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3:26:54[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14:29:25일본 명문 게이오대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초 게이오대 '광고학 연구회'가 동아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아리 소속 남학생들은 '미스 게이오 콘테스트'를 준비하며, 합숙시설에서 미성년자인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의 남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용의자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한 뒤 이 여학생이 만취해 의식이 없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학 연구회'는 아나운서와 연예인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미인 선발대회인 '미스 게이오 콘테스트'를 기획·운영하는 동아리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게이오대 측의 사태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 측은 지난 4일 해당 동아리를 해산하고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미스 게이오 콘테스트'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학 측이 설명한 이유는 집단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주를 강요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학생들이 얽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일본 경찰은 12일 이 사건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에서 재학생 3명이 한 여대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동아리를 만든 뒤 평소 알고 지내온 한 여대생을 술에 취하도록 해 옷을 벗겨 키스하는 등 성추행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10-14 08:28:16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2)와 정모씨(21)에게 징역 7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김모씨(22)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씨(22)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한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한씨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퇴정을 명했다. 앞서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인적이 드문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6-22 17:44:13▲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 싶다’에서는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취재 과정을 다뤘다. 앞서 지난해 10월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주장하고 있는 세모자는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세모자는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편 허목사와 할아버지(목사)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 성매매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누리꾼들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그것이알고 싶다’ 제작진은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세모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관계 테이프나 CD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약이나 최음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강 조사가 필요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모자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남편 허목사는 “사건의 배후에 일명 이모할머니로 부르는 무속인이 있다”며 “아내 이씨가 무속인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 역시 무속인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씨가 무속인으로 인해 병을 완치한 후 그를 따랐다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씨와 허모군이 ‘섹스촌’이라 주장한 충남의 마을에 동행했다. 세모자는 마을 주민이 모두 성폭행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허군은 한 동네 남성에게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강간하셨죠?”, “아저씨 저랑 XX하셨죠?”라며 죄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동네 남성은 세모자의 황당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이 마을에 문제의 ‘이모할머니’ 무속인이 사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세모자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등의 대화를 나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의문점을 남겼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세모자가 허목사에게 당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성폭행과 성매매 등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모자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모자, 정말 충격적이다", "세모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모자, 국민 대사기극이었던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7-26 17:13:32[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공무원인 그의 배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다수인의 신상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으며,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투토끼에 대해서는 고소·진정 총 17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사례 2건을 추가로 입건해 총 1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파장이 일자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지난 6월25일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14:15:09[파이낸셜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약사로부터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혐의로 병원 등 병·의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중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은 지방 소재 병·의원 3곳과 허위 소명자료를 낸 서울 소재 1곳을 지난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려제약 임직원과 영업사원, 의사, 사무장을 포함해 총 268명을 입건해 160명 이상을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심이 많은 만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수사와 관련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해 일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팀을 다른 수사팀으로 교체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한 기존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엄홍식)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는 다 마무리했고, 피의자(유아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조사 및 소변검사를 마쳤고 같이 동행했던 여성과 (범행이 일어난) 집을 제공한 사람, 택시 기사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인과 피고발인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트북이 있어서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끝나고 신속하게 자료를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나면 피고발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2 12:40:38[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경찰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진정인들은 유튜버와 블로거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 중에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며,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은 아무도 없다. 해당 사건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9 05:54:29[파이낸셜뉴스] 오는 26일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한 호주 여성이 파리 도심에서 5명에게 집단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A씨(25)는 지난 20일 아침 파리 도심 피갈의 한 케밥 가게에서 옷이 부분적으로 찢긴 채 가게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이 19일에서 20일 사이 밤에 일어났으며,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용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올림픽은 오는 26일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진다. 파리 경찰은 올림픽 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장마다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도시 주변에 여러 개의 보안 구역도 설정했다. 지난주부터는 센강 주변에서 대대적인 무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펠탑을 포함한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입장 희망자에게 경찰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출입 허가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4 11:10:12[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7-22 16: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