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과로·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일부 품목에 한해 도입됐는데 일몰을 앞둔 지난해 정부여당과 야권이 크게 대립했다. 당초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가 골자이던 조 의원 대표발의안을 ‘3년 연장안’으로 수정한 후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고,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 도입과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후로는 이렇다 할 국회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기사 월 소득이 평균 137만원 줄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표준운임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과로·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일부 품목에 한해 도입됐는데 일몰을 앞둔 지난해 정부여당과 야권이 크게 대립했다. 당초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가 골자이던 조 의원 대표발의안을 ‘3년 연장안’으로 수정한 후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고,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 도입과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후로는 이렇다 할 국회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기사 월 소득이 평균 137만원 줄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표준운임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려면 3년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이 직회부를 할 만한 상황인지는 원내 지도부 판단이 필요하다. 언제 통과시킨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야당)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게 옳은 건가”라고 말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강행에 나서기는 부담된다는 지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며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부처간 이견에 있거나 절차상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힘든 법안들은 8월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거절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발생시 국가하천정비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비용 또는 예비비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쟁에 발목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관련 여야정 TF도 애둘러 거절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치나 여러가지 수해 복구에 있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 구성은 그것(과 관련해서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 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 자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드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어제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많이 늦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도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경·공매 진행 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먼저 변제하게 돼 있어 세입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에서 지방세까지 넓어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경·공매가 유예되고 있어 재개시될 경우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라면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사위에서는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관련 범죄 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기했기에 저희는 그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 것은 경매를 중단해 달라, 우선매수를 하게 권리 달라는 것"이라면서 "우선매수 관련해서 법이 여러가지 있고 현행법으로는 제약요인도 있다. 제약요인을 뚫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설령 하더라도 어떤 입법 조치를 내용에 담을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깡통 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 후속적 (조치로)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고 거주권 확보하는 것에는 실효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들의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매수권 부여하는 점, 당장 진행중인 경·공매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 가을부터 시행 중인 국세체납분 먼저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분,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건 정의롭지 못하기에 이미 관련 법안 행안위에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해 이견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을 100% 꼭 고집하지도 않겠다"면서 "상대방 안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 안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1천523호에 달하면서 정부가 뒷북 피해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소상공인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의 우선처리가 한 달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 이후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등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됐다.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의 경우 다른 사람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잦을 뿐만 아니라 경기에도 민감한 만큼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식음료제공서비스업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지난해 1~2월 평균 1.9개월이던 것이 올 1∼2월에는 평균 0.99개월 걸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절반(50%)에 가깝게 단축된 것이다.  세종시 보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은서씨(36)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출범 100일을 맞은 11일 오전 세종시와 함께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대표 이은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 등이 참석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2월 28일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금융분야의 민생피해 대책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민당정 협의체는 우선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3월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에 대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측 인사로 참여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을 틈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여러 메신저를 통한 대담한 금융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과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말로 금융복지"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고 보이스피싱이 30% 감소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정지하고 환급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 도입과 신종 보이스피싱인 간편송금과 통장협박에 대한 보이스피싱 확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민당정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했지만 금융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같은 법은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 우선적으로 법처리를 하겠다"며 여야 합의로 신종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오전에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보이스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대책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등을 이용한 피싱과 통장협박형 피싱 등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사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시저스트 네트워크에 가입해 동남아국가, 호주 등 12개 국가와 공조를 시작했다"며 "피싱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해외 현지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 및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콜센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는 민당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는) 오늘 결론을 못 냈다. 민간에서 금융권이 나왔는데, 취약계층 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요청을 했다"며 현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활비지원대출의 이율 15.9%를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예대금리차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묻는 질문에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집중 논의됐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측면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약자에 대한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 달라고 (민간 측에) 재요청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신영 김나경 기자

"아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응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직 독자적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장은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3조원을 넘어섰으나 이에 대응되는 회계처리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교수가 “국내 마땅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만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괄적 기준을 급히 만들기보단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를 수정·명확화 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안 교수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주체인 보유자, 거래소, 발행자별로 정립되지 않은 논의도 여전하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Holdings of cryptocurrencies’를 발표하면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없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자 회계에서 가상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구권이 있는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다양한 권리를 지닌 자산이 지속 발행되고 있어 지침 마련이 난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안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경제적 특성 및 권리 등 성격에 따라 여타 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도 가산자산 보유 주체다. 여기서 화두는 고객위탁 자산을 거래소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회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식하지 않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럽연합 재무자문보고그룹(EFRAG)은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 위험 보상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 국내 거래소가 자산·부채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긴 힘들지만 FTX 사태에서 느끼듯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며 “그보다 가상자산 현황, 위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험 관리 프로세스 등을 공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자 회계에서는 △고객에게 수행의무(재화·용역의 이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수익인식이 영구히 안 되는지 여부 △수행의무가 플랫폼 활성화일 경우 완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이 주요 논쟁점이다. 안 교수는 “발행자별 백서 내용이 상이하고 수행의무 여부 및 유형 파악이 모호해 지침 마련이 난해한 실정”이라며 “발행 토큰 성격, 사업 모델,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개발사 의무 등 공시 확대를 통한 정보 유용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