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기업·관세사 대상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성화해 신고오류 최소화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기업별 ID와 패스워드(PW)를 통해 접속한 두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하면 된다.
관세청은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신고 내용 중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해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새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뒤 한꺼번에 추징돼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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