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째아는 기존처럼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다. 별도 신청기간은 없으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둘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6 11:18:31[파이낸셜뉴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자금 저리 융자 소득 제한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출산 가구가 미혼 청년이나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신생아 유형'이 신설된다. 출생 아동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 아동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9일 확정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한 연장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여성 육아 돌봄 부담을 덜고,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 기한 연장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하반기쯤 적용될 전망이다. 영아기 육아 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적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오른다. 영아기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둘째부터 신생아 출생시 1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일 야간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5곳을 새로 열기 위해 45억원을 투입하고, 소아암 거점 병원도 63억원을 투입해 5개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경증에서 중증 질환까지 소아가 24시간,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 기반을 구축한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모든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 통장 가입자에게는 정부가 아동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해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준다. 기존 만 12~17세에서 만 0~17세로 대상 연령과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 가구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을 도입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시중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해, 연간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 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특별 분양 및 임대 우선 배정에 '신생아 유형'을 신설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31일 출생아를 둔 가구는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 등원 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반별 정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0~2세 영아반의 경우 등록아동(현원)이 50% 이상이면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출생아수 부족으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구문제 극복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도 이어진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5조원이 투입된다. 바이오, 우주,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아카데미 인원 및 분야가 확대돼 반도체는 920명에서 1700명으로 늘어난다. 2차전지는 신규로 750명이 배정됐다.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을 평균 42일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해외자원개발 융자한도는 기존 사업비의 30%에서 50%로 유전개발사업 출자한도는 기존 사업비의 40%에서 50%로 지원을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29 09:03:49[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국가가 지원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령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25일 법제처는 예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 이용권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부 단축근무…반드시 허용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만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난임시술비, 무료 심리 상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인 가족 기준소득이 622만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총 6개가 운영 중이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9~17시 사이에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저귀, 분유는 넉넉히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 구입비로 2년간 매월 8만원씩 지원된다.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저귀, 분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25 13:37:08[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는 '베이비 페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오는 6일까지는 '베이비' 품목 700여 종을 파격 할인가에 선보인다.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포함한 행사 카드 결제 시 분유 전 품목을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기저귀·유아위생·육아용품·이유식 품목은 최대 30% 할인해 팔고, 행사 카드로 결제 시 3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마이홈플러스 앱 '베이비 클럽' 쿠폰 이벤트를 통해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브랜드별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그린핑거' 행사 품목 5만원 이상, '더블하트' 행사 품목 3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마스크(30입)와 유아 세탁용 세제(1L)를 증정한다. 특히 이번 행사 상품 구매 시에는 '첫만남이용권(정부가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 지원해주는 200만원 상당의 포인트)'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홈플러스 마트 또는 온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 제휴 카드로 쇼핑을 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한편, 분유 위크(7~13일), 이유식 위크(14~20일), 기저귀 위크(21~27일), 육아용품 위크(28~5/4일) 등 주차·품목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베이비 페어' 행사를 다음달 4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준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은 "정부 육아 지원이 상향되고 쇼핑 채널이 확대되며 '첫만남이용권'을 육아 필수품 구매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고객 부담을 낮추는 대규모 베이비 페어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4-03 15:07:26[파이낸셜뉴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9035건 신청돼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담겼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주는 '영아수당'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시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9035건 신청돼 4월1일 지급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25 13:46:0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1-17 11:25:11【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가·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사업 또한 이전과 같이 유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에게는 일시금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만 23개월 미만까지 월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돼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사행·레저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을 제한한다.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난 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24 또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07 11:36:3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현재 지급 중인 ‘출산지원금’과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정부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로, 예산에는 국·도·시비가 투입된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에 시비가 매칭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지만, 시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의 경우 시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은 물론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까지 모두 지급받게 된다. 다섯째아 이상 가정이라면 500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출생 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자녀 가정에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며 “출산율 저하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출산 친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김상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도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내년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20 16:08:19【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세 자녀 출산 가정에 총 2억5446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던 여수지역 출생아 수가 지난해 6.1% 증가한 가운데 세 자녀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은 모두 2억5446만원에 이른다. 실제 여수시는 자녀 나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3000만원 △출생기본수당 18년간 총 1억2960만원 △임신축하금 150만원 △첫만남 이용권 8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144만원 △영유아 보육료 422만7000원 △부모급여 5400만원 △아동수당 2520만원 △다둥이 육아용품비 50만원 등 2억544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부터 500만원, 넷째 아 이상부터 2000만원으로 전남도내 시·군 중 가장 많다. 자녀 취학 시에는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30만원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산부를 위해선 현금성 지원과 별도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유 착유기 무료 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출산율 반등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발표된 여수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년 전보다 2.5%p 상승한 52.5%로 나타났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응답도 2년 전 대비 3.1%p 증가한 68.4%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18 13:58:40[파이낸셜뉴스] 만 0~1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적정 부모급여는 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많은 월 15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수당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는 만 0세의 경우 월평균 152만5400원, 만1세는 월평균 145만7400원으로 조사됐다. 부모급여 만족도는 항목에 따라 온도차를 드러냈다. 신청 편의성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높았지만,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에 그쳤다. 부모급여가 양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음에도 자녀 출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부모급여의 영향력을 항목별로 보면 '양육비 부담 완화'는 4.03점, '아동 성장·발달 지원'은 3.90점인데 비해 '출산 결정' 영향력은 2.86점에 불과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라는 질문에는 '지원금 확대'가 23.8%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식 개선과 양육환경 개선이 각각 은 16.4%, 12.2%로 뒤를 이었다. 지원금 확대를 첫 손에 꼽은 데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2 07: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