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수원(경기)=김준혁 기자】경기남부권 집중유세를 위해 24일 수원시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뽑게 되면 우리는 40여년 만에 내란을 청산하는 대신 30년 만에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과 계엄에서 자유롭고 건실한 재정을 얘기하면서 환란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후보, 제 눈에는 투표지에 딱 한 사람 보인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집중유세에 나서 "내란·쿠데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대한민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세력이라면 그 세력 또한 견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호소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이날 수원 집중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질타하는 데 집중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TV토론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수준 높고 교육 받은 유권자 앞에 내놓은 경제정책이 호텔경제학이라면 말이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선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에게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괴변을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노쇼경제여선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유권자들이 세금을 내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귀중한 혈세로 누구를 지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100조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두세 가지 항목만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경기남부권 표심에 대해선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겠다는 진취적인 유권자가 모인 경기남부에서 다시 한 번 기적이 타올라야 한다. 경기남부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좌우할 것"이라며 "선명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지난 봄 동탄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우리네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이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니 하는 비관적인 말이 횡행한 지 오래다. 최근 인터넷에서 '자살각'이란 신조어까지 접했다. '자살할 만큼 안 좋은 처지'라는 뜻이라니 섬뜩했다. 근대사에서 지금처럼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 필자가 속한 베이비붐 세대는 고속 경제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으니 그렇다 치자. 주린 배를 움켜쥐고 보릿고개를 넘으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부모 세대도 요즘처럼 절망하진 않았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외환위기 20주년이다.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거론될 무렵 실직 위기인 한 시중은행 직원들의 사연을 담은 '눈물의 비디오'가 생각난다. 그때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울었다. 하지만 작금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이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환란이 남긴 가장 큰 상흔은 중산층 붕괴와 만성적 청년실업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다. 외환위기 20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5.8%에서 9.8%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문재인정부도 청년 취업난 해소에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얼마 전 발표된 9월 고용동향을 보라.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가 21.5%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년 들어 70~80대 자살률은 낮아지는 추세란다. 하지만 10대와 20대는 여전하다고 한다. 요즈음 청년들이 당면한 절망의 심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구체적으로 말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좌절감이 가라앉아 있을 법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독려하고 있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니 말이다. 무모한 탈원전 드라이브가 단적인 사례다. 원전이 100% 안전할 리는 없다. 그래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것을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원전을 도입한 지난 60년간 단 한 번 인명사고도 없었는데 탈원전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면 문제다. 이제 수십조원의 외화 수입과 수만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기약하는 한국형 3세대 원전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꽃피려는 마당에 싹부터 자르려 하니 말이다. 더욱이 바야흐로 융합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빌 게이츠와 같은 IT(정보통신) 구루가 신재생과 원자력의 합리적 조합을 꿈꾸는 까닭이다. 에너지 믹스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서도 선악 이분법은 곤란하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누가 부인하겠나. 다만 청년들이 그나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려면 직종별 산입범위를 신축적으로 정해야 하지 않겠나. 돌이켜보면 환란 이후 진보.보수 정권이 10년씩 집권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는 모두 무능했다. 우리보다 먼저 경제침체로 20년을 잃어버린 일본의 오늘을 보라. 성장과 복지의 합리적 정책 조합으로 청년 구직난 대신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지 않나. 정책 대안 경쟁은커녕 전.전 정권도 모자라 전.전.전 대통령까지 불러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여야가 한심해 보인다.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각자도생을 권하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불우했던 젊은 날 철강왕 카네기도 "밀물은 반드시 들어오리라. 그날 다시 바다로 나가리라고"고 수없이 되뇌었다. 