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100여명에 달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은 병원장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가짜환자 등이 동조·가담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 명의로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 제공했다.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9 10:59:5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금융소비자 업무 방침을 밝혔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권익 강화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조사도 실시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이나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서민 취약계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상생상품 개발을 지속 유도하는 등 금융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앱 고령자(간편) 모드를 전 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5 10:00:40[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대처하기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경찰·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이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을 신고 받으며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하고, 브로커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7일 보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중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원 밀집 지역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의료인 등의 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인 구인사이트 광고, 병원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29 11:23:4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의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질병 치료를 가장한 성형·미용시술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라고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 및 보건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17 17:40:32[파이낸셜뉴스]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관계자뿐 아니라 설계사까지 모두 연루된 형태의 치아보험 사기수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집 수수료까지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구속된 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6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구속되고 치과병원 상담실장 1명, GA 설계사 3명, 환자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라이나생명 보험사기조사(SIU)팀은 지난해부터 GA 설계사와 치과병원 관계자가 연루된 조직적 치과 보험사기 사건을 집중 조사해온 바 있다. 이후 다수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적발했으며, 치과 보험사기 주요 정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도화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소비자를 지켜야 할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재발 방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라이나생명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전문성을 높여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07 10:21:53'ㄷㅋ(뒤쿵)을 아시나요'소위 '뒤쿵'으로 불리는 고의충돌 자동차보험사기가 최근 극성을 부려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인터넷 카페 등에 'ㄷㅋ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모집한 무직자, 학생 등을 공범으로 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젊은층의 고의사고 보험사기 가담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카폐에 'ㄷㅋ 알바 모집' 이라는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모 인터넷 카페에선 3~4월에만 'ㄷㅋ 알바 모집' 글이 280여건에 달했다. 조직화된 보험사기단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의적으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낼 공범 모집에 나선 것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지인 중심으로 발생했던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최근 카페,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의 공범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와 공모해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다 보니 관계도 특정이 어려워 수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공모자를 모집하고 있어 본인도 모르게 보험사기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젊은층의 가담이 확산될까 우려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컨텐츠로 보험사기를 유인·조장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정한 방법 등을 공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형오 손보협회 팀장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고자 금융당국 등과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0-04-27 17:45:59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보험사기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은 연간 4조5000억원,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은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금감원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금감원은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0-14 17:39:18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보험사기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은 연간 4조5000억원,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은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 기간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0-14 15:07:16금감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혐의자를 100명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자동차 정비업자 등 운전.정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적발한 것이다. 이들이 뜯어낸 보험금은 14억원이다. 친구.지인 사이로 얽힌 대리운전사 11명은 가해.피해자를 바꿔가며 32건의 사고를 내 6000만원을 타냈다. 또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친구 3명은 서로 부딪히거나 골목에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대응단 장상훈 실장은 "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나눠가졌다"며 "보험금 지급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 조사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형 보험사기는 지난 2013년 495억원에서 지난 2014년 943억원, 2015년 964억원, 지난 2016년 12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직형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5%에서 17.3%로 증가추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조사의 브레인인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의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1-31 17:53:38금감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혐의자를 100명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자동차 정비업자 등 운전·정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적발한 것이다. 이들이 뜯어낸 보험금은 14억원이다. 친구·지인 사이로 얽힌 대리운전사 11명은 가해·피해자를 바꿔가며 32건의 사고를 내 6000만원을 타냈다. 또 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친구 3명은 서로 부딪히거나 골목에서 자동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보험금 19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대응단 장상훈 실장은 "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나눠가졌다"며 "보험금 지급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획 조사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잡아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형 보험사기는 지난 2013년 495억원에서 지난 2014년 943억원, 2015년 964억원, 지난 2016년 124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직형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5%에서 17.3%로 증가추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조사의 브레인인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의 적발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조직형·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1-31 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