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했다.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인 GTX-A는 올해 안에 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운정~동탄 간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또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는 2030년, 경기 양주시에서 수원시를 잇는 GTX-C는 2028년에 개통해 국민 출퇴근시간 30분 시대를 여는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정 30주년을 맞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50㎞에 달하는 GTX 사업은 70% 넘는 190㎞ 구간을 6조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투입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100조원의 민간자금과 37조원의 재정자금을 활용해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문화 등 818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국민편익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표 사례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이자 2015년 국제프로젝트경영협회(IPMA)에서 '세계 최우수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인천대교'가 있다. 세계은행(WB)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균형 있게 설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에 비해 도로사업은 4.2%, 환경사업은 24.3%의 건설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공사 기간도 최대 33개월 단축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15조7000억원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사회기반시설 인프라가 적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대관람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을 적극 독려하고, 기존 신규 건설이 아닌 혼잡도로 증설을 위해서도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연내에 구축할 방침이다. 또 민간 사업자가 민자사업 제안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민자사업 조사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해 민자사업의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 이런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해외 수출·수주가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작년 4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연계해 우수한 기술 및 시공능력과 민자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 간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방식과 성과에서 더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국민 수요에 맞는 미래지향적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를 통한 국민편익 개선 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도로·철도 지하화, 대규모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인 올해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주주환원 시대의 투자법을 설명한다.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고, ‘중소형 우량주’를 선별해내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전망이다. 6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김기백 한투운용 ESG운용부 수석은 오는 7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자로서 ‘주주환원시대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를 소개한다. 지난 2012년 한투운용에 합류한 김 수석은 ‘한국투자중소밸류펀드’와 ‘한국투자롱텀밸류펀드’,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등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3개 펀드는 공통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국투자중소밸류’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환 기회가 있는 저평가된 중소형주를 발굴해 투자하고, ‘한국투자롱텀밸류’는 내재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을 조기 발굴해 편입한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도 견고한 기초체력(펀더멘탈)과 장기 성장성을 갖춘 가치주를 담는다. 김 수석은 “펀드매니저로 일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을 절실히 경험했다”며 “지난 10년간 1100개에 달하는 기업에 2500회 넘는 탐방을 한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집필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은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이라며 “주주행동주의와 주주연대 확산 등 사회적 요인, 정부의 제도 변경을 비롯한 제도적 요인, 의사 결정의 주체인 기업 경영진의 세대교체 등 내부적 요인을 감안할 때 주주환원의 시대는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북콘서트에서는 주주환원 시대에 투자해야 하는 ‘중소형 우량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될 예정이다. 김 수석은 “중소형 우량주는 주주환원 수혜를 볼 종목과 우량주의 교집합”이라며 “자산 가치와 수익가치가 풍부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실제 이들 종목을 선별해 편입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세아제강지주 △크레버스 △영원무역홀딩스 △SK가스 △쿠쿠홀딩스 등을 담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7시 ‘기업거버넌스 전문가가 알려주는 코스피3천시대 투자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유튜브 한거포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폴 최(Paul Choi) 리서치센터장(CLSA 한국법인)이 발표한다. 존리 대표는 ‘왜 주식투자에 실패하는가’란 주제로 오랫동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할 예정이다. 이남우 교수는 ‘안정적 수익을 올려주는 기업’이란 주제로 일확천금이 아닌 꾸준한 투자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힌트를, 폴 최 본부장은 ‘코스피 3천시대의 오해와 진실(myth versus fact)’이란 주제로 외국계 리서치 센터장의 날카로운 분석을 공유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토종자본으로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실마라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시행의 영향이다. 다만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대형투자가 쉬워져 머지않아 토종 자본이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벤처캐피털(VC) 업계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백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과감한 대형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보고서는 벤처투자법으로 대형·지속 투자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 연구원은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를 명문화해 민간 모펀드 조성 및 여러 벤처투자조합의 컨소시엄이 가능해졌다"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이를 통한 자기자본 300% 이내의 차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을 바탕으로 대형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사모펀드(PE), 증권사 등 민간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원화됐던 벤처투자시장과 이외 자본시장의 경계가 흐려지고 벤처자금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해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다만 이 보고서는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단순화 및 규제 완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VC 펀드 구조 설계의 자율성 강화, 은행권 협업을 통한 투융자 복합금융 및 SPC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나 연구원은 지적했다. 나 연구원은 "여전히 금융위원회 소관의 벤처투자펀드인 창업·벤처 PEF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도 사이에는 '차이니즈 월'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모든 벤처투자펀드는 VC 라이선스에 관계없이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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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테마주를 가치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가 발간 열흘 만에 경제서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테마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테마주를 가치투자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언급한 책이 없었던 만큼 이 책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을 쓴 박민수 작가는 2018년 발간한 경제분야 베스트셀러 '마흔살에 시작하는 주식공부 5일 완성'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평범한 직장인인 그의 책이 잇달아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탄탄한 전문성과 그만의 개성 있는 통찰력을 그대로 한권의 책에 담아냈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만 20년 차 직장인으로 코스닥위원회(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심사, 규정, 제도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등과 다수의 TF에 참여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시험문제 검토위원, 전국고교증권경시대회 시험문제 검토위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강사 등을 역임했다. 