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과 중국 정부가 APEC, WTO 등 지역·다자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2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중국측은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수소·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협력,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및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양국간 경제구조 변화에 맞게 '2026-2030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올해 중 마련해 양국 기업 간 실질협력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상호간 무역·투자 심화, 공급망 협력, 문화교류 확대 및 지재권 보호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김 국장은 "한중간 긴밀하게 연결된 공급망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지난 1993년 최초 개최 이래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3 17:36:52[파이낸셜뉴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적이며 차별 없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은 30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모인 것은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 회담 이후 약 5년만이다. 3국 경제통상장관은 회담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동안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열린 3국 공동브리핑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은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WTO와 RCEP를 통해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일 FTA는 RCEP를 토대로 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열렸다. 지난 29일에는 먼저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안 장관과 왕 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다자 차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오전에는 중일 장관 회담이 열렸고, 오후에는 한일 장관 회담도 진행됐다. 한일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공조를 강화해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과 무토 대신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역내 다자 체제를 활용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30 14:41:00[파이낸셜뉴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포괄적이며 차별 없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은 30일 서울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모인 것은 2019년12월 베이징 회담 이후 약 5년만이다. 3국 경제통상장관은 회담 이후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되어 있다. 3국은 그간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그간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 의제에서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경제통상장관회의 이후 열린 3국 공동브리핑에서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미야마 야스지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교섭관은 "국제통상환경이 날마다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WTO와 RCEP를 통해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한중일 FTA는 RCEP를 토대로 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호혜적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 경제의 번영과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30 14:22:49[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올해 서울에서 양국의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에서 추 부총리를 비롯해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 김진명 대외경제국장, 신중범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중국 측에선 싱 대사와 부대사(정무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연내 서울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시점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양국의 최고위급 경제수장이 만나는 회의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중단됐다가 2년 만인 지난해 8월 추 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화상으로 열린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위해 경제협력을 지속해 도모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9 10:10:01한·중 당국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제20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에선 외교부 김승호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천저우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대표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현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1년에 한번씩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최근 양국 정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한·중간 무역불균형이나 중국인 취업 쿼터 확대 등의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4-20 14:19:03[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를 앞두고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을 앞두고 중국, 일본 외교수장들과 잇단 소통을 진행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조 장관은 또한 방미 직전에 일본도 방한해 다자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이날 오후 통화에서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응답했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또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미 전에 일본부터 먼저 찾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조율중이다. 한일 외교수장들은 지난 24일 첫 전화통화를 이미 마쳤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장관은 2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미 타결된 미일 통상 협상에 있어서 일본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받는 등 '노하우 탐색'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일본 방문 후, 미국으로 향해 오는 31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관세 및 통상 협의의 막판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28 14:44:49[파이낸셜뉴스] "광시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중국 55개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품고 있는 유구한 역사·문화를 접목시켜 한국의 친구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류 광시문화관광청 청장은 "문화와 자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문화의 기반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문명 간 대화, 역사·문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 등 새로운 광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27일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2층 국화홀에서 광시좡족자치구(광시성) 문화관광설명회를 주최한 한 청장은 "주춤했던 한국과 광시지역의 교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인천~계림간 직항로 재개통 등을 통해 인적 왕래도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설명회에는 광시성 정부와 계림예술제 관계자, 국내 관광업계 및 예술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계림시 정치협상회의 천리화 주석도 행사에 참석해 "한국과의 관광 교류는 물론 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의 가속화에 시동이 걸렸다"고 앞으로 빠른 교류 확대를 기대했다. 25일 행사에서는 '다시 만나는 산수, 달콤한 광시'라는 컨셉의 3가지 특선 관광 노선도 소개됐다. 광시좡족 자치구엔 중국에서 산수가 가장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계림 산수 갑천하'의 계림이 위치해 있다. 25일 오후에는 광시성 계림시가 주최하는 계림예술제에 대한 한국 특별 설명회와 초청 공연도 열렸다. 중국 정부와 광시자치구는 올해 4회를 맞는 계림예술제를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국제 문화 교류의 대표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예술제로 육성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계림예술제에 한국 대표단의 참여를 성사시키고 연극 등 한중 예술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해 온 김보연 총괄 프로듀서는 "올해 계림예술제에서는 대한민국 연극제 대통령상 수상작과 우수작들이 대거 초청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 연극과 예술을 중국에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더 많은 한국 연극인과 예술인들이 중국 무대에 설 수 있는 계기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27 19:49:13상대적 약소국인 동남아는 그 속마음을 외교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신남방정책이든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든 한국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그동안 항상 환영하고 지지해 왔다. 