 것이므로 제3자 처분 등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주주를 위해 소각하는 것이 맞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SK 주주환원 정책은 자기주식 매입 소각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차기 이사회에서 일반주주 포함해 모든 주주 입장에서 자본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권한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증권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GPT-4'와 'AI포트폴리오 분석' 기술을 적용한 AI서비스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의 주요 정보를 대화형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비서 'AI올라'와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PB 'AI메이트'다. SK증권 MTS 주파수3를 통해 SK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올라'는 GPT-4를 기반으로 사업개요, 주요 경쟁사, 배당 등 기업의 주요 정보와 재무상태표, 핵심지표 등의 기업 분석자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매일 변하는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AI국면분석, 골든·데드크로스 발생 여부 등을 제공한다. 기존 MTS에서 흩어져 있던 기업 정보들을 터치 한 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차별화된 대화형 UI·UX가 강점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양질의 기업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 'AI메이트'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을 AI가 가상으로 운용해 투자자와 AI의 운용 기록을 비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다. AI는 투자자의 주식 거래나 예수금 변동 등이 감지되면 기술적/재무적 분석을 통해 종목별 최적의 투자비중을 제시한다. 또 GPT-4가 보유 종목별로 요약하는 뉴스·공시, 예상 배당금 정보 등의 콘텐츠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AI/빅데이터 서비스 '트렌드연구소'에 이어 GPT기술과 RAG(검색 증강 생성)기술을 적용한 AI올라와 AI메이트를 출시했다"며 "향후 독자적인 AI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며, 고객의 건강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난 5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바이블 격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주주·외국주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의견서가 중요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가 없다. 천준범 변호사는 "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일반주주인데 정작 우리나라 법제는 일반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지배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참여는 낮고 총주주수익률(TSR)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TSR이란 회사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얻는 총수익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에 대해선 주주환원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LG전자는 2023년 7월 2030년 매출 100조원,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이상, 기업가치 7배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0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이 회장은 "2030년까지 7배가 되려면 기업가치가 매년 32% 증가해야 하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3%였다. 연 32%씩 6∼7년을 성장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경영진이나 조주완 최고경영자(CEO)한테 숫자를 설명해보라고 한 적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7배'는 EV/EBITDA 멀티플 7배라는 의미"라며 "사업구조 전환과 신사업 투자를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에 경기회복 부진으로 부실채권(NPL)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NPL 매·상각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실채권이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늘어나는 만큼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NPL 선호현상을 완화해 비은행권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43조7000억원으로 2022년말 대비 은행과 비은행에서 모두 증가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2022년말 10조1000억원에서 2023년말 12조5000억원으로 23.8% 늘어난 가운데, 비은행은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73.4% 급증했다. 비은행업권 중 상호금융(17조3000억원, 55.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저축은행(8조원, 25.6%)과 여전사(5조9000억원, 18.9%)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를 2022년 13조4000원에서 2023년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매·상각할 경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출 수 있어, 주기적(통상 분기말)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매·상각을 실시한다. 2023년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는 9조1000억원, 비은행권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3.6%, 74.4% 증가하였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지난해에 신규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매·상각 규모도 늘어났다.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상각뿐 아니라 NPL 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은행의 NPL전문투자회사(연합자산관리, 대신F&I, 하나F&I, 키움F&I, 우리금융F&I의 등 5개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늘었다. 이에 부실채권 대비 매각비율이 2020~2022년 평균 13.8%에서 지난해 22.8%로 큰 폭 상승했다. 통상 금융기관은 담보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상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금융기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상각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는 등 자산건전성을 제고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상각하면 동 채권이 재무상태표에서 제외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개선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상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0.35%p(상각 -0.16%p, 매각 -0.19%p) 정도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은 사전에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채권 매·상각이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부실채권매입기관도 담보가치, 회수율 등을 바탕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특히 연합자산관리 등 대형 NPL전문투자회사의 경우 부실채권 매입 이후 3년 이상에 걸쳐 관련 채무를 회수하고 있으며, 누적 회수율은 4년차 이후부터 대체로 100%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어지는 NPL 시장에서 NPL전문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점은 비은행 부실채권 매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은행 부실채권은 주로 캠코, 대부업체(매입추심 대부업),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매매된다. 지난해 NPL전문투자회사는 은행 담보부 부실채권 위주로 5조2000억원을 매입(미상환원금잔액 기준)했다. 이 과정에서 NPL전문투자회사의 레버리지배율은 2022년말 2.52배에서 지난해 9월말 3.44배로 높아지며 여타 비은행권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여력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금융기관 전반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NPL전문투자회사는 담보부 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이 증가세를 보이는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함께 NPL 시장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기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해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우리금융F&I는 12개 저축은행의 92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다만 한은은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체차주에 대한 과잉추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21일 오전 10시 서울 양평동 롯데웰푸드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834만5,123주의 85.2%의 주주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이창엽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는 유지 시세 악화와 주요 원재료 부담액 증가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통합법인 사명변경과 식품 수출 확대, 인도 첸나이에 롯데 초코파이 라인을 증설하는 등 다각적인 성장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창엽 대표는 올해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표는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을 지향하며 다양한 미래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사업 방향으로 "해외 K-Food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북미와 같은 선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겠다. 또 미래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에서 하브모어 신공장 가동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라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4조 664억 원, 영업이익 1770억 원, 당기 순이익 678억 원을 거뒀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외이사에서는 인병춘, 신영선 이사가 신규로 선임됐다. 