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앞선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장씨에게 국정농단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 구형 거래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주요 간부 검사 4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을 발의했다.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관행을 없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보안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수용자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조사할 수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데,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4만3481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도 수용자의 검찰 출석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술자리 회유'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경 수원지검에서 같이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고,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공방을 벌였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차 의원은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며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각종 방대한 수사자료를 교정시설로 이동?"..현실 가능성 적게 봐 다만 법조계는 수사 보안상 이유 등으로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이동해야 하는데, 일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자료가 수천장부터 많게는 수만장에 달해 자료 이동이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날 여러 건의 다양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사 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동 불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재판 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수사 보안상 자료가 검찰청 내에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튿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과 어느정도 예상…의료 시스템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을 담당한 재판장이다. 재판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개업을 하지 모욕 당하면서 돌아가지 않을 것" 임 회장은 향후 의료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등과 성명서를 낸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대법원에서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까지 3~4개월이 걸리지만)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면서 "서두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가 하는 '괴벨스식 선동'"이라며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받고, 펠로우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장시호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부장검사)이 8일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서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장씨와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김 부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는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다. 김 부장검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칭한 일부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관련 보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아울러 “저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해,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음주 장소로 지목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며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수사 과정에서 음주했다는 있을 수 없는 허위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자, 이제는 전관 변호사 회유 등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며 "한 달여 앞둔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여론을 이용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B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6시경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실 건너편에 '창고'(1315호)라고 쓰여진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연어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검찰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 때리기를 통해 신뢰도를 흔들고 자당의 사법리스크 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민주당 현역 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에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를,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유받아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간이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에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비판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야당 대표 죽이기와 관련됐기에 대통령이 직접 답하고 직접 명명백백히 밝히는 감찰을 오늘 당장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2년 동안 주구장창 편파, 표적, 먼지털이 수사를 야당 대표와 야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 편 봐주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며 "217차례에 걸쳐 오로지 한 명의 대표를 옥죄기 위해 수 차례 소환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대검찰청 방문 후 기자들에게 "대검찰청이 스스로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한다면, 감찰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당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한 검찰 인사 등의 고발을 검토하며 '판 키우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과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 연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 한방에서 술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당모의를 했다는 것이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한가"라며 "교도관들이 한 명 한 명 계도를 하는데 이건 검사의 명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