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5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오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등학생이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5일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명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1명에게는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일 A씨에게 징역 5년 형,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 6월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가해자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에서 용서의 형태는 금전으로 피해를 배상하는 민사 합의가 대부분이다.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이르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명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적어도 7명의 성폭행 가담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 C씨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며 이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자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 등 지역 민·관은 밀양시청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며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범행 사실이 있음에도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무죄를 선고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심에서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6명 중 1명의 부친이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D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은 6명 중 1명은 충주시의회 의장 후보의 자녀로 알고 있다"며 "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종배(충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 소속 시의원들이 그런 일을 모르고 (D의원을)뽑았다면 (당이)문제제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당이)이제 와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일본 명문 게이오대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초 게이오대 '광고학 연구회'가 동아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아리 소속 남학생들은 '미스 게이오 콘테스트'를 준비하며, 합숙시설에서 미성년자인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6명의 남학생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용의자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한 뒤 이 여학생이 만취해 의식이 없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학 연구회'는 아나운서와 연예인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미인 선발대회인 '미스 게이오 콘테스트'를 기획·운영하는 동아리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게이오대 측의 사태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 측은 지난 4일 해당 동아리를 해산하고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미스 게이오 콘테스트'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대학 측이 설명한 이유는 집단 성폭행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억지로 음주를 강요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학생들이 얽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일본 경찰은 12일 이 사건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일본에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빌미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에서 재학생 3명이 한 여대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동아리를 만든 뒤 평소 알고 지내온 한 여대생을 술에 취하도록 해 옷을 벗겨 키스하는 등 성추행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뒤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2)와 정모씨(21)에게 징역 7년, 김모씨(22)와 박모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김모씨(22)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씨(22)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한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11명은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한씨 등 피고인과 그 가족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남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퇴정을 명했다. 앞서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인적이 드문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그것이 알고싶다 세모자‘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그것이 알고 싶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 싶다’에서는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취재 과정을 다뤘다. 앞서 지난해 10월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주장하고 있는 세모자는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세모자는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남편 허목사와 할아버지(목사) 등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 성매매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누리꾼들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그것이알고 싶다’ 제작진은 ‘세모자 성폭행 사건’을 취재했지만,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세모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관계 테이프나 CD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마약이나 최음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강 조사가 필요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모자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남편 허목사는 “사건의 배후에 일명 이모할머니로 부르는 무속인이 있다”며 “아내 이씨가 무속인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 역시 무속인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씨가 무속인으로 인해 병을 완치한 후 그를 따랐다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씨와 허모군이 ‘섹스촌’이라 주장한 충남의 마을에 동행했다. 세모자는 마을 주민이 모두 성폭행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씨와 허군은 한 동네 남성에게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강간하셨죠?”, “아저씨 저랑 XX하셨죠?”라며 죄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동네 남성은 세모자의 황당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이 마을에 문제의 ‘이모할머니’ 무속인이 사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세모자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넌 아주 설득력 있었어” 등의 대화를 나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의문점을 남겼다. ‘세모자 성폭행사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세모자가 허목사에게 당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성폭행과 성매매 등은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세모자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모자, 정말 충격적이다", "세모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세모자, 국민 대사기극이었던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20세 여성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24일 비하르주 가야 지역에서 국가방위군 신병 모집 체력검사를 받던 중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다. 그는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까지는 불과 3.5㎞, 보통 10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해당 구급차는 비정상적으로 오랜 시간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차량은 최단 거리와 무관한 경로를 따라 운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여성은 의료진에게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서너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특별수사팀(SIT)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고, 구급차 운전사와 차량 정비사 2명을 즉각 체포했다. 수사당국은 최대 4명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나머지 용의자도 추적 중이다.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의 연간 강간 신고 건수는 3만건을 넘는다. 하루 평균 86건에 달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범행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이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와 코치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이던 지난 5월 31일 구미 소재의 한 모텔에서 한국인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모텔은 이란 국가대표 합숙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 4명 중 A, B, C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D씨가 망을 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를 검토하고, 피해자 등 관련자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성폭행의 실 행위자가 A, B, C씨가 아닌 A, B, D씨인 사실을 밝혀내 D씨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차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탄 교수를 고발했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의 음모론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지난 13일 한국에 입국한 탄 교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이 주최로 이날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은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는 한국 대선의 공정성을 주제로 강연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탄 교수는 이날 서울시의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려 했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루스포럼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 대관 취소"라며 15일 오후 7시 서울대 정문 앞에서 탄 교수의 간담회를 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와 '사기꾼 모스 탄 방한 반대 대학생 긴급행동'은 같은 곳에서 오후 6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들을 공개 재판정에 세운 프랑스 여성이 최고 영예 훈장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지젤 펠리코(72)가 14일 혁명기념일을 맞아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가운데 슈발리에 등급 서훈자로 선정됐다. 지젤은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당시 남편이었던 도미니크 펠리코의 농간으로 약물에 취해 수십명의 모르는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다. 그는 지난해 열린 피고인 50명의 1심 재판을 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지젤이 남긴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 몫이어야 한다"는 말은 수많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용기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젤은 자신의 사건을 공개 재판으로 진행함으로써,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레지옹 도뇌르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훈장으로, 군공(軍功)이 있거나 프랑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된다. 최고 등급인 그랑크루아를 포함해 그랑도피시에, 코망되르, 오피시에, 슈발리에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목한 이들 중 2명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