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에도 수강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반복된 수강명령 불이행에 따라 엄정한 조처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집행지시 불응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가 서울에서 붙잡혔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53)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익산에서 수서발 SRT(수서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지만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법무부 <승진> ◇보호직 4급 △법무부 소년보호과 안규용 △〃 전자감독과 이동준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정명훈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정태근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희숙 △〃 관찰과장 문덕오 <전보> ◇보호직 4급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김지수 △〃 소년보호과장 오상섭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김충섭 △〃 감사담당관실 이경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부산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김행석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박우근 △청주소년원장 강문덕 △춘천소년원장 김형식 △제주소년원장 이용재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송용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정진경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윤현봉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남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승욱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김영배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준성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박종국 △청주보호관찰소장 윤일중 △울산보호관찰소장 박종균 △창원보호관찰소장 황철주 △전주보호관찰소장 김충원

◆ 법무부 <승진> ◇보호직 4급 △법무부 소년보호과 안규용 △〃 전자감독과 이동준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정명훈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정태근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희숙 △〃 관찰과장 문덕오 <전보> ◇보호직 4급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김지수 △〃 소년보호과장 오상섭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김충섭 △〃 감사담당관실 이경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부산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김행석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박우근 △청주소년원장 강문덕 △춘천소년원장 김형식 △제주소년원장 이용재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송용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정진경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윤현봉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남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승욱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김영배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준성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 박종국 △청주보호관찰소장 윤일중 △울산보호관찰소장 박종균 △창원보호관찰소장 황철주 △전주보호관찰소장 김충원

◆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인사) <승진> ◇서기관(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전보> ◇서기관(4급)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최배근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래강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홍재성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아 2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양은 3주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초 청주에서 무단으로 가출한 뒤 서울에서 생활하다 신병 확보에 나선 소년관찰팀에게 붙잡혔다. 보호관찰 종료를 2개월여 앞두고 있었던 A양은 이번 일로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간 위탁 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청주지법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 조치로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에서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10대들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지난달 24일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양(16) 등 2명을 긴급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년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외출 제한 명령 기간 중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으며, 또래들과 어울려 성과 관련한 범죄 등에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이들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또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될 시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법무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 김근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충섭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동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임재홍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곽칠선 △대전소년원장 장재원 △제주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염정훈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손세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신달수 △대전보호관찰소관찰과장 유상운 △청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의정부 보호관찰소장 박현배 △춘천보호관찰소장 유정호 △대구소년원장 전상호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주남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경진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서울서부관찰소장 이승욱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태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택준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제주보호관찰소장 박해영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정렬 △안양소년원장 김대요 △인천보호관찰소장 문희갑  

◆ 법무부 <승진> ◇서기관(4급)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임재홍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정윤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세국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정경진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임합격 <전보> ◇부이사관(3급)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장 이영민 ◇서기관(4급)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 배성희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충섭 △부산소년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송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동민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양병곤 △광주소년원장 신원식 △춘천소년원장 오상섭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종상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유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전상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조동기 △청주보호관찰소장 이용호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기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박해영 △제주보호관찰소장 김대요

[파이낸셜뉴스]  소년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이 모였다. 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국 검찰청의 소년 전담검사들이 참여한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소년범의 특색을 고려한 선도·교화 간 조화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검찰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각 검찰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검사 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교환됐다. 우수사례로는 제주지검의 올레길을 걸으며 소년범을 선도하는 '손 심엉 올레!', 울산지검의 스포츠를 활용한 선도 프로그램, 의성지청의 '이모·삼촌 되어주기' 프로그램 등이 선정됐다. 제주지검의 '손 심엉 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등과 함께 하는 새로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1800km를 걸으면 석방 허가)에서 착안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올레길(26개 코스, 425㎞구성)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준다. 8명의 청소년과 처음 실시했는데 제주지검은 향후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실효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전지검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음악, 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선도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을, 울산지검은 음악, 미술치료 등 실내교육 위주의 선도 프로그램 '푸른 교실'에 축구, 클라이밍, 배드민턴 등 스포츠를 추가했다. 전주지검은 관내 대학과 연개해 청소년 아트테라피(조각 활동, 상담 및 전시회 개최), 축구교실(축구교육 및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활용하고 있다. 평택지청은 멘티 1명(청소년)과 멘토 4명(범방위원 2명, 대학생 2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 멘티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소년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사례도 공유됐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성폭력 2차 가해'와 사이버 불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에서 인천지검 검사는 가해자 2명에 대해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법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항고해 정식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예절교육을 위한 기숙형 서당에서 여자 중학생들끼리 구타와 변기물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진주지청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의 저연령 소년범이었고 피해자는 12세 초등학생이었다. 검찰은 이날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한편,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법은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존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뤄진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방안,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등이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법무부에서 추진한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지난해 여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427명이 입국한 것과 관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이 참여해 정부포상자에게 시상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해 진행하고 올해는 3년 만에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를 주제로 정식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12명에게 정부 포상을 시행했다. 훈장 7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향상한 공로 등으로 허노목 변호사가 수상했다. 이밖에 △김후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황조 근정훈장) △김형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홍조 근정훈장)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 근정훈장)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 근정훈장) △홍석정 인천지방 법무사회 법무사(국민훈장 동백장)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국민훈장 동백장) △박승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3급(국민포장) △이승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통령 표창) △김성군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대통령 표창) △이승열 의정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대통령 표창) △안문용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국무총리 표창) 등이 상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