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체포방해 혐의는 경찰 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조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오후 한때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지난 1월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경찰이 아닌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2차 조사 순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순서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출석 이후에 조사 일정 관련해서 좀 대화하고 그런 다음에 조사 순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4 17:24:38[파이낸셜뉴스] 대구 수성구 일원에 공급되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의 청약이 이달 진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당첨자는 16일 발표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7개동, 총 49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84㎡ 92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대구 수성구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교육특구이자 거주 선호 1순위 지역으로 높은 교육열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그 중심에 들어서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지난해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 1차와 함께 약 1000가구 규모의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형성해 수성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단지 주변 300m 내 동산초등학교와 600m 내 동도초등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1km 반경에는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 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인근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학원 밀집 지역과 다양한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100m 거리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약 800m 거리에 2호선 범어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2030년 개통 예정인 대구지하철 4호선이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연결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4호선 개통 시 이시아폴리스 역까지 약 20분 내로 도달 가능해져 대구 동부권 주요 생활·업무거점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인프라로는 수성구청, 수성시장, 수성구민운동장, 대구어린이대공원 등 편의·문화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반경 1km 내에는 범어공원, 구립도서관 등이 자리한다. 특히 2029년 완공 예정인 수성구 신청사가 단지 인근 300m 거리에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행정 중심지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단지 인근에는 수성구민운동장, 대구어린이대공원, 범어공원, 유적공원 등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84㎡ 타입으로 구성됐으며 남향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전용 84㎡ A, C, D 타입은 판상형 4Bay 구조로 채광과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 타워형 구조인 전용 84㎡ B, E 타입은 주방과 가까운 팬트리 구성으로 주방 수납의 장점을 살려 편의성과 쾌적함을 높였다. 또 일반공급 세대에도 조합 세대와 동일하게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 세계 1위 독일 베카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콜러 세면기·수전·주방가구, 자쿠아 욕조와 친환경 최고등급(SE0) 마루, 명품 브랜드 가구 등이 도입되어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을 완성했다. 단지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외부 테라스와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커뮤니티시설은 실내놀이터, 독서실, 북카페, 피트니스센터, 회의실, 문화강좌실, 탁구장, 실내골프연습장, GX룸 등으로 구성됐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의 스마트홈 IoT 기술이 적용돼 공동현관에는 안면인식 시스템과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설계를 반영한 CCTV가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상벨과 주차공간 안내 시스템이 설치돼 위급 상황 대응과 주차 편의성을 강화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04 09:55:52[파이낸셜뉴스] 대구 수성구 일원에 조성되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의 청약이 이달 진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의 청약을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당첨자는 16일 발표된다.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거주자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 및 재당첨제한은 없어 투자 및 실거주 모두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178㎡ 총 49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84㎡ 92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인근으로는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동산초교가 위치하며 동도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 지역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다. 서울 대치동, 목동과 함께 전국 3대 학원가로 손꼽히는 범어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또 단지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2024년 2월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으로 확정된 대구 지하철 4호선(엑스코선, 예정)이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특히 수성구민운동장역이 4호선의 출발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교통 접근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조합세대와 동일하게 일반공급 가구에도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 시스템 창호는 세계 1위 독일 베카사의 3중 유리 창호를 사용해 단열과 방음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친환경 최상위 등급 마루와 명품 브랜드 가구, 주방·욕실 설비를 구비했다. 세대당 1.8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아파트 지하에 세대 창고를 제공하여 수납 효율성을 높였다.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세대 발코니 확장 기본 제공, 주방 수납 공간 확장(84A·C·D) 등 설계와 시스템 에어컨 3개소(거실, 안방, 주방), 전세대 붙박이장 1개소(침실2) 등을 기본 제공한다. 스카이라운지, 시니어라운지, 키즈라운지, 어린이집, 스터디라운지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물론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 탁구장 등 다양한 주민운동시설도 도입된다. 한편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범어 1차 아이파크'와 연계해 약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향후 단지 일원에 범어동 '범어 목련', 황금동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재건축' 등이 아이파크 단지로 추가 공급돼 수성구 내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은 확장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03 11:04:27라씨 매매비서 (주식AI앱) 매일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시간별로 업데이트되는 오늘의 이슈 오전 이슈 : 2차전지 이슈 버블 차트 7/3 오전 09:30 기준 버블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안될 경우,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라씨 매매비서를 검색하세요. 