앞길이 캄캄해도 진취적 도전은 늘 청년의 몫임을 강조하고 싶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씨(30)는 9일 “환란 피해를 막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이날 그를 접견한 뒤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환란시기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씨는 또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올려진 글 가운데 자신이 쓴 글은 100여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보고 100편을 썼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이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아직 280편인지, 500편인지, 100편인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라온 글은 모두 500여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미네르바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간에서 관심을 끈 글은 체포된 박씨가 쓴 것이 확실하며 제2의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미네르바의 글 280여건을 확보했으며 절반 정도 조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절반도 인터넷 주소(IP)로 볼 때 그가 쓴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박씨와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분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박씨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피의자로서 변호인 권리 구제를 받느냐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이날 박씨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최근 들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수출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환란이 재발할 확률은 외환위기 당시의 3분의1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금융안정지수(CFSI)를 통해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지수는 0.53으로 지난 97년 12월(1.74)의 30%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올해 8월을 단기 고점으로 9월 0.47, 10월 0.35 등으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금융안정지수는 2001년 9.11테러 당시의 0.23, 2003년 카드사태 때의 0.21보다는 크게 높지만 외환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이는 환율급등, 주가 급락 등 표면적인 현상과 달리 경제 펀더멘털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호성 수석연구원은 “최근과 같은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선제적인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대기업들이 보는 경기전망이 갈수록 악화돼 외환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업종별 매출액순으로 6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1월 전망치 63.7에 비해 크게 떨어진 55.0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55.0 이후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10월부터 3개월동안 BSI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월까지 환란초기의 57포인트 하락수준에 육박하는 43.3포인트나 떨어져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12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신용경색으로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내수부진, 수출둔화 등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600대 기업의 자금사정 전망은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한 68.4를 기록,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에도 신용경색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을 꺼리고, 만기 채권 연장에 소극적인데다 수출입금융마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말특수가 사라지면서 내수경기(66.2, 전월비 8.9↓)의 침체는 심화되고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인해 수출여건(77.5, 전월비 10.3↓) 및 기업의 채산성(63.0, 전월비 9.9↓) 또한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고용(96.6)과 투자(70.1) 역시 부진한 가운데 산업별로는 제조업(50.2), 비제조업(61.7), 경공업(65.7), 중화학 공업(45.8) 등이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BSI실적은 전망치 63.7보다 훨씬 낮은 53.7로 나타나 12월 실적BSI 또한 55.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제조업(54.3)은 건설, 운송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했고, 제조업(53.3)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경공업(57.1)은 펄프·종이·가구(46.7),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54.5)등 여러 업종에서 어려움을 보였고 중화학공업(52.2)도 자동차·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51.8), 전자·통신장비(47.2), 1차 금속 및 금속가공(43.2)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csky@fnnews.com차상근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란 이후 처음으로 기업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전담 조직을 꾸렸다. 금감원은 12일 신용위험을 분석하고 채권단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서비스실을 확대 개편해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우철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기업금융개선지원단은 기업금융1실과 기업금융2실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32명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1998년 3월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안에 구조조정 전담조직인 ‘구조개혁기획단’을 만들어 2000년 12월까지 운영한바 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들의 체감경기와 경기전망이 환란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화, 원화 모두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서 자금사정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1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65로 전월의 78에 비해 13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월별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1월 이후 최저치며 분기별로 조사한 이전까지 포함할 경우 외환위기였던 1998년 4·4분기 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황전망 BSI가 100 미만이면 한달후의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분야별 업황전망 BSI는 내수기업은 75에서 62로, 수출기업은 82에서 69로 각각 떨어졌다. 