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4일 교육개혁 추진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가 신학기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지난달 초 구성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가칭 '하늘이법' 입법 상황을 각 교육청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칭 '하늘이법'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등은 구분해 법·제도를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등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AI 교과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자리 잡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발방지 법안 제정에 나섰다. 고(告) 김하늘양 이름을 딴 '하늘이법'에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더불어 심리상태 회복 심사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월 3주차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하늘이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로 법제화한다. 휴직 및 복직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회복 확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한다. 전체 교원에 대하여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각 교원이 자발적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에서도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에 나선다. '자율귀가'로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운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귀가'의 경우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이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직원 퇴근 시점(16시 전후)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저녁늘봄 포함)까지 귀가 지원 인력(최소 2인 이상)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교육청별 자체 시스템개별 또는 민간 앱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 중심으로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도 늘어난다. 필요시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할 여지도 열어놨다. 당정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 등 법과 제도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및 안착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추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전초등학교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철저히 조사부터 하겠다"며 "교사 심리,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와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 퇴근 시점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 최소 2인 이상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늘이법, 사회적 편견과 혐오 키우는 부작용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입법 추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를 낙인찍고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키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교원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있지만, 성급한 입법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OO 직업을 못 가지게 하면 정신질환자들이 그 직업을 안 가질 것 같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병이 생겨도 병원을 안 가게 된다. 내가 그러느라 병원 가는 걸 4년 미뤘다"라는 내용의 글이 갈무리 돼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백 번 동의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취업 제한 같은 방식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뜻"이라며 "충분한 병가 휴직 보장, 다수의 근무자가 같이 근무하며 서로를 돕고 또 감시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등이 더 나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모두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법·제도 만들어져야 또다른 누리꾼 B씨는 "할 말을 잃었다. 교사 전체 정신감정, 병력 공개라니. 살인자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를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에 범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회사 사람들은 다 범죄 가능성 있으니 전체 정신감정 받고 혹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하면 복직할 때 심사를 받아야 복직 가능.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니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라. (이게) 다들 괜찮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YTN라디오를 통해 "특정 직업에서 특정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특정 직업의 사람들에게 '모두 어떤 특정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죽인 사건도 해마다 나오는데, 그러면 부모가 되기 전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쓰냐는 것이다.  이어 "그런 점에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훨씬 더 강화하는 정책이 아닌 모두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처벌만 일삼으면 교직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결국은 몇몇 다른 나라처럼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까 굉장히 우려된다"라며 "교사 그룹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오늘) 김하늘 양 사망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책이 개인에 국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건의 원인은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마음건강이 위기 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 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백 의원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정부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다"며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 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며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 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7일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한다.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정치권이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고(故)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한편, 여야 모두 향후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하늘이법' 입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의 상담·치료 의무화, 교육 당국의 관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전한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는 공간이 돼선 안 된다.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신질환 교사 복직 승인 절차 보완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준혁 최아영 기자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틀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는학생 안전 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용의자는 정신질환 사유로 인한 휴직과 병가 이력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전인 지난 5일과 6일에도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범행 당일인 10일 교육청 장학사 방문조사에서도 학교는 수업 배제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해 문제 교원의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무참히 살해 당한 1학년생인 8살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정치권을 향해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김양의 아버지는 빈소가 마련된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정치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나랏일 하는 분들이 하늘이를 도와주세요"라며 "하늘이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다니던 대구 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해 목과 손목 등을 다쳤으며,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정교사 신분인 A씨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에 여야는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신속한 입법보다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법안명에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돌을 꿈꿨던 8살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예쁜 별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애도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나치게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다 보면 자칫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법을 강조한 천 원내대표는 "하늘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정식 법안명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그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법안에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명확하게 부작용이 예상되고 법안에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아무도 도저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통과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라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 주재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교육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지원 인력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 개 늘려 6만 개로 확대하고,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의 안전을 위해 귀가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가 알림 체계화 및 인터폰 등 기기 정비를 통해 늘봄학교의 안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면 인계-동행 귀가 정착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늘봄 실무 인력 등 기존 늘봄학교 관련 인력의 업무를 조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단기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하면 자율 귀가 가능', '보호자 외 대리인 동행 귀가 가능', '학교 여건에 맞는 인계 지점 지정 가능' 등 오해 사례가 많은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안내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 학점제의 현장 정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노력도 병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 학교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