오전 핫이슈 : 2차전지 2차전지 연관 종목 연관종목 등락률 AI매매신호상태 #LG화학 6.67% [관망중] #POSCO홀딩스 4.69% [관망중] #대보마그네틱 4.29% [보유중] #미코 3.58% [관망중] #코스모신소재 3.58% [보유중] ▶ 종목별 AI매매신호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오전 핫 이슈 및 오늘의 이슈 전체 보기 차트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이슈 내용 요약 : 테슬라 2분기 車판매 13% … 핵심 내용: •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38만4,122대로 전년 대비 13% 감소 • 시장 전망치(38만7,000대)도 하회, 2개 분기 연속 감소 • 중국산 전기차 경쟁과 CEO 정치 이슈로 인한 불매 운동 영향 •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2012년 이후 최대 • 그럼에도 주가는 4.97% 반등해 315.65달러로 마감 • 1분기 대비 인도량 증가가 투자자 안도감 제공 • CEO 경영 복귀로 부정 이슈 일부 해소 • 웨드부시 "하반기 모델Y 개선으로 인도량 증가 전망" • JP모건, 목표주가 115달러 제시하며 비관적 시각 유지 •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 23일 예정 요약 내용: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와 CEO의 경영 복귀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 주가는 5% 가까이 반등했다. 다만 보조금 축소 등 하반기 전망은 엇갈린다. ▶ 이슈 내용 자세히 보기 ※ [2차전지] 이슈 관련 종목 : LG화학, POSCO홀딩스, 대보마그네틱, 미코, 코스모신소재 ※ AI 관심 종목 : 이수페타시스, 씨에스윈드, 대웅제약, 한국가스공사, 현대제철 [▶ AI 관심 종목 매매내역 자세히 보기 ] 안녕하세요? 주식AI 라씨 매매비서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주식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에 대해 규제가 강화 되었다. 때문에 요즘 주식투자의 트렌드로 주식AI매매 이용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수앱으로 올라섰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주식AI앱인 라씨 매매비서를 투자 정보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ETF까지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ETF까지 전 종목에 대해 AI매매신호를 실시간 발생한다. 라씨매매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최대 500종목까지 발생 신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종목에서 나의 보유 매수가를 입력하면, 나만의 매도신호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씨매매비서는 무료로 AI매매신호 내역을 1초 회원가입으로 암호화된 아이디외 다른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아, 내 개인정보도 지킬 수 있다. 로그인 후에는 매일 5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AI매매내역을 100% 볼 수 있으니, 종목 정보 활용도가 매우 좋다. 라씨매매비서는 SBS방송 출연을 SBS 세기의대결 주식투자 AI VS 인간 대결에 출연한 바로 그 AI가 탑재 되어 있다. 현재는 더욱 학습되어 고도화된 AI매매신호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호응이 아주 크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앱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라씨매매비서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22% 상시 할인 행사중!! ( 최대 500종목 AI매매신호 실시간 받기 가능 ) 이미지 클릭시 앱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nRASSI@fnnews.com fnRASSI
2025-07-03 10:20:43[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6월 30일 ‘2025년도 제2차 고리원전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 2~4호기 계속운전 설비개선 일정 등 발전소 운영현황, 주요 동향, 지역협력 활동, 2026년 고리본부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 2025년 고리본부 주변지역 장학생 선발, 체코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등의 본부 현황 보고 후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과 화합을 위한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수주라는 쾌거와 더불어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최종 승인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리본부 현안과제 해결과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리원전소통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시소통을 위해 군의원, 공무원, 언론인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매년 4차례 열리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원전소통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02 17:11:01【파이낸셜뉴스 시흥=장충식 기자】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진료 역량과 24시간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화병원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 version) 종류수 350개 이상 모두 충족하는데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화병원은 지난 1998년 개원이후 현재까지 지역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입원, 수술, 응급진료 등 중등도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철 이사장은 "이번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으로 경기 서남부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중심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02 13:54:46[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 1년여간 활동 내역을 담은 2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와 파트너들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활동보고서에는 이용자보호, 자율규제 이행현황 점검 관점에서의 인공지능(AI) 안전성 관리 논의를 포함해 총 7차례의 활동 내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AI 안전성 체계 정립 △커머스 플랫폼 정산 주기 등 판매자/이용자 보호 조치 △중소상공인(SME)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비즈니스 스쿨' △다크패턴 개선 △SME 및 창작자 대상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2.0' △고객센터 개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총 7개의 주제가 포함됐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을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각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루 권고했다. 위원회는 △AI 안전성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과 관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네이버의 우수한 정산 시스템과 이용자 우선 대응 원칙의 고도화 필요성 △판매자 혜택 강화, 글로벌 지향 콘텐츠 제작, 소비자 보호 교육 강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스쿨’의 보다 포괄적인 교육 체계 확립 필요성 등을 주로 권고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다양한 창작자군 지원 필요성 △보다 친화적인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및 체계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성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정기적 분류 체계 업데이트 및 교차 검증 체계 마련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플랫폼 스스로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정보 전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 앞으로도 네이버 자율규제위는 기술의 진보와 이용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앞으로도 네이버 자율규제위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검색부터 