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소불위 거대야당, 우리 국민 아닌 북중러 편에 섰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26 00:40수정 2025.02.26 00:4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
"간첩이 체제 전복 활동으로 진화"
"민노총 등 북한 지령에 따라 갈등 선동"
"거대야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하고 간첩죄 개정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 위기상황에 봉착한 현 상황을 알렸음을 강조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으로 확인된 북한 간첩 활동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북한·중국·러시아를 의식한 거대야당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 등의 사례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배경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해당 집회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외 거대야당 의원들도 참여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 진술을 마친 뒤 재판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중국인 간첩죄 처벌 법개정, 거대야당이 거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것을 지적,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내 군사기지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산업 스파이를 막는 간첩죄 법률 개정도 막고 있고,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골자로 윤 대통령은 "이 경우 우리 방산 물자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대야당이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막은 것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한 것도 거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