또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통해 정관이 일부 개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 구조와 상황"이라며 "회사 돈으로 취득한 ‘덤’인 자사주를 추가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2023년 5월 조사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들은 평균 4.4%의 자사주를 보유, 매출 상위 100 개 기업은 평균 5.0%다. 3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회사도 많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배주주의 지분보다 덤이 더 많은 격이라고 평했다. 이 회장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지배주주들은 지주회사에 대해서 평균 4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지주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대한 평균 내부 지분율은 이미 60%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60.2%, 2023년 61.6%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더 이상 우리 기업을 온실속 에 넣어 두어서는 안된다. 이 정도의 높은 지분율이라면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고 독단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는 자사주 보유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회사들은 취득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3년 무려 27조원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한 메타는 자기자본에 자사주라는 계정이 없다. 선진국에서는 소각없는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자사주 소각으로 상장주식수 계속 감소해 주주가치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사주는 한국 기업과 자본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 사례다.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한 단지 0.8배 PBR에 거래되는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5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시총에서 자사주 제외시 0.7배"라며 "주주환원에 마땅히 사용되었어야 할 발행 주식의 18% 자사주를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면서 그동안 경영권 방어에 사용해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경영권 방어 등 편법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연기금, 초대형펀드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를 어떻게 주당지표에 반영하는지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외국인투자자는 회사 현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이 없는 경우 이를 시총이나 주주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미국 대형 뮤추얼펀드 매니저는 "한국의 자사주는 시장에 매각되는 경우 많고 소각하는 경우도 드물어 시총이나 상장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계에서 영향력 많은 국부펀드 담당자 역시 “한국의 자사주는 소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주당지표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와 법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지배주주에게 이러한 ‘덤’을 허용해 왔다. 법원은 자사주를 회사의 다른 자산과 똑같이 처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왔고, 2010 년 대법원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한 판결을 했다. 그러자 정부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해 자사주 처분시 신주 발행시와 같은 일반주주 보호 절차를 생략했다"며 "2024년이 된 지금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미 주식시장을 통한 눈에 띄는 외국 자본의 공격은 없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규모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등한 당사자로서 경쟁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 년 동안 금융기관의 지배와 대기업 간의 상호주 보유로 정체된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정부는 반드시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며 회사 돈으로 만든 자사주의 온실을 걷어 내고, 기업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반주주의 지지를 얻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도 이러한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와 평균 매출액 등의 가맹사업의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인데, 매년 사업 연도가 끝나고 120일 이내에, 즉 올해의 경우 2024년 4월 말 전까지 정기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전문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필수품목의 종류가 너무 많고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러한 갈등이 반영돼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것 같다. 이제 필수품목의 지정, 변경, 가격산정의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가 가맹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근거가 생겼다”라며, “다만 앞으로 계약에 반한 필수품목의 확대, 가격인상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점주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필수품목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맹본사는 이러한 법률개정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많은 가맹본사로부터 올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른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질문 받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일이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말 정기변경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절차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여름’은 2010년대 초반,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프랜차이즈를 전문으로 하면서 가맹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의 원스톱 운영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각 파트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더욱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사 자문 10년 이상, △소상공인진흥공단 법률 자문으로 모든 분쟁 유형과 그 솔루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소송 건수 1,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적의 결론을 예측해 사건의 향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2017년도에는 한국전문기자협회 프랜차이즈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당 펀더멘탈(기초체력) 가치가 12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무상태표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주주환원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가 아니라 일본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의 제품은 세계 일류인데 자본시장에선 이류, 삼류 취급을 받고 있다"며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의 이사회가 재무상태표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면 주당 펀더멘탈 가치가 50~120% 상승할 수 있다. 일본보다 개선 폭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는 보유현금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투입, 우선주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소각할 것을 제안했다. 주당순자산 30% 증가 및 약 7000억원의 배당금 절약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30만원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반주주 의사에 반하는 서울 삼성동 부지(금융비용 포함 총 21조원 소요 가정·현대차 지분 55%)를 제3자에 매각하면 미래 모빌리티에 10조원 이상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건설 지분 21%, KT 지분 5%를 각각 매각하면 1조3000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봤다. 향후 순이익의 30~50%를 주주환원에 쓰면 주가 50만원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삼성전자는 보유현금 92조원 중 50조원을 투입해 우선주를 100% 매입하고, 이 가운데 20조원어치는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 30조원어치는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ADR)로 상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향후 순이익의 30∼50%를 주주환원에 쓸 것을 약속하고, 대만 TSMC처럼 이사회를 글로벌 인사로 채운다면 현재의 PBR 1.4배가 2.2배로 뛰어 주가 13만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LG화학은 자사주 매입·소각, 주주환원 비율 상향 등을 통해 PBR이 0.9배에서 1.2배로, KB금융은 0.4배에서 0.7∼0.8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주가는 각각 70만원, 1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금융당국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 주체가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을 통해선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의무 제출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기업가치 제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사의 이름을 표기,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에 대해선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소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상장사는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주요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