커머스,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5-07-02 13:28:10#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2전차 2차 계약을 확정하며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단일)' 역사를 새로 썼다. 1차 계약과 물량은 180대로 동일하지만, 기술이전과 유지·생산·보수(MRO) 사업을 추가하며 계약 규모는 2배로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이를 기반으로 현지 맞춤형 사양 등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 같지만, 계약 규모는 2배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추구 공개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1차 계약(4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65억달러(약 8조8000억원)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개량형 전차 공급과 더불어 폴란드 정부가 원하는 기술이전과 MRO 사업 등이 포함되면서, 공급 물량(180대)은 똑같지만 가격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K2전차 폴란드 2차 수출계약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방산 수출인 만큼, 계약 체결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사청 관계자는 "계약 체결식은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라며 "체결식 일정과 방식 등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2022년 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3년 12월 K9자주포와 2024년 천무 등 2차 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K2전차도 당초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 2차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형 K2전차 개발과 현지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규모 범위가 넓어졌다.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협상 기간이 장기화되며 이날 최종 계약 체결이 확정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산수출의 용광로가 식지 않도록 민·관·군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이 한-폴 방산협력이 견고하게 지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K2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생산, 유럽 수출 거점 될 것"2차 계약은 국내에서 생산된 K2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지난 1차 계약과는 달리, 상당 물량이 폴란드 방산업체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조립·생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 내 K2전차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폴란드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지생산을 통해 유럽 진출 거점 구축과, 폴란드 추가 계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지생산을 통해 총괄 계약에 포함된 K2전차 1000대 나머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무기 구매 국가가 원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은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산 수출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로템도 폴란드에 마련한 유럽방산법인을 거점으로 유럽 현지에서의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방산 전시회에 꾸준히 참하고 있고, 올해는 페루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외연을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K2 전차의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인명을 보호하는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인 전차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국산 전차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종윤 기자
2025-07-02 11:38:27[파이낸셜뉴스]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사건이 약 7개월 만에 시작됐다. 헌재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향후 계획을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대리인이 증거와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피청구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불출석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준비 절차를 돕는 수명 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조 청장에 대한 소추 사유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로 인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 침해 및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로 인한 직권남용 △12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한 바리케이드 설치와 과잉진압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이들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나 직권남용으로 주장할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할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그게 핵심 사안"이라며 "실체적인 판단을 (법원에서) 좀 받아본 뒤 재판장께서 그 결과를 판단하고, 헌법재판의 선례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탄핵심판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반면 조 청장 측이 "빨라도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 (1심) 선고되지 않을까 싶다"며 탄핵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와 상의해서 차회기일까지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경찰 배치에 대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에서) 월담은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실제로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하는데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냐'고 묻자, 조 청장 측은 대부분 사실에 맞지만 개별 표현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론 과정에서 국회 통제 및 선관위 경력 배치 등에 관해 5~10명 증인 신청도 예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도 지난해 12월 집회 당시 계엄 유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요청했고, 국회는 "주장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철회 여부도 포함해 일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20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 방침에 따라 조 청장 사건은 심리를 미뤄오다가 지난달 17일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1 16:22:21[파이낸셜뉴스] 부민병원그룹(이사장 정흥태) 산하 부산·해운대·서울 3개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급) 사이에서 의료 전달 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7000억원, 3년간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수가 인상, 24시간 응급수술 가산 확대, 응급실 인력 지원, 협력체계 실적에 따른 성과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이 포함된다. 부민병원그룹의 3개 병원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각 지역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부민병원그룹 정흥태 이사장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치료는 물론 예방·재활·만성질환에 이르는 전 주기적 의료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7-01 13: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