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2%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약 35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이 회사의 공동설립자이자 재무이사인 황모씨에게는 징역 7년, 총괄 부사장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 "기록을 다시 살피고 토론했는데 이 부분 원심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양형에 대해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업체의 12개 지역 법인을 거점으로,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200여명으로부터 약 35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달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한 뒤,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거의 매출이 없는 회사를 유망한 태양광 설비 업체처럼 속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등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40대) 등 161명을 입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께 회사를 설립, 지난해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또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여러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A씨(40대) 등 161명을 입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께 회사를 설립, 지난해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으로부터 약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매월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또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2∼4%의 이자가 지급된다'며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총 1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모집 대가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의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여러대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투자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송치 이후에도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 검찰과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력거래소는 2014년 전라남도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최초로 전력수급 비상 모의훈련을 공개했다. 전력거래소는 8일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력수급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의 실제 업무현장 시찰을 시작으로 전력수급 비상 모의훈련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직접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과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본사 급전훈련센터에서 모의훈련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다. 급전훈련센터는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축소한 실전 모의훈련 시설이다. 모의훈련은 한파로 인한 수요급증, 기상 오차에 의한 신재생 변동, 발전기 불시고장 시나리오에 따라 핫라인을 통해 위기상황을 전파·대응하는 것이다. 이날 훈련은 정부와 한전 등 전력 관계기관에 전력수급 비상단계를 발령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에선 실제 전력 위기상황을 대비해 긴장감이 높았고, 임직원들은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등 잘 훈련된 모습이었다. 전력거래소는 매년 6회 이상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정부와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올 겨울 특별한 사고가 없는 이상 전력은 여유로울 것으로 전망했다. 겨울 피크시기인 1월 3주차에도 이미 정부 발표대로 예비력을 10GW 이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기의 불시고장이나 이상 상황에도 대처할 다단계 시나리오 기반 대책도 제시했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동시에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전력거래소는 최대 16기의 석탄벌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석탄발전기에 상한제약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수개월 전에 태양광 발전량 추계정보를 공개한바 있다. 또 이달에 연료 원별 발전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공개하는 등 연일 대국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료 원별 실시간 발전량 정보를 통해 태양광 발전량 등 국민이 지금 사용하는 전기의 연료 원 비율을 손안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에너지 전환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전력거래소 정보공개 확대 노력은 에너지 전환시대에 정확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잇따라 탄소세법 입법화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후 배출권 구매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지나친 과세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평택 P3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 M16 공장 등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하반기부터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생산량이 확대될수록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다, 초미세 공정을 위한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114만t에서 2020년 1361만t으로 약 247만t(22%)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1977만t으로, 무상할당 배출권 1643만t을 웃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78만t에서 469만t으로 91만t(24%) 늘었다. 산업 호황으로 제품 생산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휘발유·경유 등 세 부과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료를 앞두고 기존 에너지세제에 탄소세를 통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년부터 에너지·제조·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1t당 4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5년까지 8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은 탄소세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 시 세금을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냈다. 특히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의 환경 비용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원·기흥·평택 사업장 내 태양광·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의 총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사업장 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단계 처리를 거쳐 공정가스도 분해해 배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온 만큼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배출권 거래제와의 중복규제 문제 등 해소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지난 2012년 탄소세 도입을 추진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2년 만에 폐지했다"며 "호주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정치권이 잇따라 탄소세법 입법화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후 배출권 구매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규제라는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지나친 과세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평택 P3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 M16 공장 등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하반기부터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생산량이 확대될수록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규모 설비를 가동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다, 초미세 공정을 위한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114만t에서 2020년 1361만t으로 약 247만t(22%)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1977만t으로, 무상할당 배출권 1643만t을 웃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78만t에서 469만t으로 91만t(24%) 늘었다. 산업 호황으로 제품 생산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휘발유·경유 등 세 부과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료를 앞두고 기존 에너지세제에 탄소세를 통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년부터 에너지·제조·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1t당 4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2025년까지 8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은 탄소세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 시 세금을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냈다. 특히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인 현실화 될 경우 기업들의 환경 비용부당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원·기흥·평택 사업장 내 태양광·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의 총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도 사업장 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다단계 처리를 거쳐 공정가스도 분해해 배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온 만큼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배출권 거래제와의 중복규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지난 2012년 탄소세 도입을 추진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2년 만에 폐지했다"며 "호주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고수익과 원금보장 등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피해가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금융감독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전체 유사수신 피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전통 금융업 및 부동산 유사수신 피해를 큰폭으로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유사수신 신고는 총 116건으로, 이중 금감원이 실제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92개에 달했다.  가상자산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가상자산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지난 2016년 총 27건에서 2017년 39건, 2018년 44건, 2019년 92건으로 3년새 3배나 늘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다"며 "특히 지난해 금융, 제조, 판매사업 같은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자산을 접목시킨 가상자산 빙자형 혐의업체 수가 2018년에 비해 109%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상자산 허위 발행 홍보 △가상자산 상장 후 매매를 통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창출 △유사 전자지급거래플랫폼 등 허위 시스템 제작 △가상자산 투자유도 및 수익금 환급 지연 등으로 나뉜다. 일례로 태양광 발전이나 금 채굴, 카지노 등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고유 사업과 연계한 가상자산을 제작했다고 거짓 홍보하지만 실제 수익원이 없는 경우나, 허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뒤 피해자가 현금화를 요구하면 시스템 오류 등을 핑계로 이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운영방식은 기존 가입자의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다른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때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결국 혐의업체가 잠적·도주·폐업하는 식이다. 특히 주로 젊은 층에 비해 가상자산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 층이 가상자산 유사수신 업체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발표한 유사수신 혐의거래 피해자 평균연령은 만 56세로, 이들의 노후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린 고액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 시,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수익 투자를 제안하는 업체는 일단 먼저 의심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32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된 조석래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못구하고 해고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줄이려면 여유 있는 사람, 기업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한다”며 소비의 미덕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좋은 상황에 있는 사업장에서는 오버타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서 일 없는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경련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고용 유연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날 고임금 구조개선과 고용 유연성, 일자리 나누기 등을 특히 강조해 전경련이 향후 주안점을 일자리 문제에 둘 것으로 예상됐다. 조 회장은 일각의 ‘3월 위기설’과 관련해 “전혀 못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투입을 빨리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올해 600대 대기업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대해 “2.5% 감소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작년에 투자를 18% 늘렸으니까 그 전해에 비하면 올해는 아마도 15% 정도는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비교해도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녹색성장 분야나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경련 차원의 기여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 회장은 “태양광, 풍력 등 그린에너지에 많이 투자하는데 이 분야는 앞으로 기술 개발할 것도 많다”면서 “태양광의 경우 소재, 셀, 패키지 등 다단계로 구성돼야 하는데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교육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획일적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창의적이고 남달리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교육시스템 때문인지 젊은 사람들이 경쟁을 피하는 것 같다”며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사진설명=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전경련 회장으로 재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