직장인의 삶을 하루 하루 반복하던 그가 책을 내게 된 것은 아직 어린 두 쌍둥이 아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었던 갈망이 컸기 때문이었다.   "2018년 9월에 출간한 첫 번째 책 ‘마흔살에 시작하는 주식공부 5일 완성’은 쌍둥이 아들들을 위해 한 달간 하루 4시간씩 자가며 썼다. 불현듯 나이를 먹으니 언제 세상과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아들들을 위해 잃지 않는 투자법, 기업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가치투자법을 책으로 남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가보라고 생각하니 하루 4시간 자면서 쓰는 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에게 물려줄 내용이었기에 허튼 소리, 알맹이 없는 내용을 빼고 오롯이 실전투자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정직한 투자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성 어린 '글'은 통했다. 이 책은 독자들로부터 하우투(How-To)를 다룬 실전투자용 학습서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낸 책이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박스피 시장이었다"면서 "특히, 뉴스나 호재에 과한 급등락이 빈번한 테마주가 개미투자자들의 주된 투자대상이었다. 그런데, 테마주 투자는 최고의 실력자만이 살아남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해야 할 투자라면 위험성은 최대한 낮추고 고수익은 거둘 방법을 알려주고 투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테마주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면서 "그 이유는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뉴스와 이슈에 따라 주가의 급등락 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이 테마주의 매력"이라면서 테마주는 위험성만 줄인다면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의 투자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5년 전부터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다. 제 경우 투자원금은 최대 5000만~6000만원이다. 수익금은 재투자할 수 없고 수익금을 덜어낸 투자원금만 재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가치투자방식에 뉴스 이벤트에 주가급등을 불러오는 테마 이슈를 더해 투자를 하게 됐고 책을 쓰기 전인 2019년 5월까지 지난 2년간,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에 육박하는 투자수익률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송강호 주연의 영화 '관상'을 언급했다. 그는 "영화 관상에서 보면 주인공이 옛 일을 회상하며 '눈 앞의 파도만 보았을 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높이 오른 파도도 언젠가는 부서진다'라고 남긴 말이 있다"면서 "테마주 투자는 부서지기 직전의 높은 파도를 사는 게 아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미리 알고 무관심 구간에 사서, 모두의 관심인 파도 정점에 팔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100개가 넘는 다양한 차트 사례를 들어 무관심 구간, 뜨거운 정점 관심구간 학습효과를 기록해 두었다"며 "제가 일일이 차트와 뉴스를 비교해가며 하나 하나 동그라미 쳐가며 그렸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1~2년마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서적을 2~3권 더 내고 싶다는 그는 "책을 두 권 내다보니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늘었다. 진짜 쌩 왕초보를 위한 주식투자 입문서, 청소년을 위한 쉬운 주식투자, 여기에 중급자 이상들을 위한 주식투자 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우리는 그동안 평생 노동에만 매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노동력이 아닌 자본이 일하게 하는 생활을 꿈꾼다"고 전했다. 그는 "한번 사는 인생 워라밸 라이프가 대세가 된 세상, 흙수저이기에 토지를 투자할 큰 금액은 없으니 나이 듦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가는 노동력 대신 자본이 일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통합 외국인투자법이 경제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합, 정비한 것에서 나아가 중국인 합작파트너의 자격과 회사의 최고의결기구 등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합작투자자 자격 법인서 자연인으로 확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 이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의 외국인투자 3법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자로 이 외국인투자 3법의 내용을 통합, 정비한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면서 종전 3법을 폐지했다. 동시에 그 하부 법령인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도 시행, 외국인투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기존 제도와 비교해 통합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중국측 합작투자자 자격이 자연인으로 확대했다. 기존 제도상 외투기업의 중국측 투자자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등으로만 제한되고 중국 자연인은 투자자 자격요건을 부여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자연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외국투자기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자연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투자자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적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회사형태 및 조직형태도 회사법 등의 법규정에 따르게 됐다. 단, 기존 외국인투자3법에 따라 설립된 외투기업에 대해선 5년간의 과도기를 주어 기존 기업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기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최고의결기구로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에 해당)'를 뒀는데 통합 외국인투자법의 시행 이후에는 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두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5년간의 과도기 내에서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대..정관 등 정비해야 아울러 전국적인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외국투자정보보고규정'을 제정, 보고 주체, 내용과 방식, 정보공유, 공개와 감독관리규정을 뒀다.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그간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 합작파트너가 법인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중국 자연인과의 합작투자가 차단됐다"며 "통합 외국인투자법 시행으로 외투기업의 중국 합작파트너 자격을 자연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합 외국인투자법은 최고의결기구와 관련해 5년의 과도기 내에서는 동사회와 주주총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설치와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정관과 하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기부가 출범 이후 첫 발의한 제정 법안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이 제정된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 지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공포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외국기업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시장 개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구체성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미·중 분쟁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인대에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외국기업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외상투자법을 시행키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 2차례 심의를 거쳐 3개월 만에 입법화됐다. 주요 내용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기업의 금융 규제 완화 △해외투자 관련 제도 개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이치훈·김우진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 하나의 조항을 적용해 규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정 규정 준수도 함께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투자 금지 제한을 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명시하면서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장개방의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구체성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미·중 분쟁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개방 조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해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관행을 중국정부가 해소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외상투자법은 원론적인 내용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상 내용만 일부 병경되거나 출가될 뿐 실제로 변하는 것은 미미하고 오히려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SIC는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아온 혜택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