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 수장들이 정체중인 한·중 외교 개선을 위해 선봉에 함께 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각각 베이징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정치국 정상급 인사와 연이어 만남을 갖고 우호를 다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베이징시에서 인융 베이징시장과 만남을 가졌고, 같은 날 최 의장은 서울에서 내한한 왕훙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베이징시위원회 부주석를 맞이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정체중인 한중 외교 관계가 이번 양국 수도의 정상급 인사들간 교류로 급속한 해빙 무드로 조성될 지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만남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중국 베이징 인민정부청사에서 인융 베이징시장과 면담했다. 양국 수도간 정상급 만남은 6년만이다.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금융전문가로 알려진 인융 시장은 현재 중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 중 최연소 성장급 인사로 지난해 취임한 중국 정치권의 샛별로 불린다. 인융 시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공관리학 석사학위까지 따낸 수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오 시장은 한중 수도 간 고위급 도시 외교 재개를 축하했다. 그는 "그동안 두 도시는 경제·문화·관광·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온 동반자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과 베이징은 한중수교 다음 해인 1992년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지난 30여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했다. 2013년에는 상설협력기구인 '서울-베이징통합위원회'를 발족해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상호 방역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번 면담에서 오 시장과 인융 시장은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 시기가 도래했음에 동의하고, 인적·문화 분야는 물론 양 도시 공무원들의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정책 공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등 교류 강화를 통해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사회분위기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서울과 베이징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듯이 미래에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도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본관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베이징시위원회의 왕훙 부주석을 면담하고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책자문기구로 입법권이나 의사 결정권은 없으나 주요 간부는 시정부와 중국 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 등에서 요직을 거친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대도시들은 기후변화, 교통 혼잡, 도시관리 등 여러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송무백열(松茂栢悅)의 정신으로 상호 협력해 양 도시뿐만 아니라 양국 발전에도 함께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무백열은 남이 잘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환영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고사성어다. 왕훙 베이징시정협 부주석은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정협의 많은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서울시의회는 베이징 의회는 1995년부터 주요 정책 시설을 상호방문하며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난 4월 중국 출장 중 시의회 격인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와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베이징시인민대표자회의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해에는 베이징시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의회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00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돼 경미한 사항 4,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 기울어져 있어 즉시 통제하고 철거 조치하도록 했으며, B지역의 산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방지망을 설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해 포트홀 발생 현황도 긴급 점검했다. 긴급 점검 결과 10만 5000여 개의 포트홀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포트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하여 보수를 완료했다.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해빙기 위험 요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4.8% 증가(5,518→1만 4612건)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해빙무드 기간인 지난 2019년 1월 말경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쟁 발발 또는 긴장 대치 국면에서 주요 전략적 방어 거점지역 중 하나인 한강 하구의 해저지형도가 적대 국가인 북한으로 고스란히 유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대남사업 부문 정리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남정책을 펴고 있어 언제든지 해도가 도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3급)로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하구는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 볼음도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남북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중립수역이다. 당초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었지만, 6·25 전쟁이후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같은해 11월 공동 수로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해도의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에 달하며 수심과 암초 등 항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각각 2020년 6월 10일(사진 A, B)과 9월 30일(사진 C) 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간 해빙무드에 따라 북측에 전달된 귀중한 한강하구 관련 정보가 북측에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각각 약 1년 5개월, 1년 8개월 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등재됐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나중에 비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당시 정부가 비밀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남북 해빙무드만을 감안, 성급하게 북측에 전달해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측은 본지에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평문'(Unclassified)이란 처음부터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밀(Confidential)과 구분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해도, 국가 비밀 등재여부 판단 전 北에 넘겨줘 하지만 관련 당국은 북측에 전달한 해도가 북한에서 민간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3급비밀로 분류된 데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도가 우리측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항인 만큼 북측에 전달하기 전에 국가안보 관련 사항 연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해야 했으며, 만약에 북측에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왜 뒤늦게 3급비밀로 등재했는 지 등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또 북한에 전달된 해도가 안보·국방과 상관없는 단순한 내용만 포함됐는 지, 아니면 수심과 암초 위치, 조류 속도 등 민감한 상세 정보가 담겼는 지 등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유사시 김포·인천·고양·일산·파주·서울 등 안위에 치명적 영향 끼칠 가능성 북측에 해도가 전달된 당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조성된 시점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도를 북한에 넘겼지만, 우리측 내부에선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강하구는 유사시 적군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 뿐 아니라 수도인 서울과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강하구 해도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남한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한강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비밀로 등재돼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북한에 넘겨선 결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적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0년 3월 23일엔 북한 3인조 무장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침투하려다 경계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적도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경부터 한강(임진강)을 이용한 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전달된 해도가 북한측 도발에 언제든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위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수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5개 자치구와 6개 반 10여명의 순찰인력을 운영하며 지역 곳곳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곳, 도로의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지하차도 및 고가차도 진입부,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광주시는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하면 교체 또는 철거해 주행 차량의 2차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제한된 인력으로 파손된 시설물을 즉각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옛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안전→유형선택→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내용작성 및 사진촬영→제출하면 된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장·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 안전신문고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 관내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와 절개지의 균열이나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점검 특별반을 구성해 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자 마련됐다. 경자청은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포함한 도로 개설 토목 현장 3곳과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사업 지구 7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상태, 절·성토면 등 시공 상태, 제반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해빙기 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으며, 보강이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차장 103곳을 포함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27개 시설 전체가 대상이다. △건축물 기울기, 침하, 균열 상태 △배수구 및 난간 설비 안전상태 △건축·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사항에 대해 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비가 시급한 경우 즉시 현장 정비를 진행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수 계획을 수립해 위험 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발 빠르게 해빙기 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기온 상승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14일 경북도·예천군·국립산림과학원·한국치산기술협회와 함께 경북 예천군 산사태 복구지에 대해 해빙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2만여 곳에 대해 산사태 피해복구·정비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펼쳤으며, 다음달 1일부터 5월 14일까지 호우에 대비한 2차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역인 경북 예천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대규모 산사태로 약 108억 원(119곳)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18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응급복구 및 복구설계를 마친 상태다. 이달 중 순차로 공사에 착수, 장마 전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지 중 응급복구만 이뤄진 지역을 최우선으로 해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2~4월 해빙기 동안 산사태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해 추가피해를 막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3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년(341명)보다 38명(11.1%) 줄었다. 다만 50억원 이상(122명) 규모 공사에서는 오히려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지반 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 현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고 유형의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장비의 안전조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까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대규모 건설 현장은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해빙기를 맞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전남지역 총 86개소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 중 현재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11곳에 대해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5곳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흙막이 시설 설치 상태 △굴착사면 배수로 설치 등 변형 여부 △지반 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건설기계 장비의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 유무 △옹벽 파손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중대한 위해·위험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 등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지반이 특히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빙기인 2∼4월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성 여부와 옹벽·석축 등 시설물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시와 구·군 등은 토목건축 등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전날부터 취약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3월에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대심도)과 주요 재개발사업장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합동 표본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등의 교육을 한다. 또 1억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10월까지 생활권에 인접한 미등록 급경사지 200여곳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