또 대기업은 13포인트 떨어진 68, 중소기업은 14포인트 하락한 63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BSI는 10월에 67로 전월의 73에 비해 6포인트 내려오면서 2003년 8월의 67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자금사정 BSI는 70으로 전월의 77보다 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전망치도 1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자금사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은 환율요인이 25,1%로 전월보다 6.4% 포인트 상승했으나 원자재가격 상승은 26.2%에서 18.7%로 7.5%포인트 하락했다. 또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7.6%, 내수부진은 14.8%, 수출부진은 6.6% 등이었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4로 전월의 73보다 9포인트 떨어졌고 업황전망 BSI는 75에서 63으로 12포인트 하락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원화유동성 경색까지 겹치면서 짓눌렸던 금융시장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주가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도 환란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채권값도 올라 최근에 보기드문 ‘트리플’ 강세를 나타냈다. 30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115.75포인트(11.95%) 상승하며 1084.72로 마감됐다. 지난 98년6월17일 8.5%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2007년8월20일 93.20포인트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증시 역사를 새로 쓰는 사상 최대 폭등이다. 시가총액도 하루만에 63조7046억원이 증가한 597조4756억원을 기록했다. 상승종목수도 839개로 지난 1998년 1월 30일에 기록한 867개에 이어 두번째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30.46포인트(11.47%) 급등한 296.05로 마감해 2005년5월25일 기록한 10.46% 상승률을 깨고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대비 177.0원 떨어진 12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97년 12월26일 이후 10년10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원.엔환율도 100엔당 200.27원 하락한 1271.62원으로 마감했다. 채권값도 강세(채권금리는 하락)를 보였다. 국고채 3년물이 전날 대비 0.15%포인트 떨어진 4.39%를,국고채 5년물도 0.13%포인트 하락한 4.58%를 기록했다. 이날 주식,외환,채권에서 트리플 강세를 연출한 것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짓눌려 왔던 외환위기 재연 악몽이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미국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체결 소식이 이날 새벽에 전해졌고 10월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전망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우위를 이어갔고 기관투자자들도 1600억원 넘는 규모를 동반매수했다. 아시아증시도 동반 급등 추세를 보였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80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대만, 홍콩,중국 모두 급등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동양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이재만 연구원은 “미국과 통화스와프계약체결로 인해 외화유동성 경색에 위기감이 완화됐고 이를 계기로 주가가 급등했다”며 “당분간 현재의 단기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원화유동성경색 문제와 은행채 스프레드 확대 등의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김태경기자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확장 지속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국민이 경기를 체감하기도 전에 식어버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불규칙적인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경기흐름이 역전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경기판단에 혼란을 주고 경기 순환주기도 환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최근 경기순환의 특성 변화를 반영한 경기분석모형의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환란 이후 경기확장 국면의 평균 성장률은 5.3%선이다. 이는 환란 이전의 경기수축 국면의 성장률 5.9%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란 이후 경기순환주기는 평균 26.7개월로 환란 이전의 52.8개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으며 확장국면의 지속기간도 34개월에서 16개월로 줄었다. 또 확장국면이 단 7개월(2003년7월∼2004년2월)에 그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도 전에 경기 하강이 되풀이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기에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체감경기도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기도 전에 식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6년에는 순환주기가 더욱 단축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어 환란 이후 불규칙 요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기판단에 혼란 요인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은 관계자는 경기분석 모형을 개선한 결과 경기신호 포착능력이 향상됐고 최근들어 경기 개선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불규칙 요인의 영향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dscho@fnnews.com 조동석기자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군인.교도소재소자 등 제외)으로 보고 계산한 고용률은 지난 해 59.8%로 전년의 59.3%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 지난 97년의 60.9%에 비해서는 낮았다. 연도별 고용률은 지난 98년 56.4%, 2000년 58.5%, 2001년 59.0%, 2002년 60% 등에 머물렀다. 경제성장으로 증가했던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란 이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고용률은 한국이 63%로 미국 71.2%, 영국 72.9%, 네덜란드 73.6%, 일본 68.4%, 독일 64.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대체로 낮았다. 한편 실업률은 한국이 3.5%로 독일 9.4%, 프랑스 9.3%, 미국 6.1%, 일본 5.4%, 영국 4.9% 등보다 낮았다. 재경부는 지난 해 여성 고용률이 48.3%로 남성의 7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여성취업 부진으로 고용률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보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