하지만 동남아 전략가들의 솔직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하다. 신정부가 새로운 동남아 정책을 준비하는 지금, 그 속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전 외교부 차관인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덩치와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주로 몰두했다는 비판이다. 보수 정부는 주로 북한 비난성명이나 결의안 지지를 요구했고, 진보 정부는 북한에 접근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는 상반된 요구를 반복해 왔다.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가 기본인 동남아로서는 당연히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지도 부족하다. 그저 외교적 인사치레나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정도다. 이제 북한 관련 동남아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희망적 사고'는 자제해야 한다. 우리 동남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사뭇 신랄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경제다변화' 시도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미국 중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수단이라고 본다. 결국 한국의 동남아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고위급 행사와 형식적 외교문서들만 양산해 왔을 뿐, 동남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접점을 모색하는 실질적 전략협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예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동남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겹치고 때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이다. 과거 식민경험에서 보듯이 강대국 세력권으로 전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런 '지정학적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동남아의 전략은 어느 한 강대국에 편승하기보다는 모든 강대국을 끌어들여 서로 견제·경쟁시켜서 어느 국가도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외교포럼에 미국·중국·일본 등을 끌어들여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이들 간 틈새를 활용해 외교적 운신을 해왔다. 이것이 동남아가 미중 간 중립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주장해 온 주된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는 현저히 약화했지만,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은 유례없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도 동남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면서 이제 아세안 중심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동남아의 전략적 고민이 있다.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의 세력권으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동남아와 전략적 '유사 입장국(like-minded states)'이다. 하지만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플레이어'로만 머물러서는 이를 살려 나가기 어렵다. 개별 국가와 양자관계에만 매몰되어도 곤란하다. 시야를 넓혀 보다 거시적 조망을 통해서 지역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공급망, 핵심광물, 디지털협력, 기후변화,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그저 이런저런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한데 엮는다고 해서 동남아 전략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의 안정과 평화는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 국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중 양자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외 전략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이 점은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자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당사국들과 중요한 접점이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2025-07-27 19:09:59한·미 관세협상이 2주내로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모든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사실상 관세 협상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결시점 질의에 "2주내 미국과 협상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안보와 경제는 다른 이슈라고 언급했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피면 패키지 협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전세계적인 추세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여부 검토에 대한 야권의 우려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승절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것이 있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하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한미보다 한중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은 한미 동맹외교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가 한중간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위반이 맞다"고 답변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인공구조물이 군사시설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중 양국에 실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을 민간기업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9배 방위비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전략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여러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과 신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잘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외교부가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7 18:01:56[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협상이 2주내로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산 모든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사실상 관세 협상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결시점 질의에 "2주내 미국과 협상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안보와 경제는 다른 이슈라고 언급했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이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피면 패키지 협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근 전세계적인 추세가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서 만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여부 검토에 대한 야권의 우려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승절은 6·25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것이 있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하면 대한민국 침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한미보다 한중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은 한미 동맹외교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가 한중간의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위반이 맞다"고 답변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 인공구조물이 군사시설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교류를 재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중 양국에 실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을 민간기업과 함께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9배 방위비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전략 전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여러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과 신 원자력 분야 등에서 협력을 잘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선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외교부가 가장 적합한 시기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간 받아야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 이에대해 "전작권 환수문제는 한미간의 합의한 조건이 이미 있다. 우리 군의 역량, 한미 연합태세, 북한을 포함한 국제정세 등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면서 그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이라며 책임 있는 행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정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촉발된 이른바 '날리면 보도'에 대한 언론소송에 외교부가 직접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의 잘못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했겠냐"라면서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임하면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17 1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