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소송·경영마비 노출될 것"
"해외투지자본에 먹잇감 될 것"
"기업,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주주보호 가능"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 수립을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이자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경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거나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M&A)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되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회사의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다.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과 '경영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며 "끝없는 분쟁 속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경영권 노릴 것이고,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멈추고 기업의 M&A나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달라고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투자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 상속세 문제,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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