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내년 1월부터 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8곳의 제한속도가 30㎞에서 40㎞로 10㎞ 높아진다. 29일 강원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로 여건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속도를 규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도로 여건과 교통량,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35개소를 선정, 제한속도를 각 10㎞/h 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제한을 완화한 곳이 모두 22곳이다.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조정됐고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50㎞/h에서 60㎞/h로 상향됐다. 완료되지 않은 13개소 중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이 내년 3월 60㎞/h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가 내년 초 40㎞/h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만 30㎞/h로 유지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를 적용하는 가변형 제한속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 제한 속도를 올리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김도형)이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제한속도의 상향을 추진한다. 15일 강원도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위험성이 적거나 어린이 통학 빈도가 낮은 총 21개소에 대하해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기준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주요 간선도로 중 30km/h로 급감하여 추돌사고 위험이 높은 7개소, 도보 통학 빈도가 낮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적은 9개소 등 총 21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한속도 상향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안전휀스와 중앙분리대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와 도경찰청 검토·승인을 거치게 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속도 5030 지역 내 지나치게 낮은 속도규제로 교통불편을 유발하는 구간 등을 검토하여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등 시민불편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이나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아니다. 인수위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20시에서 익일 08시 사이에 사고 발생건수는 117건(4.7%)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30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 시간대만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평일 오전 8~9시, 정오~오후 4시)에는 시속 30㎞/h, 그 외 시간대는 시속 50㎞/h로 운영하는 형태다. 부평구는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한일초교 앞 도로(원적로)와 성심유치원 앞 도로(부흥로)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현재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6개 중 14곳을 40㎞/h~50㎞/h로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보호시설 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이며, 특히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8565만9537㎡ 면적의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 해제된다. 아울러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와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풀린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향후 군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군사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면서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도 해제를 추진할 것이며, 군과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성동구는 용답초교 등 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 스쿨존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한속도 30km초과해 달릴 경우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사진과 번호를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속도만 표시하던 전광판과는 달리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차량의 사진과 번호까지 실시간으로 출력해 보여준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사고에 대비시켜 준다. 성동구는 지난 3월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통학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학교 통학로 내에 횡단보도가 없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용답초와 무학초, 송원초, 옥수초 4개교의 통학로를 설치장소로 선정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제로화 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앞으로 부산 도심 도로에서 자동차들은 시속 30~50㎞로 달려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를 제외한 부산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조간선도로 및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로, 그 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 시내 주행속도 시속 50㎞ 도로는 824㎞, 주행속도 시속 30㎞인 이면도로 등 기타 도로는 3808㎞ 정도다. 시는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16곳과 물류도로 47곳에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특히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행자의날에 맞춰 선포식을 해 의미를 더했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한적 탐방제'에 대한 조사 결과 탐방객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한적 탐방제는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호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제 곰배령과 울진 소광리 숲길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산림청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한적 탐방제 운영성과 분석 결과, 제한적 탐방제를 시행 중인 두 지역에서 총 약 42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332명의 방문객 중 8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곰배령, 금강소나무숲길 탐방객 중 각각 84.9%, 90.5%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한적 탐방제는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전이라는 정책목표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좋은 사례” 라며 “앞으로도 점봉산, 소광리와 같은 제한적 탐방제 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서울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835만㎡인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다. 또 통제보호구역 142만4846㎡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군사작전 수행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군과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을 설치한 구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군과 협의해야 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4만3천705㎡, 창원시 의창구 180만4천6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8만9천720㎡ 등이다. 부산 강서구 대항동 142만4천846㎡의 땅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한편, 경남 함안군 군북면 450만37㎡의 토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